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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며느리에 주택 준 시어머니, 이혼 제기에 무효 소송 '패소'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줄 몰랐다"며 며느리에게 증여 및 매매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시어머니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수원지법 민사4-3부(김용태 이수영 김경진 부장판사)는 시어머니인 A씨가 며느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해 승소 결정한 원심판결을 기각하고 B씨 손을 들어줬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며느리 B씨에게 다세대주택 2채를 각각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줬다.당시 B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실제 외도를 적발했고, 시동생에게 이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지만 다세대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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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변호사회 19대 회장에 김철수…"사회정의 실현 앞장"
강원지방변호사회는 3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19대 회장으로 김철수 변호사(65·사법연수원 24기)를 선출했다고 밝혔다.이로써 김 회장은 제17대와 제18대에 이어 제19대까지 6년 연속 강원변호사회를 이끌게 됐다.김회장은 춘천고와 강원대를 졸업했으며 1994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양구군·춘천시 등의 고문변호사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관평가위원 등을 지냈다.현재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장과 강원도 수상스키협회장, 강원도 감사위원 등을 맡고 있다.김 회장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며 "강원변호사회 회관 건립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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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측, "재판부 현명한 판단 감사…본연의 업무 전념 할것"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은 3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김유진 김앤장 변호사 등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변호인단은 '3월 주주총회에서 이 회장이 등기이사에 복귀할 예정이냐', '해외 출장 등의 경영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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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형 관계성장 프로그램’으로 학교 현장 맞춤형 화해중재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형 관계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교 현장의 맞춤형 화해중재를 강화한다. 학교폭력제로센터와 연계해 학교 내 갈등 사안 조기 개입, 갈등 심화 방지, 갈등 정도 및 유형에 따른 관계성장에 집중한다. ‘경기형 관계성장 프로그램’은 회복적 생활교육에 기반해 ▲(관계형성) 학기 초 긍정적 관계 맺기 및 학급 분위기 형성 ▲(관계개선) 잠재적 갈등 및 문제 진단에 따른 맞춤형 개선 ▲(관계회복) 학교 내 분쟁 사안에 대한 화해중재가 단계별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한다. 도교육청은 학교 내 갈등 사안이 발생하는 초기 단계부터 당사자가 요청하면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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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북미 지역 시작으로 경기미래교육 세계화·본격화 추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미국 워싱턴주 교육청, 주 시애틀 대한민국총영사관과 3자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경기미래교육의 세계화를 본격화한다. 도교육청은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안정적 교육 교류에 워싱턴주 교육청과 뜻을 함께하고 북미 지역의 국제교류 협력을 가속화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임태희 교육감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워싱턴주 교육청을 방문해 주요 관계자와 한국어 교육과 온라인 교육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주 시애틀 대한민국총영사관도 함께 참석해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세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정책 및 기관 간 교류 확대 ▲학생 주도의 다양한 상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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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 기술 활용 에너지저장장치(ESS) 공공건물 6개소에 설치
경기도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고양, 안산, 시흥, 의왕, 광주시의 공공청사, 체육문화센터 등 6개소에 설치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란 에너지가 남는 시간에 전기를 저장하고 부족한 시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이번에 설치될 에너지저장장치는 전력 사용 패턴 등의 AI 분석 기술이 접목된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함께 적용해 에너지 관리의 효율성‧안정성을 높였다. 이번 사업 대상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약전력 1,000kW 이상인 공공기관의 건축물(2023년 7월 31일 기준)을 대상으로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했다. 6개소에 도비 4억 5천만 원 등 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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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공공텃밭 분양신청 접수
경기도는 3일부터 공공자원 통합예약시스템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2025년 경기도 공공텃밭 분양신청을 받는다. 분양 대상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고양시, 구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용인시, 의정부시, 하남시 8개 기관의 17개 텃밭이다. 분양 일정은 2월 3일부터 3월 말까지로, 텃밭별 세부 일정을 비롯해 접수, 당첨자 발표까지 모두 경기공유서비스 ‘텃밭분양’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텃밭을 분양받은 도민들은 “4월부터 11월까지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행복했다”, “덕분에 농산물의 귀중함을 알게 되었고, 이웃과 정겨움을 나누는 계기가 됐다”며 이용 후기를 남기는 등 이번에 실시되는 텃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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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특화형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 조성지 4개 시군 선정
경기도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동두천시에 경기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계획 발표 당시 약속했던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특화형 여가시설 조성지로 파주시 문산읍, 양주시 광적면, 포천시 이동면, 가평군 북면을 선정했다. 캠핑장, 산책로, 수영장 등을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는 이번 사업은 시군별로 2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월 최종 평가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각 시군 주요 조성시설로 포천은 반려견 스포츠 야외교육장과 실내훈련장,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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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자치단체 최초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 지원
경기도는 오는 ’25년 2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수의사 대상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은 도내 23개 시군(수원, 용인, 고양, 화성, 남양주, 평택, 의정부, 광주, 광명, 군포, 양주, 오산, 이천, 안성, 구리,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이 참여하며, 25년 2월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145명의 공수의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산업동물에 대한 질병 예찰, 백신 접종 및 유기동물·길고양이에 대한 보호·치료 등 공공동물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수의사는 업무 특성상 동물 보정이나 백신접종 과정에서 차이거나 물리는 등의 안전사고 위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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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도 신규공무원 2897명 선발
경기도가 2025년도 신규공무원 2,897명을 선발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제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7·8·9급)’과 ‘제1·2·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지도사, 7·8·9급)’ 시행계획을 경기도 누리집에 3일 공고했다. 선발인원은 도(의회 포함)와 31개 시군(의회 포함)을 더한 것으로,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7급 31명 ▲8·9급 2,597명 등 24개 직류에 총 2,628명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연구사·지도사 64명 ▲7급 39명 ▲8급 9명 ▲9급 157명 등 19개 직류 269명을 선발한다. 이 중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와 조직 구성 다양화를 위해 장애인 295명, 저소득층 90명, 기술계고 55명을 구분모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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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파특보 확대에 3일 오후 1시부터 비상1단계 가동
3일 오전 한파특보가 도 전역으로 확대 발표됨에 따라 경기도가 3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 기상청은 입춘인 3일 밤 9시부터 31개 시군에 한파특보가 확대 발효되고, 4일부터 아침기온이 도내 모든 시군에서 영하 10도 이하(경기북·동부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예보했다. 이에 경기도는 한파 비상1단계를 가동하며 김성중 행정1부지사 긴급 지시사항을 각 시군에 전파했다. 비상1단계는 복지, 상수도 분야 등 6개반 13개 부서에서 시군과 함께 일일 예방활동 실적 등을 점검하며 한파에 대비한다. 김성중 부지사는 ▲폭설 이후 한파가 이어져 취약계층 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부단체장 중심, 현장점검 등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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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실장급 간부 임명장 수여
경기도가 민선8기 후반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실장급 인사를 1월 24일 단행했다. 주요 도정사업에 대한 안정적 추진과 함께 특별히 경기북부 발전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경기도청에서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와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 정두석 경제실장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동연 지사는 임명장을 수여하며 “경기도에 제일 주축이 되는 실장 네분 축하드리고 도의 중심을 잘 잡아주시길 바란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나라가 많이 어렵다. 앞으로 더 힘들 거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가 중심 분명히 잡고 어떻게 하면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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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 31개 지역 전면 확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KLS,경기한국어공유학교)’을 도내 31개 지역으로 전면 확대한다. 경기도 어디서나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 전 한국어 집중교육이 이뤄진다. 도교육청은 급증하는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과 학교 적응을 위해 학교 안과 밖, 지역에서 한국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안산, 동두천, 남양주 3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4년 14개 기관으로 확대했으며 올해는 경기도 31개 지역 40개 기관에서 운영된다. 단기, 장기, 학교 밖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한다.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은 학교 진입 전 한국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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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월 겨울방학 맞이 집중 진학상담실 운영
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이 학생 진로에 따른 맞춤형 대학 진학을 돕고자 도내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중 진학상담실을 운영한다.경기진학정보센터(이하 센터)에서는 경기도대입진학지도 리더 교사 180명이 참여해 매월 2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진학 화상상담을 제공해 왔다.센터는 올해에도 겨울방학을 맞아 2월 5일부터 11일까지 집중 대면상담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장소는 북부센터(의정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4층)와 남부센터(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다산관 1층)에서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화상상담은 대면상담과 별도로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운영한다.이번 겨울방학 집중 진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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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625억 투입해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 추진
경기도가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그늘막 설치 등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에 올해 625억 원을 집중투자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시설을 집중 개선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예산을 50억 원 늘렸다. 호우·태풍 등 풍수해 뿐만 아니라 폭염과 한파까지 기후재난 분야 대응 사업으로 확대 편성해 그늘막, 쿨링포그, 벽지노선 그린통합쉼터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고, 도 소관 시설은 물론 시군 소관 시설까지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호우·태풍 등으로 피해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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