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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모의 중재 대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기업의 사내변호사, 로펌 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와 공동 모의 중재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 10일 오전 11시부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제1별관(역삼동 현대해상빌딩) 17층에서 진행된 이번 모의 중재 대회는 태평양의 국제중재팀 변호사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의장을 맡고 있는 개리 본(Gary Born) 등이 모의 중재인으로 참석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모의 중재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EPC(설계ㆍ구매ㆍ시공) 계약 관련 해외 분쟁을 주제로 총 두 세션으로 이뤄졌다. 태평양 국제중재팀의 김갑유 변호사,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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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만기환급금 미지급 7390억 중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2128억”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5년 6월말 기준, 국내 보험사들의 만기도래 보험상품에 대한 환급금 미지급 현황이 건수로는 16만 2811건에 이르고, 금액으로는 739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각 보험사들은 만기도래 직전에 만기환급 안내통지문을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전부라, 수년 또는 몇 십년 간의 보험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이전된 가입자들은 제대로 통지조차 못 받아 신청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그런데 업계 미지급 1위는 생명보험사 중에는 삼성생명이 1484억원, 손해보험사 중에는 삼성화재가 644억원을 미지급하는 등 삼성 계열사 2곳에서 총 2128억원의 만기 환급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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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계약 때 직업 허위기재…보험금 안 줘도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험계약을 할 때 직업을 허위로 기재했다면 이는 중요한 사항에 관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지난 2008년 12월 현대해상화재보험사와 남편 B씨의 사망보험을 체결하면서 ‘전기 냉난방장치 설치 및 정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B씨의 직업을 ‘사무직’으로 기재했다. 그런데 이듬해 9월 B씨가 서울 서초동 모 학원건물에 에어컨 설치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했다.그러나 현대해상화재보험사는 “보험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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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車사고 가해 운전자가 친족이라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남편의 차를 아내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함께 타고 있던 딸이 다친 경우 이 사고의 피해자는 딸이고 가해자는 엄마가 된다.이 경우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받아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가해자인 부모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박OO(46,여)씨는 2006년 10월5일 충북 영동에서 서울 방면으로 고속도로를 운전해 가던 중 운전조작 미숙으로 갓길 구조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딸이 장애 1등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쳤다.그런데 박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책임보험은 물론 자동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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