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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필수 예방접종 거르고 물 탄 우유 먹인 20대 부부, '징역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필수 예방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분유 대신 물에 탄 우유를 먹이는 등 신생아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이와함께 40시간의 아동범죄 재발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양육 교육을 받지 못한 부부는 2021년 7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가 17개월이 될 때까지 필수 예방백신을 20차례 접종하지 않았고 분유 대신 우유와 물을 섞어 아이에게 먹이기도 했다.이에 재판부는 "영양부
[서울중앙지법 판결]텔레그램 '지인능욕방' 운영자,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3일,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른바 '지인 능욕방' 운영자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3년도 명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사람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가공해 성적 도구, 희화화 대상으로 삼아 잘못된 성 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등 해악이 상당하다"며 "특히, 피해자가 다수이고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돼 이뤄졌으며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
[서울고법 판결] '멜론 중도해지 기능' 숨긴 카카오, "공정위 제재 정당"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23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카카오가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서울회생법원, 한진해운 파산폐지 결정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3일,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파산폐지는 파산선고에 의해 개시된 파산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법원 결정에 따라 종결되는 절차다.재판부는 "파산재단의 환가 업무를 모두 마쳤으나, 수집한 환가액이 절차 비용과 재단채권액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원이 없다"며 "채권자에 대한 배당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절차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한진해운은 해운업계 운임 경쟁 격화, 해운 수요 위축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해 지난 2016년 8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듬해 2월 한진해운이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대법원 판결] 세아베스틸 소송,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 맞다" 판단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22일 세아베스틸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23일, 밝혔다.앞서 세아베스틸 근로자들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 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이나 수당을 산정했다며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고정적 금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대법원은 "재직 시에만 상여를 지급하도록 한 조건부 정기 상여도 소정 근로의 대가
경기도교육청, 설 연휴 도내 교육기관 및 학교 주차장 무료 개방 경기도교육청은 설 연휴 기간인 24일부터 30일까지 산하 교육기관 주차장 1,354곳을 무료로 개방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설 연휴 동안 경기도를 방문하는 귀성객과 지역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 산하 교육기관과 학교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주차장 무료 개방 운영 기간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1월 24일(금)부터 1월 30일(목)까지 7일간이다.개방 기관은 도교육청을 포함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도서관, 연수원 등 산하 교육기관과 도내 학교 등 총 1,354개다. 개방 시간은 학교나 기관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거나 종일 운영한다.설 연휴 기간 무료 개방하는 주차장 정보는 공유누리(대국민 공공개방자원 공유서비스) 및 공공데이
경기도교육청, ‘유니버설 디자인 지침서’ 전자문서로 발간 경기도교육청이 모두가 존중받고 편리한 환경의 교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난 2019년 전국 시도 교육청 최초로 발간한 ‘유니버설 디자인 지침서’를 재정비해 전자문서 형태로 23일 발행했다.‘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장애·나이·성별·언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시설물과 제품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환경을 설계하는 개념이다.도교육청은 전국 교육기관 가운데 최초로 조례 제정과 더불어 ‘유니버설 디자인 지침서’를 발간했다. 이를 통해 장애 학생뿐 아니라 나이·성별·국적·신체조건에 관계없이 모두가 존중받고 편리한 사용 환경의 교육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지방의회 숙원 과제 해결 건의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확대 등의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을건의했다.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우 국회의장간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 지방의회 자율권 확대와 지방자치·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전국 지방의회 공통 과제의 해결을 요청했다.우 국회의장과의 간담회에는 김 의장을 포함,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 및 서울·대전·광주·충북·전남·세종·인천 등 전국 광역의회 의장 9명이 참석했다.김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우 국회의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계류 중
경기도, 983개 반려 가족에 사랑의 물품꾸러미 전달 완료 경기도는 ‘2024년 반려동물 물품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해 반려동물을 기르는 도내 411개 돌봄취약가구와 유기동물을 입양한 572가구 등 총 983가족에게 반려동물 관리 용품으로 구성된 물품꾸러미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6월 19일 한국마사회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돌봄 취약가구의 반려동물 양육지원과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등에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경기도는 물품 수요조사를 실시해 물품 배정수량을 확정했으며, 한국마사회는 동물복지 사회공헌사업의 하나로 예산을 지원하고,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물품구입과 배송 업무를 맡아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진행했다. 반려동물 배
경기도 건의로 공공주택지구 내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발생 해소 가능해져 경기도가 공공주택지구 내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한 제도개선안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됐다. 경기도는 도가 건의한 ▲공공시설용지 복합용도 허용 ▲공공주택지구 준공 1년 6개월 전 공공시설용지 계획 재정비 ▲용도변경에 따른 차익 발생 시 공공기여 추진 등 3가지 방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공주택지구업무처리지침에 포함됐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입주민 불편, 도시 성숙 지연, 토지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 직접 방문을 포함해 수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했다. 미매각 용지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학교·
경기도, 가금산업 발전 위해 올해 167억원 지원 전국 닭 사육농가 규모 1위인 경기도가 닭 사육농가 육성과 동물복지축산 활성화, 국내 가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67억 원을 투입한다. 167억 원은 경기도 가금 단일분야 역대 최대 예산으로 도는 올해 닭 사육농가 케이지 교체 등 시설개선과 노동력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는 혹서기에 대한 대책으로 축사단열을 위한 차열페인트 도포비 지원을 확대하고, 고령화로 인한 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는 사양관리 작업기 지원, 질병 등 대량폐사 발생 시 폐사축 처리를 위한 폐사가축처리기 등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란계케이지 면적 유예기간 도래에 따라 산란계농가 케이지 교체
경기도, 폭설 피해 농어가 융자이자 감면 신청기한 2월 말까지 연장 경기도가 폭설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 이자 전액을 감면하는 지원책의 신청 기한을 연장한다. 도는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당초 1월 말에서 2월 말로 1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피해 농어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긴급 지원 조치로, 융자금 이자 전액을(1%) 최대 2년간 전액 감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현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금을 이용 중인 1,678개 농어가(1,090억 원) 가운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확정된 농어가다. 도는 피해 규모와 상관없
경기도, 올해 경기도서관 등 11개 공공도서관 문 연다 오는 4월부터 경기도의 11개 공공도서관이 새롭게 문을 연다. 경기도는 올해 광역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을 비롯해 김포, 성남, 광주, 하남, 이천, 파주, 안산, 화성 등 8개 시군의 공공도서관이 개관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기후·환경도서관’을 주제로 한 경기도서관은 상생과 포용의 공간, 머물고 싶은 공간, 또 찾고 싶은 공간이자 경기도 관광자원의 공공건축물로, 오는 10월 수원시 광교 융합타운 내 개관할 예정이다. 약 1,230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면적 27,775㎡의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며, 도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이다. 또한 도내 2천여 개 도서관의 정책과 협력을 총괄하는 정책도서관의
경기도, 민선8기 후반기 이끌어갈 사무관 및 주무관 승진 대상자 254명 결정 경기도는 2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민선8기 후반기를 책임질 5급 팀장급 공무원 53명과 6~8급 주무관 201명을 승진 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번 승진 인사는 공정성과 실질적 역량을 바탕으로 한 인사 원칙을 충실히 반영했다. 실국장 및 부서장의 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승진 직위에서 핵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5급 승진 대상자 53명은 최근 3년간 평균 선발인원 50명과 비슷한 수준의 규모이며, 이 중 여성 공무원이 20명으로 38%를 차지했다. 이들은 올 상반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5급 승진리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상반기 또는 7월 정기인사에서 승진 임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6~8급 승진 대
김동연 경기도지사, IBM·시스코 등 글로벌 IT기업 대표만나 협력 제안 스위스에서 열린 2025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글로벌 IT기업인 IBM, 시스코(Cisco) 대표들과 만나 경기도 스타트업 육성과 인재양성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세계적 에너지기업인 블룸에너지, 수처리 서비스 분야 글로벌 리더인 이콜랩 대표와도 만나 협력을 제안하며 투자유치 활동을 이어갔다. 김동연 지사는 현지시간 22일 오후 다보스에 위치한 IBM 회의실에서 게리 콘 IBM 부회장(Gary D. Cohn, Vice Chairman of IBM), 크리스티나 몽고메리 부사장(Chritina Montgomery, Vice President) 등과 만나 인공지능(AI)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게리 콘 IBM 부회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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