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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선거가 없는 내년이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다"

기사입력 : 2018.11.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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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도구선관위 김종민 홍보주임.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물론 국민이 직접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한다고 하여 전체 민의가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직접투표방식의 선거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절차적민주주의 실현, 즉 투표과정에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점이 크기 때문이다.

현행 지역구 중심의 국회의원선거는 사표가 많이 발생되고, 특정정당이 특정지역 의석을 독식하는 등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4일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다시 구성되었다.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선거구재편 목적으로 2015년 발족되었지만, 당리당략과 국회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함으로써 선거제도 개혁의 성과를 내는데 매번 실패해왔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2020년에 있다. 2018년 올해는 얼마 남지 않았고, 선거가 없는 내년이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이다.

내년에도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못하면 선거제도 개혁은 요원해질 수 밖에 없다.

각 정당의 유불리가 아닌 민의가 충실히 반영된 여야 의원들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해본다.

-부산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 김종민 홍보주임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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