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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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유심정보 유출, 10명 중 9명 '징벌적 손해배상'도입 필요
최근 SKT 유심 정보 유출로 가입자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보팀장'의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디지털 정보 유출 사태’ 대해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은 디지털 보안사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91.3%(매우 필요 67.6% + 대체로 필요 23.6%)로 10명 중 9명에 달했고, ‘필요없다’는 의견은 6.2%(전혀 필요치 않음 2.6%, 별로 필요치 않음 3.6%)에 그쳤다. ‘잘 모름’은 2.5%로 조사됐다.권역별, 연령대별, 성별, 직업 등 모든 세부 응답계층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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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술먹고 행패부리는 흉기 소지 대상자 삼단봉 제압 경찰
경찰청 유튜브에 업로드 된 현장조치 우수 사례(진주경찰서)를 소개한다.지난 4월 1일 오후 5시 32분경 경남 진주시 상대동 소재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먹고 행패부리는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흉기를 버리지 않고 저항하며 대치하자, 경찰은 삼단봉으로 대상자가 들고 있던 흉기의 날 부위를 내리쳐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출동 경찰관은 진주서 상대지구대 류근재 경사이다.대상자는 체포되어 형사계로 인계된 후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현재 불구속 수사중에 있다.이와 별도로 현재 알콜중독 증세로 정신병원 입원치료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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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제36주기 5·3 동의대사건 순국경찰관 추도식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 학내 시위 해산 과정에서 화염병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순직경찰관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5월 2일 오전 10시 30분 부산경찰청 대강당 등에서 「제36주기 5·3 동의대사건 순국경찰관 추도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 날 추도식은 부산경찰청장·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등 경찰인사 200여명과 유족·부상자 및 부산자치경찰위원장·부산지방보훈청장·시의회 사무처장·부산시 행정자치국장 등 주요 기관장을 포함한 외부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경찰청장 식사(式辭)를 시작으로 추도사·유족인사·종교의식·헌화·추모공간 참배 순으로 경건하고 엄숙하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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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부처님 오신날 맞아 관내 주요사찰 범죄예방 활동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부처님 오신날(5월 5일)을 맞아 사찰을 찾는 방문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6일까지 관내 주요사찰 53개소에 대해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김선섭 서장은 지난 1일 관내 전통사찰인 우곡사에 직접 방문해 불전함·문화재 보관장소 등에 대한 취약요소 진단과 CCTV 정상작동 여부 등 방범시설물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사찰 관계자 대상으로 최근 범죄 발생 사례 및 수법, 신고요령 등 적극적인 범죄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했다.또한 추진 기간동안 각 지구대·파출소에서는 주요 사찰에 대해 취약시간대 가시적 순찰활동을 강화해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 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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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건강기능식품 정보지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주선태)은 가정의 달을 맞아 판매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이야기」를 발간한다고 2일 밝혔다.부산식약청은 소비자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지를 마련했으며, 부산·울산·경남지역 보건소 등에 배포, 소비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정보지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확인 방법 ▲건강기능식품 기능별 정보 ▲의약품과 병용 섭취 시 주의 사항 ▲건강기능식품 단계별 안전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정보집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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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핵심 DNA 길라잡이' 가이드북 발간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과는 5월 1일 전국 최초로 현장 과학수사관과 일선 수사관들의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DNA 길라잡이' 책자를 200부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약 80쪽 분량의 가이드북으로, 인체생리학 기본, 생체증거의 이해, DNA 기본 개념, 주요 증거물별 DNA 채취 방법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특히 이번 가이드북 200부는 경찰청(부속기관), 전국시도청 과학수사기능, 남해해양경찰청, 육군수사대 등 전국의 주요 수사기관에 배부되어 현장수사관들이 DNA 감정 관련 기초 지식과 실무역량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그 동안 수사연수원에서 발간된 과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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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공기 연장이 아니라 폐기가 답이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4월 30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덕도신공항, 공기 연장이 아니라 폐기가 답이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8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정부가 내건 입찰 조건에서 2년이 연장된 공사 기간 및 공사비 증액으로 기본설계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 공기 연장을 논할 게 아니라 건설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시공사 입찰이 4차례 불발되자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했다. 입찰 조건상 공사 기간은 84개월인데 현대건설은 108개월로 제출했다. 공사비도 1조 원 늘었다. 시민행동은 부산시가 지금도 여전히 '2029년 개항'이라는 허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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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2025년 연안안전지킴이 10명 위촉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5월 1일 오후 연안해역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선발된 연안안전지킴이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연안안전지킴이는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라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서류심사, 체력 · 면접평가를 통해 연안해역을 잘 아는 지역주민들로 선발했다.위촉된 연안안전지킴이는 직무교육을 받고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연안사고 예방이 필요한 위험구역 5개소(산하해변, 대왕암공원, 슬도방파제,방어진남방파제, 대변항 월드컵방파제)에 2명씩 배치되어 인명구조함 등 안전관리시설물 점검과 각종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행락객 안전계도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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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53보병사단, 부산·울산 통합 제57주년 예비군의 날 행사
육군 제53보병사단은 5월 1일 그랜드 모먼트(부산 소재)에서 예비군의 사명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비전력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부산·울산 통합 '제57주년 예비군의 날'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4월 4일 예정이었으나, 지자체와 군이 전국적인 산불 발생으로 인한 국민적 아픔을 공감하고, 산불 진압 작전과 후속 조치에 매진하기 위해 행사 일정을 순연해 진행됐다. 행사에는 부산·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부산울산지방병무청(代 병역판정관)과 53보병사단장 및 각급부대 지휘관, 예비군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 개식 선언 및 국민의례로부터 △ 유공자 표창 △ 축사 낭독(대통령 : 부산시청 행정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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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란봉투법 재추진 계획...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노동절인 1일 노동정책 발표문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발표문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정규직이 아닌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입법이 무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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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1분기 베스트 자율방범대 및 최고 대원 포상 수여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5월 1일 부산경찰청 7층 회의실에서 ’25년 1분기 베스트 자율방범대 및 최고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포상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자율방범대)= 거제2동 자율방범대, 기장읍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원)=수정2동 해병대 자율방범대 김규상 대원, 전포1동 자율방범대 천세현 대장, 용당동 자율방범대 오승용 대장, 삼락생태공원 자율방범대 장병식 대장, 괴정2동 자율방범대 주복미 대원, 지사 자율방범대 정현옥 대장.부산경찰청은 올해부터 자율방범대 사기진작 및 활성화를 위하여 분기별로 활동이 우수한 자율방범대․대원을 선발·포상하는 ‘베스트 자율방범대․최고 자율방범대원 선발 계획’을 자체 시행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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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근로자의날 맞아 노사상생 전담조직 구성 추진... “노란봉투법 거부권 안타깝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근로자의날인 1일 노사 대화 제도화를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국회는 노동자 대표 단체와 사용자 대표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정례화해 상생 해법을 모색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시행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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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부동산 공약 제안... "생애주기 맞춰 주택 세제 감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일 생애 주기에 맞춰 주택 세금을 감면해주는 부동산 관련 공약을 제안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둘이 살 땐 작은 집, 아이가 생기면 큰 집, 자녀들이 출가하면 다시 작은 집을 선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대위는 "2인 가족이 살기에는 부담이 큰 84제곱미터(㎡) 형이 아니라 59㎡ 형부터 시작할 때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겠다"며 "자녀가 생겨 큰 평수로 이사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줘서 '갈아타기'가 용이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임대등록 제도 활성화, 허위·과장 논란을 빚어 온 지역 주택조합제도 폐지 등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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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2025 전사 헌혈캠페인 실시
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은 본사와 현장 임직원이 참여하는 ‘2025 대우건설 헌혈 캠페인’을 지난달 15일부터 24일까지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지난 24일 대우건설 임직원이 을지로 본사 앞 헌혈버스를 방문해 직접 참여했다. 헌혈버스 방문이 어려운 임직원은 15일부터 24일까지 보유 중인 헌혈증 기부를 통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우건설의 헌혈 캠페인은 2006년부터 20년째 전사 임직원들이 참여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뜻을 같이 해오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명 나눔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이다.헌혈에 참가한 대우건설 직원은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기부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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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 검토... 실업급여 등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1일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반드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우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라도 빨리 커버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실현되면 폐업 등으로 소득을 잃은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여성 자영업자의 경우 출산 급여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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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을 참관할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을 5월 5일부터 5월 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로, 개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하고 있다.개표참관인이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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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경찰서, 유관기관 합동 '안전운전'캠페인 및 단속
부산남부경찰서(서장 안영봉)는 4월 30일 교통순찰대, 부산항터미널㈜, 명예교통 등과 함께 신선대 부두 입구에서 합동으로 화물차를 대상으로 캠페인 및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고 1일 밝혔다. 대형화물차와 관련된 교통사고는 출근길 등 도로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요인과 경제적 손실, 시민의 불편 등 이중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속도는 줄이고! 잠금장치는 모두와의 약속”이라는 슬로건으로 대형화물차 운전들에게 사고예방 차원으로 출발 전 적재물 잠금장치 확인, 곡각지 저속운행 당부 등 올바른 운전 습관을 알리는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이날 단속 총 67건[잠금장치(적재물추락방지조치위반) 57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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