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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보험금 사기혐의,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에 의뢰해야
최근 금융감독원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의 기간 중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숨기고 교통사고보험금을 편취한 사기혐의자 1,435명을 적발하였다고 발표했다. 이중 음주운전 사고관련자가 대부분 이었고, 무면허 운전 사고자는 175명으로서 그 피해액은 총 17억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감독원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사실을 고의로 숨기어 교통사고보험금을 편취한 운전자에 대하여 처벌 의지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이후에도 대대적인 적발의지를 내보이고 있다.이러한 금융감독원의 행보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손실이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피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강력한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적발된 대부분의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반대로 이번 교통사고 보험사기혐의자 적발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도 나타난다. 자신이 정말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 없이 교통사고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나, 음주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길 의도 없이 운전한 경우도 자칫 보험사기 혐의자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고도의 이용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운전자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겨 마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였다면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해 보험회사가 그 운전자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정당한 지위에 있다고 오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처분행위를 했다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 착오, 처분행위, 그리고 인과관계 등 모두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용환 변호사는 “그러나 이러한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그 성립이 인정되기 위해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경찰과 검찰이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불법영득의사를 경찰이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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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2016 Design 시대 기업활동과 지적재산권 보호’ 세미나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4월 19일 오후 2시 태평양 제1별관 지하강당(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현대해상빌딩 지하 1층)에서 ‘2016 Design 시대의 기업활동과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의 이해와 활용의 관점에서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을 다룰 계획이다.특허청 디자인 심사과 김지훈 사무관, 태평양 이명규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 김정현 변리사, 김지현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 등이 발표 및 토론에 나서 디자인 관련 실무와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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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ㆍ동천, 4년째 자선음악회로 공익단체ㆍ소외계층 도와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 은 지난 16일 태평양 제1별관(강남구 역삼동 현대해상빌딩)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더불어 함께 자선음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2012년부터 매년 법인 창립기념일 즈음 개최된 태평양과 동천의 연말 자선음악회는 다수의 태평양 구성원이 송년회 대신 자선음악회에 참석해 송년회에 쓰일 비용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해왔다.이번 행사를 포함해 태평양과 동천은 지금까지 총 6800만원을 자선봉사기금으로 NGO단체와 장학생에게 전달하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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