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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S&C·한일重, ‘하도급법’ 위반 적발…영업정지 위기

기사입력 : 2018.12.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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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본사.(사진=뉴시스)
[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화S&C(현 한화시스템)가 상습적인 하도급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될 상황에 놓였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화S&C와 한일중공업에 대한 영업정지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소위원회에 상정했다. 소위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에 영업정지를 공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한화S&C와 한일중공업의 경우 하도급 업체들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최근 3년간 각각 5~6차례 적발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위반 협의의 경중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그런데 이 업체들은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10점을 넘어 영업정지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초 해당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정지가 최종 결정될 경우 하도급법에 벌점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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