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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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軍, 외사취약지 합동점검…“국경관리 강화”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8월 13일 밀항·밀출국 등 해상 국경범죄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해해경청 정보외사과, 육군 부산여단과 합동으로 해상 국경범죄 취약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합동 점검단은 국경범죄 취약지를 직접 순찰·점검하고, 인근 해안선을 순찰하며 치안 사각지대를 파악했다.부산해경은 오는 31일까지를 국경범죄 집중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주말·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해상경비를 강화할 방침이다.특히 선박 위치발신장치를 끄거나 공해상에서 의도적으로 진입하는 선박, 소형보트 등에 대해서는 지속 관찰한 뒤 해·육상에서 검문하기로 했다. 또한 군과 합동해 해안 사각지대를 감시 및 교차 점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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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하미학살 조사 각하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도 원고 요청 기각
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3일 오후 2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베트남 하미학살 사건 조사 각하처분(2023년 5월)에 대해 취소를 요구한 베트남 피해자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인 하미학살 피해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3년 5월 24일 전원위원회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고 각하 결정 통지문에서 그 사유를 “과거사진상규명법이 외국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전쟁시 발생한 사건으로까지 확대되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하지만 하미학살 피해자들은 과거사법에 외국인에 대한 외국에서 벌어진 사건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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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보고 결정하는 집…‘민간임대 아파트’ 실수요층 인기 이어져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치솟는 분양가와 대출 규제, 전세사기 등 시장 불안 속에서, 실거주 중심의 대안 주거상품으로 주목받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분석이다.민간임대 아파트는 최대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단지다. 직접 살아본 후 매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되는 구조를 갖춰 가격 부담이 적은 편이며, 최근에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 월세 가격도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게 업계 평가다.한 업계 관계자는 “임차 기간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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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집값 더 오른다…내 집 마련 원한다면 ‘지금’
올 하반기 주택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경기 둔화와 정부의 규제 등으로 위축됐던 매수 심리가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핵심 지역의 집값 반등세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우리나라 역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등이 맞물리며 “지금이 진입 시점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서다.실제 최근 부동산114가 전국 9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주택시장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9%가 하반기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2021년 하반기(62%)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자, 직전 조사 대비 17%p 증가한 결과다. 반면 하락 전망은 13%로 4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며 직전 조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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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경찰서, 관계성범죄 예방 활동 전개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이상탁)는 지난 11일 해운대구청과 함께 관계성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피해 원스톱 지원 블로그 배너 전달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구름경찰의 순찰일지」라는 블로그내에는 최근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는 스토킹, 교제폭력을 비롯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관계성범죄의 예방 및 지원, 법률 정보, 온라인 부모교육 영상, 다문화 가정을 위한 번역본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이상탁 서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한 범죄피해 원스톱 지원 블로그 배너를 행정복지센터와 초·중학교 114곳에도 설치해 관계성범죄의 예방과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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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약과의 전쟁’ 선포... 10∼11월 '유통·밀반입' 특별 합동단속
정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류 관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11월에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하반기 특별단속은 현장 유통 차단, 유통 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아울러 '제1차(2025∼2029년)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보강하기로 했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20∼30대가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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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버스본부 부산지부, 보행자 2명 사망사고 낸 시내버스사고는 '준공영제 폐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지부(지부장 전광재)는 지난 8월 10일 오후 1시경 부산 서면교차로 부근에서 발생한 시내버스(167번)의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치어 사망케하고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에게 부상을 입힌 사고 관련. 13일 오전 11시 부산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시내버스 사고는 준공영제의 폐단 중 하나이며 부산시 대중교통안전정책 부족에서 기인한 사고로 부산시가 책임지고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는 고령의 촉탁 운전자를 고용한 회사와 부산시가 묵인하여 일어난 사고다. 명확한 사고원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고령의 운전자를 채용하게 해준 부산시 준공영제 폐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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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80주년 광복절 폭주족 특별단속…단순참여자도 엄정 처벌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8월 14일 야간에 교통경찰, 싸이카 , 암행순찰팀, 교통범죄수사팀, 기동순찰대 등 경력 160여명, 순찰차 등 71대를 동원해 대구 전역에서 시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행위에 대해 강력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특별단속에 앞서 8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 11일간 사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이륜차의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무면허운전, 번호판 가림 등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과 검문을 강화했다.특별단속일에는 폭주족 주요 출몰 교차로 15곳에 경력을 미리 배치해 시간과 장소를 옮겨가며 모이는 폭주족과 구경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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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산 옹벽붕괴' 관련 안전점검 업체 4곳 압수수색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도로 안전점검 업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은 13일 오전 9시 사고 도로의 안전점검 업체 4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로가 완전히 개통하기 직전인 2023년 5월 이후 안전점검을 맡았던 업체들이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진행한 안전점검 과정 전반이 담긴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해 그동안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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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제80주년 광복절 기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구에 주소를 둔 28,012명(전국 823,497명)에 대해 8월 15일 0시를 기점으로 '2025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벌점 대상자 22,292명의 범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86명은 집행 중단, 8월 15일 0시부터 운전 가능하다(8월 11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 찾는것은 가능). 운전면허 취득 결격 대상자 5,634명은 즉시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될 예정이나, 벌점 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대상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나 18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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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 2025 상반기 채용 인사이트 발표
상위권 채용 플랫폼 캐치는 13일 ‘2025년 상반기 캐치 채용 인사이트 리포트’를 발표했다.캐치 관계자는 "이번 리포트는 2024년과 2025년 상반기 채용공고 데이터, Z세대 구직자 설문조사, 면접 후기 3천 7만 건 분석을 통해 올해 상반기 채용 시장의 흐름과 트렌드를 분석하고, 나아가 하반기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주요 전략과 인사이트 제시한 리포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리포트는 △상반기 채용 시장 인사이트 △Z세대가 선택하는 기업의 기준 △채용 콘텐츠 전략 리포지셔닝 △HR 이슈 브리핑 총 4개 파트로 구성됐다"라고 전했다. 캐치에서 공개한 2025년 상반기 채용 인사이트 핵심 3가지는 다음과 같다.우선 공고는 줄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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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삼표그룹, 은평구와 자립준비청년 10명 주거환경개선 지원
삼표그룹과 은평구청이 자립준비청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자립적인 삶을 구축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쳤다.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이 은평구청과 손잡고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자립준비청년은 보호시설 퇴소 후 대체로 임대주택과 노후화된 주택에서 홀로서기를 시작한다. 어린 나이에 생활비와 교육비, 취업 준비 등의 필수 비용 마련에도 벅차기에 곰팡이로 얼룩진 벽지, 장판 교체, 단열, 방수 처리 등 기본적인 집수리나 유지 비용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대다수다.따라서 시설 퇴소 초기 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제도, 초기 지원 물품도 제공하고 있지만 그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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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 “반려묘(고양이) 전기레인지 화재 주의 필요”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반려묘(고양이)에 의한 전기레인지 화재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8월 12일 오전 6시경 부산 금정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반려묘가 전기레인지(하이라이트)의 전원 버튼을 눌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있었다. 이에 앞서 8월 7일에도 연제구의 공동주택에서도 반려묘가 하이라이트 작동 스위치를 눌러, 인근에 방치된 가연물에 불이 옮겨 붙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부산에서 반려묘로 인한 전기레인지(하이라이트) 화재는 총 57건으로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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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진경찰서, 해외입양으로 헤어진 가족 만남 주선
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 김태경)는 8월 11일 오후 3시 서 내 3층 소회의실에서 해외입양으로 헤어진 가족들간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밝혔다. 친부의 이른 사망으로 가족이 흩어져 해외입양 되었다가 20여년전 첫 만남을 뒤로한 채 신청인의 요청으로 경찰이 나서 헤어졌던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베이비붐 시절에 강원도 영월, 정선 등에서 육남매((1961.~1972.사이, 1남5녀)로 태어났으나 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1977년)으로 집안 생계가 어려워지자 이웃의 도움으로 신청인(막내 딸, 現 벨기에 거주)과 신청인의 바로 위 언니(프랑스 거주)는 함께 홀트 입양기관을 통해 프랑스로 해외입양 됐다.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2005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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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식 차명거래' 보좌관 등 관련자 대거 소환 조사… 이춘석 의원 일정 조율도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압수수색 직후 보좌관 차모씨 등 관련자들을 대거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2일 차씨와 의원실 관계자 등 8명을 전날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 의원이 차씨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를 한 것이 맞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된 압수물 및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된 증권계좌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의원과도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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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잘나가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집값’ 상승 견인
지방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얼어붙은 가운데,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1000가구 이상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는 여전히 ‘청약 블루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약 시장에서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매매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며 브랜드 대단지의 저력을 입증하고 있다.실제 분양시장 내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의 인기는 뚜렷하다. 5일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1~8월) 수도권 외 지방 분양 단지는 총 63곳, 1순위 청약자 수는 총 12만16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약 9.52%에 불과한 대형건설사 브랜드 대단지 6곳(일반공급 7236가구)에 지방 1순위 청약자의 약 54.08%(6만5757명)가 몰려 평균 9.09대 1의 경쟁률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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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아파트’, 올해 1만2000가구 분양…역대 최저
전국적으로 대형 평형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가 하면, 청약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이다.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전국 기준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지난 5년간(2020년~2024년) 무려 19.32% 오르며 주택형별 가격 오름폭이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전용면적 60㎡ 이하와 60~85㎡ 아파트가 각각 7.69%, 5.91% 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최대 3배 차이다.대형 평형의 신고가 경신도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일원 ‘한빛마을 래미안 이스트팰리스 2단지(2010년 5월 입주)’ 전용면적 273㎡는 올해 6월 35억원에 거래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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