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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년 10월 14일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단체조직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이른바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 등의 범행을 위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박사방에서 활동하면서 관련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에 대해 범죄집단 조직 또는 가입죄, 범죄집단활동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7444 판결).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피고인1)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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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원 무죄 원심 확정…사법권남용 첫 판결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10월 14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 측근의 재판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피고인(유해용 변호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절도, 변호사법 위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2485 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전·현직 판사들 14명 가운데 첫 대법원 판결이다.피고인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다른 재판연구관에게 박근혜 당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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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이슈] KT&G, 장애인 작가 창작 전시회 ‘제4회 오버 더 레인보우’ 개최 外
◆KT&G, 장애인 작가 창작 전시회 ‘제4회 오버 더 레인보우’ 개최KT&G(사장 백복인)가 장애인 작가 창작 전시회 ‘제4회 오버 더 레인보우’를 KT&G 상상마당 홍대 갤러리에서 10월 14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 이후 상상마당 부산 갤러리(11/5~11/21)와 상상마당 춘천 아트갤러리(11/25~12/12)에서 순회 전시를 이어갈 계획이다.올해 4회째를 맞는 ‘오버 더 레인보우’는 장애인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이들의 작품을 대중에게 선보이기 위해 기획된 전시회다. 이번 전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말자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앞선 심사에서 총 12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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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G마켓∙옥션, 리빙페어 연합 기획전 外
◆G마켓∙옥션, 리빙페어 연합 기획전G마켓과 옥션이 오는 18일까지 ‘가을맞이 리빙페어’를 진행, 130여개 인기 브랜드를 한 자리에 선보인다.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다양한 가구, 리빙 상품을 선보인다.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모든 회원에게 1만원 이상 구매 시 최대 3만원까지 할인되는 ‘10% 쿠폰’과 10만원 이상 구매 시 최대 10만원까지 할인되는 ‘10% 쿠폰’ 2종을 매일 제공한다. 멤버십인 스마일클럽 회원이라면 ‘15% 할인쿠폰’ 2종을 한 장씩 더 받을 수 있다. 추가로, 브랜드 별로 ‘중복 할인쿠폰’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G마켓에서는 스마일페이 카드 결제 할인도 제공한다. 스마일페이로 등록한 삼성카드를 활용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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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이슈] 오아시스마켓, 렌탈 서비스 시작 外
◆오아시스마켓, 렌탈 서비스 시작오아시스마켓은 이달 5일 렌탈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소유 대신 공유가 일상적인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으면서 렌탈 서비스는 대세가 됐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렌탈 시장 규모는 지난해 40조 원 문턱을 뛰어넘었고 2025년에는 10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코로나19 이후 홈코노미가 확산하며 가정용 렌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실제 가정용품 렌탈시장 규모는 2020년 약 10조7000억 원으로 전체 렌탈 시장 4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현재 오아시스마켓에서 선보인 렌탈 서비스 상품은 음식물 처리기, 안마 기계, 주방 가전, 생활 가전, 공기청정기·제습기, 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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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이슈] 롯데마트, 가을 보습 케어 기획전 外
◆롯데마트 가을 보습 케어 기획전롯데마트는 14일(목)부터 27일(수)까지 뉴트로지나, 바이오더마 에이비씨덤 등 기초 케어 브랜드의 보습 케어 기획팩을 단독으로 선보인다.대표 상품으로 24시간 지속되는 데일리 보습 제품으로 인기가 좋은 ‘뉴트로지나 데일리 바디로션 기획팩(450ml+250ml)’을 롯데/KB국민/NH농협/하나 카드 결제 시 3천원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신생아와 영유아를 위한 고보습, 고영양 페이스&바디 크림인 ‘바이오더마 에이비씨덤 보습 기획(500ml+200ml)’은 할인가로 준비했다.롯데마트 이상진 마케팅 부문장은 “갑자기 찾아온 가을로 건조해진 환절기 피부 관리로 보습 제품을 찾는 고객 수요가 늘었다”며,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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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한류연구소장 한승범 "오징어 게임의 진짜 성공 요인: 한글"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홀렸다. 단숨에 지구촌 남녀노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지난 9월 17일 넷플릭스에서 첫선을 보인 이후 단 17일 만에 전 세계 1억 1100만 가구가 시청했다. 이 말은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한 위대한 드라마라는 뜻이다.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세계 팝시장을 집어삼켰고,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 4관왕 거머쥐었다. 한류는 음악, 영화, TV, 패션, 음식, 게임, 만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류가 되고 있다. 지금 할리우드와 한류라는 양대산맥이 전 세계 대중문화를 지배하고 있고, 그 추세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한류는 1990년대 후반에 태어난 20대 초반의 청년이다. 1920년대에 태동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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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무유기로 고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찬희)은 10월 1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소관법률 미이행으로 인한 영화스태프의 근로환경 침해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노동조합은 "소관부처의 장인 피고소인은 영화비디오법 제3조의2(영화노사정협의회), 제3조의3(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등이 2015.5.18.신설되고 2015.11.19.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법률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영화근로자 노동환경의 심각한 훼손을 방조하고 있다"고 고소취지를 밝혔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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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 정보접근권 개선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시·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기 위한 저작물의 대상을 현행 어문저작물에서 전체 저작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상 시·청각 장애인 관련 조항은 1986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규정이 처음 도입되었고, 2013년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2013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주도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이 마련된 이후 우리나라는 2015년 10월에 조약을 비준하고 2016년 9월부터 발효되었으나, 이후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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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공단 숙식 대상자 중식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0월 10일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회장 권중근)으로부터 공단 숙식 대상자를 위한 중식 지원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은 지난 6월 울산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활물품 후원은 물론 매주 둘째주 일요일에는 탕수육, 짬뽕 등 중화요리를 직접 조리해 숙식제공 대상자들이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권중근 회장은 “코로나19의 펜데믹 상황 속에서 보호대상자들이 희망을 놓지 않고 건강한 자립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꾸준한 봉사 활동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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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리비체납 단전조치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9월 16일 반소피고가 반소원고들의 관리비체납에 단전조치를 하자 반소원고들이 반소피고에게 단전조치로 인한 영업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반소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반소피고의 단전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16. 선고 2018다38607 반소 판결). 원심(2심 2015나2407반소)인 대전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018년 6월 21일 1심(대전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4가합6255 반소)판결은 정당하다며 반소피고의 이 사건 단전조치가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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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슈] 위니아딤채, ‘딤채쿡 당질저감50’ 6인용 IH 압력밥솥 신제품 출시 外
◆위니아딤채, ‘딤채쿡 당질저감50’ 6인용 IH 압력밥솥 신제품 출시 위니아딤채(대표 김혁표)가 ‘딤채쿡 당질저감50’ IH 압력밥솥 6인용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위니아딤채 관계자는 "‘딤채쿡 당질저감50’ IH 압력밥솥은 위니아딤채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IH 압력밥솥 저당 알고리즘이 탑재됐다.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쌀 품종에 따라 탄수화물(당)을 최대 51%까지 저감 시킬 수 있다. 특히, 이번 신제품은 당질저감에 특화된 메뉴뿐만 아니라 수비드, 홍삼 숙성 등 최근 소비자 라이프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기능도 탑재됐다"라며 "‘딤채쿡 당질저감50’ IH 압력밥솥은 딤채발효미과학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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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단신]한성식품
한성식품(대표 김순자)은 오는 9일 TV공영홈쇼핑 채널에서 대한민국 1호 김치명장·명인이 만든 ‘김순자 명장포기김치’와 ‘김치 3종 세트’를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은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고랭지 배추를 한성식품 정선공장에서 바로 담근 김순자 명장포기김치 11kg 단품과 포기김치(7kg) + 총각김치(2kg) + 열무김치(2kg) 3종 세트 두 가지다. 공영홈쇼핑 방송은 오는 오는 9일 오후 9시55분부터 10시55분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된다. 한성식품 관계자는 “배추는 낮과 밤의 온도 차가 클수록 조직이 단단해져 식감이 좋고 영양분 함량도 높아진다.”며,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자란 고랭지 배추로 만든 명장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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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동성애 업소라며 집회 및 시위는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행위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고홍석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7일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및 명예훼손금지 및 접근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일부 채권자의 청구를 받아들여 채무자는 채권자의 직장 반경 50m이내에 접근하거나 집회 및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또 채무자는 상호 및 주소를 거론하며 "동성애 업소", "동성성업소", "SM 업소", "가학적 피학적 업소", "성매매 업소",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 "에이즈 공장", "채찍, 개목줄, 수갑 등을 구비했다", "10대1 20대1의 그룹 난교업소" 등으로 지칭하는 내용으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 글, 집회 및 시위 등의 방법을 이용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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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이슈] 홈플러스 ‘판매’ 중심에서 ‘체험’ 장소로 탈바꿈 外
◆홈플러스 ‘판매’ 중심에서 ‘체험’ 장소로 탈바꿈홈플러스가 대형마트 쇼핑몰(Mall)에 입점한 테넌트(Tenant)를 활용, ‘생활을 공유하는 공간’으로의 변신하겠다고 6일 밝혔다. 쇼핑몰을 경험하는 장소로 만들어 찾고 싶은 매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현대자동차 캐스퍼 쇼룸’ 이외에도 매장에 시승센터, 전기차 충전소, 인증 중고차 판매 서비스 등을 운영하며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했다.지난해 현대자동차와 손잡고 안산고잔점에 ‘현대자동차 시승센터 안산고잔점’을 오픈했다. 시승센터가 고객 접근이 편리한 대형마트 주차장 내에 위치하고, 시승부터 차량구매까지 가능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자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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