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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오늘] 국민복지연금법안 국회 제출

기사입력 : 2018.11.0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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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로이슈 정일영 기자] 1973년 11월 7일, 국민복지연금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을 둘러싼 쟁점으로는 통화가치 변동에 따른 연금의 연동문제, 저소득층의 연금보험료의 국고부담 문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체의 범위 문제, 보험료 징수 전담기관 문제 등의 고려사항이 논의됐다.

또 정치적으로 갑자기 연금제를 시작하는 것이 내자조달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연금법은 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같은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24일 공포됐다.




정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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