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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판결]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방해한 주민들, 2심도 '벌금형' 선고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2일, 이슬람사원 건축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A(60)씨 등 2명에게 원심과 같이 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에 반대해 2021년 7월 28일부터 9월 13일까지 공사장 주변에 승용차를 주차해 공사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30차례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공사가 중단됐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요건을 종합했다"라고 말했다.
[광주고법 판결]시비 붙은 행인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3년' 선고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2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제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B씨와 몸싸움하던 중 B씨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A씨와 B씨가 다투다 함께 쓰러졌는데, B씨는 뒤로 넘어지며 머리와 등 부위가 땅바닥에 강하게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으나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고, B씨는 3시간여 후에야 CCTV관제센터 측 신고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이튿날 숨진 것으로 조사됐
[인천지법 판결]수술 장면 촬영 후 인터넷에 올려 홍보한 의사,' 벌금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수술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병원을 홍보한 의사와 원무부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병원 원무부장 B(2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11월 자신이 수술하는 장면을 B씨에게 사진으로 촬영하게 한 뒤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병원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재판부는는 "피고인들은 '수술 장면 사진을 비공개로 인터넷에 올렸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공개됐다'고 변명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판결]장원영, '허위사실 유포' 탈덕수용소에 손해배상 2심도' 승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윤재남 선의종 정덕수 부장판사)는 22일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는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은 1억원 지급 판결을 내렸는데, 항소심에서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었다.장원영은 2023년 10월 탈덕수용소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가요계에서는 해당 채널 운영자에 대한 엄
SK하이닉스 핵심기술 유출한 중국인, 항소심서 '무죄' 주장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22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37·중국 국적)에 대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영업비밀 등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이에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주장하는 거냐"고 물었고, A씨는 "네, 맞다"고 답했다.A씨는 1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한 바 있다.A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SK하이닉스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검찰은 피고인의 유출 방식과 일자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공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주요 공약 중 하나인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다고 22일 밝혔다.이 조례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 등 교육공동체에 공통 적용되는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내 갈등 발생을 예방하고, 공동체 소통을 기반으로 배려와 협력,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권리와 책임의 균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 ▲권리와 책임 위원회의 설치·운영 ▲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검정고시 시험장교 순환운영제’ 도입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검정고시 시험장교 순환운영제’를 도입해 안정적 시험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업무 부담을 최소화한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인 1만 8천여 명이 검정고시에 응시하고 있다. 최근 지원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해 학교 현장의 시험장교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고양, 수원, 용인, 의정부 관내 공립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험장교 순환운영제 도입 취지를 안내하고 참여를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우선 규모(학급수), 대중교통 편의성 등을 고려해 시험장 211교(수원 58교, 용인 65교, 의정부 23교, 고양 65교)를 선정했다. 이 중 추첨을
서울회생법원, 신동아건설 회생절차 개시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중견 건설기업 신동아건설이 회생 절차를 밟기로 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는 22일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6일까지다.재판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 차질, 공사미수금 증가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됐다"며 재무 위기 배경을 설명했다.이에 따라 신동아건설은 기존 경영자인 김용선 대표이사를 회생 기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회생 절차를 밟게 됐고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으로 가게 된다.회생절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와 소통의 시간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설 명절을 앞두고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를 찾아 관내 어르신들의 고충을 경청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설 연휴에 앞서 시흥지역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고,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지난 21일 시흥시 소재 엘림양로원 방문에 이은 두 번째 소통 행보다.김 의장은 이날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 김연규회장 등을 만나 노인회 운영에 따른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김 의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가파른 고령화에 대응할 지역사회의 촘촘한지원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지법 판결]대출 알선 대가로 7억 챙긴 50대, '징역 3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22일, 대출을 알선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7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김씨는 타인의 사무를 알선해 거액을 대가로 받아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8~2022년 저축은행을 통해 70억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고 5천500만원을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7억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분양용 토지신탁 계약 체결 업무를 알선해 5억5천만원, 시공사 선정과 공사 도급 계약 체결에도 관여에 1억6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용역계약에 따른 업
경기도, 을사년 맞아 발달장애인 예술가 작품을 활용한 연하장 제작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설을 맞아 새해 인사를 드리기 위해 제작하는 신년 연하장 디자인에 올해에는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을 활용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를 통해 알려진 정은혜 작가를 비롯한 발달장애인 작가들이 참여해 만든 작품 2점을 활용해 을사년 연하장 디자인으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하나는 왕관을 쓰고 손을 흔드는 뱀, 다른 하나는 동백꽃 사이에서 큰 눈을 뜨고 혀를 내미는 뱀처럼 일반적이지 않은 뱀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번 연하장 제작은 지난해 1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양평에 있는 발달장애인 예술가들의 창작공간 ‘어메이징 아웃사이더 아트센터’를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나 경기도 세일즈 나서 스위스에서 열린 2025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인들을 만나 경기도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본격적인 외교와 투자유치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현지시간 20일 혁신가 커뮤니티 공식 환영만찬(Innovator Communities ReceptionDinner) 참석을 시작으로 다보스포럼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혁신가 커뮤니티 공식 환영만찬은 전 세계 스타트업 대표들의 대표적인 정보교류와 협력관계 구축의 장으로 유명하다. 세계경제포럼측은 이날 김동연 지사를 환영 만찬 참석자 가운데 유일하게 공식 소개하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세계경제포럼 상무이사인
경기도, 시흥 군자동 더드림 재생 ‘타운매니지먼트 프로젝트’ 1월 착수 경기도는 시흥시 군자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이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에 제외되는 노후 원도심의 재생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2024년 경기 더드림 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흥 군자동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이 기획하고 추진하는, 시흥형 타운매니지먼트 프로젝트’라는 재생비전을 제시하고, ▲가로환경개선사업 ▲타운매니지먼트 운영 ▲통학로 및 보행로 개선사업 ▲청소년 마을기획단 프로젝트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등 실행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자동 일대는
경기도, 설 연휴 기간 공공주차장 1900여곳 무료 개방 설 연휴에 방문하는 가족이나 친척 집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면, 인근 공공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설 연휴 기간 경기도 방문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공공주차장 1,900여 곳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차장 위치와 개방 시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 공공데이터 포털 경기데이터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도 형태로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도는 연휴 기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와 시점을 확인하고, 보다 편리하게 일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경기데이터드림을 통해 에버랜드나 수원역 등 도내 148개 주요 지점에 대한 실시간 방문자 현황을 지도 형태로 제공한다. 이 밖
경기도, 제3차(2025~2029) 지역균형발전사업 본격 추진 경기도가 올해 양평 세미원 시설개선과 포천 그린웨이 인도교 설치 등의 지역균형발전사업에 523억 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올해는 제3차(2025~2029)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시작하는 첫 해로 25개 사업(가평군3, 양평군7, 연천군4, 포천시5, 여주시4, 동두천시2)에 도비 523억 원을 투입한다. 2025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북·동부 대개발 계획 및 시군별 종합발전 계획 등과 연계성, 지역발전 파급효과, 실현가능성, 지역주민 숙원사업,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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