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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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 수용 입장... “자동조정장치는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의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가 논의한 결과"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여야는 국정협의회 등에서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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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소방서, 제4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개최
울산 중부소방서는 3월 14일 오전 10시 중구 성남동 소재 메가박스 울산점에서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기 위한 ‘제4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의용소방대의 날은 의용소방대의 설치 근거를 담은 「소방법」제정일인 3월 11일과 소방의 상징인 119를 조합한 3월 19일로 정해, 지난 2021년 4월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올해로 4회째다.울산 중부소방서에는 28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각종 재난현장 소방업무 보조, 화재예방 활동 등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한편 유공자 포상으로 손정순 지역대장(여성대 병역지역대)이 행정안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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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發 집값 상승 훈풍…전국으로 확산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확산되자, 강남發 집값 상승 분위기가 전국으로 번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꽁꽁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3월 둘째 주(10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로 전주(0.14%)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송파(0.68→0.72%) △강남(0.52→0.69%) △서초(0.49→0.62%) 등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매매가격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강남권 집값이 들썩이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보합세를 보이며 전주(-0.02%)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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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주대병원 로비서 흉기 휘두른 30대 구속영장 신청 방침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로비에서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께 아주대병원 1층 로비에서 경비원인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얼굴과 목, 손 부위 등을 다쳐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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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앞 경비태세 강화 조치... 일반인 통행 제한 담장 철조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인근 경비 태세가 강화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현재 경찰은 일반인의 헌법재판소 정문 앞 통행을 제한 중이고 헌재 담장 일부 구간에는 철조망이 설치되기도 했다. 탄핵 찬반 양측의 철야 농성과 충돌도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경찰의 경비태세 강화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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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화문서 현장 최고위...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장외 여론 집결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광화문 천막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거듭 촉구하고 현장에 나온 시민 등과 장외 여론 집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신변 위협 우려가 제기돼 현장 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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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송미령 농림부장관과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농가 현장 방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12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충남도, 논산시 등 관계자들과 함께 충남 논산에 위치한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농가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한 농가는 킹스베리 품종 딸기를 재배하는 약 3천m2 규모의 스마트팜으로, 강호동 회장과 송미령 장관은 시설 내 장비를 확인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호동 회장은 농업인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청년농의 스마트농업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수출 품목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강화 ▲보급형 스마트팜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강호동 회장은 “정부 스마트농업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중·소농가가 선호하는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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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신설
신협중앙회는 12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인천지역본부’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김윤식 회장을 비롯한 신협중앙회 임직원, 인천 지역 신협 이사장, 상임이사, 실무 책임자, 운영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인천지역본부의 출범을 축하했다. 인천지역본부는 인천 내 78개 점포를 총괄하며,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신협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신설은 기존 ‘인천경기지역본부’에서 인천을 독립 운영체계로 분리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금융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결정이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개소식에서 “인천지역본부 신설은 조합별 자율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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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사단 부산여단 장병, 여성예비군과 함께 '찾아가는 나눔, 무료급식 봉사'
육군 제53보병사단 부산여단은 3월 13일 이웃사랑 실천이라는 '또 하나의 지역방위 임무'를 위해 부산진구 연지어린이공원 일대에서 '찾아가는나눔,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이번 봉사활동은 '지역방위에 기여하는 여성예비군과 함께 신뢰받는 충렬부대를 만들자!'라는 취지 아래 이뤄졌다. 부대는 진심어린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여성예비군들의 '찾아가는 나눔, 무료급식' 행사에 동참하고 싶은 전우를 모집했고, 소식을 접한 전우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그 의미를 더했다.이날 봉사활동에는 부산진구 여성예비군을 중심으로 예비군지휘관, 대대 및 동대 장병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여성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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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좌동지구대 순찰1팀, 전도된 차량 운전자 구조
부산경찰 SNS에 올라갈 대시민 활약 내용을 소개한다.지난 3월 7일 낮 12시 36분경 부산 해운대구 대동사거리에서 시내버스와 승합차가 충돌해 승합차가 전도된 사고가 발생했다.신고를 받은 좌동지구대 순찰1팀 근무자 전원이 출동해 전도된 차량 내에 있던 운전자를 구조했다.이어 팀원 전원 힘을 합쳐 전도된 차량을 세운 뒤,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2차 사고를 예방했다.당시 현장에서 병원 이송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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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연락두절 및 행방불명 조업선 발생 상황 가정 수난대비기본훈련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13일 오후 울산 방어진 동방 외해에서 연락두절 및 행방불명(위치소실)된 원거리 조업선 발생 상황을 가정해, 관계기관 합동 수난대비기본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훈련에는 울산시청, 울산해양환경공단 등 4개 유관기관 및 해양재난구조대, 재난의료지원팀이 함께 했으며, 총 11척의 함선과 항공기 1기, 드론 1기가 동원됐다.이번 훈련은 최근 3년간 남해해경청 관할 해역 내 연락두절 선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실제 지난 2월 여수시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조난신호 없이 연락두절된 선박이 침몰된 상태로 발견, 총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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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 4년 연속 대한행정사회 교수로 위촉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출신 김영일 행정사(이하 ‘권익보호행정사’)를 4년 연속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로 위촉하고 지난 3.12. 위촉장을 수여했다.김영일 교수는 2022년부터 매년 대한행정사회 교수로 위촉되어 전국 행정사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법’,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방법 등을 강의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왔다. 김영일 교수는 인터뷰에서, “행정사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에게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현대판 호민관이 되어,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흘린 국민의 눈물을 딱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라며 이를 위해 “약 43만 명의 행정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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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여객기 참사 유가족 면담... "특별법 제정·진상규명 최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179명의 희생자를 낸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 면담을 가졌다. 이에 앞서 우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특별법의 빠른 제정은 이번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온 국민이 받은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길이기도 하다"며 "유가족의 입장에서 불신과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유가족 보호 및 구제를 위해 국회 특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입법 추진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거짓말과 모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의장도 여야와 계속 협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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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울주소방서, 교통사고 대비 특별인명구조훈련
울산 남울주소방서(서장 조강식)는 3월 13일 구조대원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교통사고 대비 특별인명구조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오는 18일 까지 팀별로 진행되며, 구조대원과 웅촌119안전센터 직원 등 31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울주종합폐차장(웅촌면 소재)에서 승합차, 승용차 등 폐차량 3대를 활용해 실제 교통사고 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 후 중량물 구조장비, 유압 구조장비 등의 장비 사용법 실습 위주로 훈련이 진행됐다.주요 훈련 내용은 안전사고 방지 교육을 시작으로 ▲유압장비, 에어백, 차량문개방기 등 구조장비 숙달 훈련 ▲사고 유형별(인명갇힘,끼임,깔림 등) 구조장비 선정 및 인명구조방법 ▲2차 사고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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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부산해양경찰서 홍명훈 경사…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 구해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 소속 경찰관이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감동을 전하고 있다.13일 부산해경에 따르면, 사연의 주인공은 부산해양경찰서 장비관리과에 근무하는 홍명훈(41) 경사. 홍 경사는 지난 1월 24일 비번을 맞아 자전거를 타던 중 오후 2시경 양산시 물금 화제쉼터 인근에서 뒤따라오던 50대 남성이 자전거에서 넘어지는 것을 목격했다.남성의 상태를 확인한 홍 경사는 호흡이 정상적이지 않고 맥이 잡히지 않아 심정지를 의심했고, 인근에 있던 시민에게 119 신고를 요청하는 동시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고 지점이 외진 곳이어서 119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는 20분 넘게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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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소방서, 신임소방공무원 상담(멘토링) 자체 소방차량훈련
울산 남부소방서 여천119안전센터는 3월 13일 소방서 내 차고지에서 신임 소방공무원의 빠른 조직생활 적응을 위해 상담(멘토링) 자체 소방차량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상담(멘토링)제도는 소방공무원 특성상 다양한 사고 현장 및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책임감이 강한 선배 직원을 지도자(멘토)로 선정, 신임 직원과 1대1 맞춤(매칭) 방식으로 소방 관련 전 분야에 걸쳐 조언과 상담을 해주는 제도다.주요 내용은 ▲운전원 숙달: 주간근무 시 1일 1회 펌프차 등 운전실습 ▲실습 전 차량 조작훈련 및 안전교육 실시 ▲「소방자동차 점검·정비 매뉴얼」을 활용한 체계적인 실습교육 실시 ▲소방펌프 등 소방특장 작동원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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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개인정보위 vs 메타 행정소송 대법원 13일 선고 예정
대법원은 2025. 3. 13. 오전 10시 소위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로 밝혀진 메타 플랫폼스 아일랜드 리미티드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의 위법 여부를 확정하는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대법원 2024두55440호 사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 11. 25. 메타가 2007년(또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페이스북 이용자(2018년 2분기 기준 1,800만명 이상)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정작 당사자에게는 알리지도 않은 채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가 설치한 앱 사업자에게 무단 제공해 왔던 게 밝혀지자, 시정명령과 67억 4800만원의 과징금, 수사기관 고발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메타는 자신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행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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