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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례]인증수출자 작성의 원산지신고서가 있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인증수출자 작성의 원산지신고서가 있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소속 조달청이 선적 과정에서 원산지신고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수요기관이 관세를 납부하게 되었더라도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전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인 전주시가 조달청에 요청해 진행된 영국 회사로부터 외자물품을 공급받는 외자조달 절차에서, 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인증수출자 작성의 원산지신고서가 있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위 영국 회사가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었고 선적 과정에서 대한민국 소속 조달청이 원산지신고
[청주지법 판례]신문사 편집국장인 피고인이 작성,게재한 기사의 내용이 시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한 피해자의 명예 훼손에 대해 청주지법은 신문사 편집국장인 피고인이 작성,게재한 기사의 내용이 시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한 피해자의 명예 훼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부는 2016년 3월 22일, 이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신문사 편집국장인 피고인이 작성,게재한 기사의 내용이 시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 중 상당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고 일부 다른 사실에 대해서도 이를 진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한편, 기사내용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국회입법] 정동만의원 등 10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금융회사 등의 법정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지역경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금융회사 등의 법정출연요율의 상한만을 0.3% 이내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요율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지역신용보증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이다.현재 대통령령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법정출연요율을 0.05%로 정하고 있으며,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
[국회입법] 구자근의원 등 12인,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구자근의원 등 12인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산업통상부가 산업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그런데 산업디자인 관련 콘텐츠의 개발, 창업기업의 지원 등 세부 정책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부처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거나 협력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이에 산업통상부에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
[국회입법] 이재관의원 등 13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재관의원 등 13인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벤처기업 육성계획에 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벤처기업제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및 초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근
박상용 검사 ‘대북송금 국정조사’ 증인선서 거부후 퇴장... 진술 놓고 여야 충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재차 거부한 뒤 퇴장당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검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이 과정에서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박 검사에 선서 거부 사유를 담은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으나, 박 검사는 "다른 위원들께서도 들을 수 있게 구두로 사유를 소명할 수 있게 해달라"며 반발했다.서 위원장은 "소명의 방식은 제가 선택하는 것"이라며 "소명서도 내지 않고 증인 선서도 하지 않겠다면 나가서 대기하라"고 말했
헌법불합치 결정 10년만에 국민투표법 개정…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 조항이 지난달 10년 만에 개정이 완료돼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확대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투표법 조항을 비롯해 과거 헌재에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4건이 올해 1분기 개정됐다고 14일 밝혔다.개정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앞서 헌재는 지난 2014년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민주당, '尹 조작기소 국조 비판' 이원석 전 총장에 "김건희 명품백엔 왜 침묵했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4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를 폄훼하기 전에 '김건희 명품백' 앞에서 왜 침묵했는지 먼저 답해야 한다"고 역으로 공세를 펼쳤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과 인사 조치에 아무 말 못 하던 이 전 총장의 모습을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조작 기소는 윤석열 정권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정적을 제거하려고 한 국가폭력 범죄"라며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를 폄훼하고 왜곡하
대법원, 시민단체 명의로 국회의원 후보자별 등급매겨 서열화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시민단체 명의로 기후관련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결과를 공표하면서 국회의원 후보자별로 등급을 정하는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를 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9772 판결).탈핵경남시민행은 2021년 3월 창원 지역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환경운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다. 피고인 A 박종권(70대)은 설립 당시 대표(이후 고문), C는 2023년 2월부터 대표·공동대표, 피고인 B(70대)변기수는 2024년 4월부터 공동대표로 각각 활동했다. 공직선
부산지법, 만취운전으로 택시기사와 손님 상해 가하고도 다시 음주운전 단속 실형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4월 1일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와 손님을 다치게 하고도 1시간 7분 뒤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2025년 5월 4일 0시6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자갈치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됐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인근도로여서 사고를 미연해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
울산지법, 술 냄새가 나는데도 20분간 음주측정 거부 40대 벌금 700만 원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8일,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년 11월 11일 오후 10시 15분경 울산 남구 ○*능이버섯 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S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
대구지법, 입영판정 검사와 현역병 입영 기피 20대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2일, 입영판정 검사와 현역병 입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공판기일 출석도 기피하고 잠적했다.(입영판정검사 미실시) 피고인은 2024. 7. 15.경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같은 해 8. 6. 오전 8시경 위 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입영판정검사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았다.(입영기피) 피고인은 위 청에서 같은 해 8. 19. 강원도 양구군 소재 21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
김건희, 오늘 윤석열 재판 증인 출석… 구속 후 첫 법정 대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혐의 사건 재판이 14일 열리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김 여사가 예정대로 출석할 경우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이후 약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할 전망이다.다만 같은 사건으로 2심 선고를 앞둔 김 여사가 본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증인신문이 정상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김 여사는
종합특검, 대북송금 전담팀 구성 수사 진행... "사건 적법절차 위반 의심"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적법절차 위반 정황을 포착해 본격 수사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영빈 특검보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고검에서 이첩받은 기록을 일부 검토해본 결과, 대북송금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수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종합특검은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수사 중인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등 사건들을 넘겨받아 박상용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특혜와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이 특정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특검팀은 당시 수사 과정에 윤석
법무법인 세종, 오는 15일 ‘광화문 방산 포럼’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 방위산업 관련 법률 이슈를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한다.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제1회 광화문 방산 포럼’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방산업체 거래와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 및 규제 이슈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은 오종한 대표변호사의 개회사와 김정수 고문의 환영사로 시작되며, 세종 방산·국방팀과 기업자문·M&A 그룹, 통상산업정책센터 소속 전문가들이 발표를 진행한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수균 변호사가 방산업체 매매와 관련된 주요 쟁점과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성진 변호사가 거래 과정에서의 보안 측정 등 주요 확인 사항을 설명할
[대전고법 판결]노인 상대 성범죄 일삼은 4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노인을 성폭행해 복역하고도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노인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이와함께 10년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에서 길을 걷다가 마주치거나 농사일을 하던 80대 여성 3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2022년 2월 일면식 없는 80대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
[인천지법 판결]'캄보디아 수감 마약총책' 아들 범행 도운 90대 노모 ,"징역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한국인 마약 총책으로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들의 범행을 도운 90대 노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은 지난해 12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90·여)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억8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에 관계된 자금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불법 수익을 수수했다"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커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A씨는 2019년에만 캄보디아를 5차례 방문했고, 아들이 현지 체포된 이후 전화로 구금 사실도 통지받았다"며 "마약류 범죄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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