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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보도 침범한 변전기에 부딪힌 시각장애인, 손해배상 소송서' 승소'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보도를 점유한 변전기 부딪혀 다친 시각장애인의 차별구제(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부(남해광 부장판사)는 50대 여성 시각장애인 A씨가 한국전력공사와 전남 목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의 일부를 인용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한전과 목포시가 공동으로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A씨는 2023년 목포시 옥암동의 한 보도를 보행하던 중 변전기에 이마를 충격해 다치는 사고가 났고 이에 A씨는 "법령상 유효 폭을 침범해 변전기가 설치돼 사고를 당했다"며 "피고 측이 보행로 대부분을 점유한 변전기를 설치·운용하면서
경기도교육청,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안내하고 오는 17일부터 응시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응시원서 현장 접수는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 동안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다. 온라인 접수는 현장 접수보다 1일 단축한 2월 20일까지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에서 할 수 있다.현장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할 경우, 시험장소는 지원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실제 거주지와 상관없이 접수한 교육지원청에 따라 지정된다. 따라서 현장 접수 시 반드시 접수장소(교육지원청)별 시험지구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자는 원서접수 시 희망하는 시험지구를 선택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확대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을 도내 모든 지역으로 확대 운영해 학생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은 교육지원청이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 운영하는 우수한 프로그램 중에서 학생 수요, 만족도, 학교교육과정 개설 여부, 교육내용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과목으로 개설해 운영한다.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개설 과목에 대해 특화된 공간에서 전문 기자재를 활용, 지역사회 전문가가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어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과목을 더 깊이 배울 수 있다. 지난해 ▲고양 ▲구리남양주 ▲김포 ▲부천 ▲성남 ▲안산 ▲용인 ▲이천 ▲
경기도, 기후보험 홍보 콘텐츠 공모전 개최 경기도가 ‘경기 기후보험’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경기 기후보험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분야는 ▲영상(30~90초) ▲이미지(웹툰, 인스타툰 6~10컷) ▲‘기후보험’ 사행시·슬로건 등 3개 분야다. 공모전은 개인 또는 팀(2~5인)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으며, 지역이나 나이 제한 없이 경기 기후보험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접수된 영상·이미지 작품들에 대해 전문가가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고, 2차 현장 발표심사와 현장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12개 작품을 선정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사행시와 슬로건 분야는 서류심사로 6개 우수작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3년간 341건 처리···경제적효과 약 78억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김홍석, 이하 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3년간 341건의 분쟁을 처리하고 분쟁조정 성립률 92.8%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201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불공정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의 개선과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 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을 ▲2022년 113건(성립 82건, 불성립 3건, 종결 28건) ▲2023년 112건(성립 75건, 불성립 6건, 종결 31건) ▲2024년 116건(성립 75건, 불성립 9건, 종결 32건) 처리했다. 3년 간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
경기도, 2025년 야외도서관과 함께하는 경기평화광장! 경기도가 올해도 도민들의 여가활동과 문화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가 밝힌 2025년 경기평화광장 운영계획에 따르면 도는 올해 문화예술공연, 도민마켓, 야외영화상영 등의 프로그램을 ‘책 읽는 경기평화광장’ 사업으로 통합해 일상 속 휴식과 문화가 있는 광장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4월에서 6월까지, 그리고 9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 책 읽는 경기평화광장, 야외도서관을 열고 도민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해 독서와 공연, 힐링이 공존하는 대규모 축제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다. 경기천년길 갤러리 전시는 도민 누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개인파산면책 누적금액 2조원 돌파 경기도가 지난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도민이 1천200명에 이르렀고, 개소 9년 만에 개인파산면책 누적금액이 2조 원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2024년 공적채무조정 실적은 1천200명(개인파산 1천62명, 개인회생 138명)은 2023년 1천169명 대비 2.7% 증가한 규모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의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거나(파산), 월 소득 중 일부를 3년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아(회생)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다. 경기금융복지센터가 2024년 개인파산신청을 지원받은 도민 1천62명의 현황을 분
경기도, ‘경기 RE100 기회소득 마을’ 희망마을 모집 경기도는 마을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햇빛 전기 판매 수익으로 주민들에게 연간 배당수익률 25% 이상의 소득을 매달 제공하는 ‘경기 RE100 기회소득 마을’ 참여 희망마을을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농촌 등 에너지 이용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10세대 이상의 마을 공동체가 마을 내 사유지나 공유지를 활용해 상업용 태양광발전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발전소 규모는 출자금 대비 연간 배당수익률이 25% 이상 되도록 세대당 10~15kW, 총규모 1,000kW까지 가능하다. 시군, 마을 공동체, 시공업체,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와 시군은 총사업비의 80%
경기도, 광명 광명7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 승인 경기도는 광명시 광명7동 새터마을에 총 1천605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계획적 추진을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다. 여기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기반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이 담겨 계획적 정비가 가능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확대,
경기도, ‘2025년 감사 기본계획’ 수립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12개 기관 종합감사 등의 내용을 담은 ‘2025년 경기도 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 기본계획은 지난해 감사위원회 출범 당시 기본원칙 1호로 명시한 ‘인권 존중’을 반영해 비전으로 ‘사람중심 감사혁신, 기회수도 경기구현’을 설정했다. 이를 위한 4대 정책과제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행정 ▲도민이 체감하는 청렴한 도정 구현 ▲적극적으로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 ▲성과 제고를 위한 소통·협업 다각화를 추진한다. 올해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은 부천, 김포, 평택, 동두천, 광명 등 5개시와 경기도의료원, 경기연구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교통공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하반기부터 도 전역에서 사용 가능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이 거주지 시군에서 도 전체로 확대되고, 사용처가 제한된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이 당초 취지와 달리 노래방, 모텔, 술집에서 쓰이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기 북부권을 비롯해 사용처 취약 지역의 사용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 지역 ▲사용 항목 ▲지급 방식 총 3가지 사항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대표 청년정책으로, 사회 진출기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해 경기도에서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역화폐 1백만 원을 지급한다. 먼저, 취업 준비 학원이나 사용 가능한 가
[서울행정법원 판결] 업무상 입은 장애로 질병 악화해 사망, "업무상 재해 맞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어도 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ｍ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 부상했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년 2월 패혈증을 직접 사인으로 숨졌다.이에 A씨는 B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
[춘천지법 판결]도박신고자 알아내려 CCTV 열람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 '벌금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이 타인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시청한 일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기찬(53) 전 강원도의원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19년 2월 특정인의 112 신고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장례식장 직원을 통해 CCTV 영상을 열람함으로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이 전 의원은 전날 장례식장에서 '현직 조합장이 도박하고 있다'는 112 신고받은 경찰이 단속을 벌였다는 사실을 전
[대구지법 판결]동료에게 주먹 휘둘러 전치 6주 상처 입힌 소방공무원.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동료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경북 지역의 한 소방서에서 동료인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피해자가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 상처가 자신의 폭행과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통증을 호소하고 병원에서 상해 진단을 받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대전 유성경찰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법카 유용 의혹' 수사 중 확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대전유성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진숙 위원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해 7월 말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법카의혹'에 대해 대전MBC에 방문해 현장검증을 마친 뒤 이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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