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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미성년자녀 양육비 미지급 부모 제재강화 '양육책임2법' 대표발의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 갑) 의원은 15일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양육책임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양육책임2법’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 강화와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기준, 법적 조치를 통해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된 건은 총 1만6073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제 양육비를 지급한
한국-덴마크 코로나19 대처방안 국제 워크샵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일 주한덴마크대사관, 덴마크 보건부, 보건청, 코펜하겐시 및 보건복지부, 서울시,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 등 각 기관의 노인 보건복지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모여 국제 워크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샵은 한국과 덴마크의 코로나19 대처방안에 대해서 공유하고 상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국제 워크샵으로 웹비나(Webinar) 형태로, ‘고령화 사회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처 방안(Ageing in times of COVID-19)’란 주제로 아이너 옌센 주한덴마크대사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건보공단과 덴마크 측은 노인돌봄 및 커뮤니티케어 분야에 관해 활발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5월 덴마크
시민단체에 밀리는 검찰?...법조계 "수사심의위 취지 훼손 우려, 이재용 불기소해야" "이미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수사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한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주장에 휘둘려 기소를 한다는 것은 수사심의위의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 법조계 관계자 일부 시민단체들의 이재용 부회장 수사 촉구 주장에 대한 법조계의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 일부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내부 갈등을 이유로 이 부회장 수사가 지연되선 안된다”라며 기소를 촉구했다. 이같은 시민단체의 주장은 불기소를 권고한 수사심의위의 결정과 상반된 주장이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달 26일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측은 약 보름이 지난 13일 현재까지 결정을 하지 않은 상
[로&스탁] 한국MSD ‘가다실9’, 여성 만45세까지 접종연령 확대 승인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MSD의 한국 지사인 한국MSD(대표이사 아비 벤쇼샨)는 자사의 9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human papillomavirus) 백신 ‘가다실9’이 7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만 45세 여성까지 접종 연령 확대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27-45세 여성도 가다실9의 3회 접종을 통해 HPV 관련 질환*으로부터 예방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가다실9 적응증에서 접종 권장 연령은 남녀 모두 만 9-26세였기 때문에 이번 접종연령 확대는 만 27-45세 여성들이 가다실9 접종을 다시 고려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가다실9의 이번 접종연령 확대는 가다실9의 연령대별 면역반응을 비교한 임상연구 결과를
풀무원, 냉동피자 생산량 50% 증대 풀무원식품(대표 박남주)은 프리미엄 냉동피자 5종이 인기를 크게 끌면서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올 하반기부터 냉동피자 생산량을 50% 증대한다고 13일 밝혔다.지난해 12월 ‘노엣지 꽉찬토핑 피자’ 등 프리미엄 피자 5종을 출시하며 국내 냉동피자 시장에 진출한 풀무원은 올해 1분기 국내 냉동피자 시장점유율 20.7%(닐슨코리아 기준)를 기록하며 단숨에 2위에 오르는 등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보였다. 이에 풀무원은 생산설비에 추가 투자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냉동피자 생산량을 50% 이상 늘리기로 했다.풀무원 냉동피자는 그동안 수요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계속해서 생산 라인을 최대로 가동해왔다. 그러나 폭증하는 수요를 맞추기는
사용후핵연료 졸속공론화 중단 촉구 울산시민 1000인 시국선언 기자회견 "정부는 실패한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원회 해산하라. 산업부는 핵연료 폐기물 관리정책을 공론화할 자격 없다. 청와대는 대통령 산하의 독립적인 핵연료 폐기물 관리 전담기구 구성해 원점부터 제대론 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 사용후핵연료 졸속공론화 중단 촉구 울산시민 1000인 시국 선언 기자회견이 7월 9일 오후 2시 울산시청 정문에서 열렸다. 7월 10일 전국공론화 종합토론회를 앞두고 7월7 ~8일 이틀 동안 구글 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인원이다. 기자회견은 안승찬(월성핵쓰레기장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의 진행으로 한기양 목사, 홍준기 신부의 모두발언과 이창규 사무처장, 청년 김선주, 학부모 최미아
보람상조, 상조서비스 부문 국가브랜드 대상 보람상조(회장 최철홍)가 2020 국가브랜드대상에서 상조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국가브랜드 대상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를 발굴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수기업·단체를 표창하기 위해 제정됐다. 브랜드 인지도, 대표성, 만족도, 충성도, 글로벌 경쟁력, 브랜드 종합 호감도 등 평가 항목에 근거해 소비자들이 직접 평가했다. 모든 항목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상조 기업 유일하게 보람상조가 선정됐다.보람상조는 이번 조사에서 정도경영, 혁신경영, 책임경영 등 세가지 키워드를 제시하고 한국 상조문화를 한 단계 격상시킨 노고를 인정받았다.보람상조는 고객 중심의 정도경영을 위해 국내 처음으로 체
[로&스탁] 엑세스바이오, 코로나19 분자진단키트 美 긴급사용승인허가 획득 우리들제약이 최대주주인 엑세스바이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분자진단키트의 미국식품의약국(이하 FDA) 긴급사용승인 (Emergency Use Authorizations)에 대한 신청을 미국식품의약청(FDA)가 최종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코로나19 분자진단키트인 CareStart ™ COVID-19 MDx RT-PCR는 비 인두 및 인두 면봉 샘플을 통해 SARS-CoV-2의 특이 유전자 2개를 증폭시켜 민감도를 높이며, 진단 결과는 2시간 이내에 알 수 있다.엑세스바이오는 코로나 19 분자진단키트의 미국 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본 제품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여 리드타임을 최소화하고 미국 회사로서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회사
보람상조, 소비자 선정 품질만족 대상 선정 보람상조(회장 최철홍)가 ‘2020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상조서비스 부문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은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고객 만족을 위한 끊임없는 품질 개발과 양질의 서비스 구현에 앞장서 신뢰와 사랑을 받는 최고의 브랜드에 수여하는 상이다. 보람상조는 인지도, 구매실적, 선호도, 품질만족도 등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사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보람상조는 상부상조 정신을 기반으로 전국 표준 서비스 도입, 서비스 프리미엄화, 장례 전문가 육성 등 차별화된 방법을 통해 고품질 상조브랜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먼저 보람상조는 지역마다 장례 풍습이 다르고 상조 서
[로&스탁] 대웅제약, 니클로사마이드(DWRX2003) 글로벌 임상 가속화 대웅제약 (대표 전승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DWRX2003(성분명 니클로사마이드)'의 임상시험계획(IND) 신청을 필리핀 식품의약품안전처(FDA)에 지난 3일 제출했다. 앞서 대웅제약은 인도 중앙의약품표준관리국(CDSCO)에도 동일한 계획을 지난 5월 제출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가속화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인 ‘니클로사마이드’를 국내는 물론 해외로 확대하여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DWRX2003(성분명 니클로사마이드)'는 이미 동물을 대상으로 한 체내 효능시험을 진행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후 콧물과 폐조직에서의 바이러스 역가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 또
JDC,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감사업무 MOU 체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7일 JDC 본사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감사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두 기관의 감사인력 교류 및 감사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감사인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주요 협력사항으로는 ▲감사업무 선진화 및 효율화를 위한 감사시스템, 감사정보·자료 공유 ▲감사의 품질 향상과 성과 제고를 위한 감사 기법 및 우수사례 공유 ▲감사활동 시 교차 감사 실시 등 전문분야 감사인력 지원 ▲감사업무 및 반부패 청렴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활동 등이다.JDC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의 이번 감사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고] 무단횡단, 아직도 하고 있나요? 최근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무단횡단이란 무엇일까?무단횡단(無斷横斷)이란 횡단보도와 같이,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이다. 즉 보행자가 횡단보도와 같은 횡단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차도로 건너는 유형이다.도로교통법 제10조 2에는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에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교통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첫 번째 물어보는 말이 “무단횡단을 하나요?”라고 물어보면 모두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한다. 하지만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
양해모, '양육비 미지급은 명백한 아동학대' 7일 8차 고소 양육비해결모임(이하 양해모)는 ‘양육비 미지급은 명백한 아동학대’라며 7월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양육비 피해 당사자(중1)의 친부를 상대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8차 아동학대 고소다.그간 양해모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아이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생존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아동학대”라며 “양육은 부모 공동의 책임으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정서적 학대, 방임, 유기는 명백한 아동학대이며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이들은 아동학대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8년 11월 16일 집단으로 1차 고소를 접수한 이후 7차 집단고소까지 진행해 왔다.양해모에 따르면 8차 아동학대 고소는 양육비 미지급 피해 아동이 직
법무법인 디라이트,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개소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심층적인 연구사업을 펼칠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이하 센터)가 문을 열었다.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 조원희 변호사, 이하 디라이트)는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와 7월 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 위치한 연구소 사무실에서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이하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센터는 지난 6월 17일 체결된 연구소와 디라이트간의 업무협약의 결과 7월 1일자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협약식은 두 기관의 내부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소하게 치러졌다.센터는 앞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연구 수행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단체들과의 연대·
법무부, 「여성(젠더)폭력 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법 연구」개최 법무부는 7월 3일「여성(젠더)폭력 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법 연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와 「검찰 여성·아동범죄 전문검사 커뮤니티」가 공동으로, 여성(젠더)폭력 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을 고민하고 바람직한 여성(젠더)폭력 법령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여성·아동범죄 수사와 재판을 실무상 수행하고 관련 연구를 해 온 성폭력 전문검사들, 판사 및 경찰과 변호사, 여성단체 대표 등이 발제자 및 토론자로 나서서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 발제자로 나선 문지선 부부장 검사(서울중앙지검)와 박현주 부장검사(여성가족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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