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변협, ‘정신건강제도·법률 국제심포지엄’ 26일 개최

기사입력 : 2018.10.24 13:02
+-
article box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국회의원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과 공동 주최로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신건강제도와 인권, 정신건강법률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2016년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조항에 대해 본인 동의 없는 강제입원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퇴원 절차를 개선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인권침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성년후견대회에 참석한 유수의 석학들을 모시고 정신건강제도와 국제인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심포지엄은 ▶ 정신건강제도에 관한 인권, 법제도의 이슈들(제1세션), ▶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정신건강제도(제2세션), ▶ 법적 능력, 지원의사결정과 심리사회적 장애인을 위한 권리옹호(제3세션), ▶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법적평등과 통합 실현을 위해 나아갈 길(패널토론)로 구성되며, 심포지엄 전체사회는 임채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장, 세션별 좌장은 김학자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신현호 대한변협 의료인권소위원장이 맡는다.


발제자로 다니엘 피치오네 로마 사피엔자 교수,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마리 야마모토 일본 정신장애인 단체 대표, 빅토리아 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변호사, 티나 밍코위츠 뉴욕주 변호사, 헤게 올펜 노르웨이 인권변호사, 율라인 샌티고즈 WNUSP 의장이, 토론자로 신권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성용 한일법률문제연구소 소장, 이상훈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교육과장, 배인구 변호사, 정호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서기관,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김주경 인천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 이미선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상임이사, 이희준 법원행정처 사법총괄심의관이 나선다.

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법적 평등이 실현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
alt

[판결] 만 11세 여아 유인미수·협박 60대 집유

alt

2017년 근로자 평균연봉 3475만원...'1억원 이상'은 44만명(2.9%)

alt

정부, 22일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한다

alt

'유류세 인하분' 역전한 휘발유…12일만에 133.5원↓

alt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지사 부인

alt

암초 만난 '유치원3법'…법안 처리 가능할까?

alt

주북 러시아 대사 "러 대북 제재 이행"

alt

[11월 셋째 주 분양시장] 주택공급제도 개편 앞두고 분양시장 ‘분주’

alt

GS건설 “싱가포르 T30 건설 현장에 文대통령 방문”

alt

김종회 의원, 허위 농어촌민박 사업자 형사처벌 근거 마련

alt

조건만남 유혹하고 돈만 챙긴 일당 구속

alt

대형문구류 2곳서 30만원 상당 슬쩍 20대 여성 검거

alt

[BBQ vs BHC 소송전] BBQ 윤홍근 회장 '닭싸움'에 멍드는 가맹점

alt

CJ대한통운, 청소년 불법 고용 의혹에 ‘나몰라라’

alt

출퇴근 멀어지니 미리 해고? 씨티은행, 대량해고에 안일 대응 '도마 위'

alt

홈플러스 보안업체 계약해지 규탄 기자회견 열려

alt

조경태 의원, '증권거래세법 페지법률안' 발의 키로

alt

[판결] '무고의 고의가 없더라도 유죄?'

alt

자신의 집에 불지른 50대 현행범 체포

alt

홍영표 “野 보이콧 증후군… 민생·경제 안중에 없나”

alt

SKT, 5G 전파 송출 앞두고 상용망 구축 현장 공개

alt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분식회계“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심사 ...

alt

오리온, 3분기 누적 연결기준 매출액 1조 4338억, 영업이익 2119억 기록

alt

음주단속 경찰관 승용차에 매단채 도주 운전자 영장

alt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시공사 대안설계 적법성 논란 ‘증폭’

alt

계속된 부동산 규제, 반사효과 누리는 ‘비조정지역’

alt

이해찬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의 또다른 출발점”

alt

김정호 의원 "동남권 관문공항 부울경 검증단 검증작업 본격화"

alt

수협,“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노후경유차 매연 앞에 생선 놓은 격

alt

대한항공, 3분기 매출 3조4097억원, 영업이익 3928억원 기록...'역대 분기 ...

alt

제2의 양진호 방지… 이찬열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발의

alt

홍영표 “정기국회서 노동관계법 개정 추진… 성과 내겠다”

alt

SK이노베이션, "딥체인지2.0 기업가치 직접 전달하겠다"

alt

검찰,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집무실 압수수색… 친형 최규호 전 전북교육...

alt

시간 흘러 뒤늦게 불거진 추문...논산 여교사, 돌이킬수 없는 일들

alt

[판결]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서 무단 수산물 포획 선장 실형

alt

고의 교통사고 야기 보험사기 일당 305명검거

alt

‘페이유에’ 가품과의 전쟁 선포…허위사실 유포자 강경 대응 선언

alt

애플, 아이폰X 결함 인정…디스플레이 패널 ‘무상 교체’

alt

박용진 의원, ‘유치원 3법’ 조속한 처리 촉구

alt

서울시, ‘초미세먼지 배출원’ 대형공사장 집중 단속

alt

[중고차동향] 가장 빨리 팔리는 인기 중고차는?

alt

인천공항 비싼 식당 메뉴들... '상주직원 모니터링단' 전수조사 가동

alt

종로구, 고시원 화재 피해자 지원 사상자와 이재민 구호 지원에 나서

alt

[health& life] 주말, 미세먼지 주의보..."폐암, 호흡기 질환 발병 사망률 ...

alt

공공기관이 검증한 품질 좋은 분양 아파트는 어디?

alt

남양유업, 분유 제조 공정상 이물질 혼입 논란... "불가 입증 소비자 신뢰 ...

alt

LG화학, 신임 대표이사에 신학철 3M 수석부회장 내정

alt

울산지검, 허위사실유포 혐의 김일권 양산시장 기소

alt

한전산업, 채용비리 논란 증폭… 한전·한전KDN ‘고위직 일가친척’ 입사추...

alt

금태섭 의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막는 ‘야간알바 보호법’ 대표발의

alt

이해찬 “美 하원 출범하면 방미… 외교노력 강화해야”

alt

노점상연합, 경매진입로 상습점거와 폭행 … 물량이탈 심화

alt

해외 거점, 7억원대 메신저 피싱 등 사기 조직 검거

alt

우원식, 주차장 입구 막는 ‘무개념 주차 방지법’ 대표발의

alt

신분증위조 토익 부정 응시 브로커 등 35명 검거

alt

홍영표 “美 의회 변화, 대북·통상무역정책 영향 면밀히 주시해야”

alt

김정호 의원, 2019년도 김해신공항 예산 전액삭감 요구

alt

한전, 대기업에 간부 자녀 특혜채용 압력 행사 논란

alt

국내기업 74% “새 내부회계관리제도, 회사 내부 투명성 증대시킬 것”

alt

박광온 “유튜브의 ‘가짜뉴스’ 정부광고 배치, 방치 않겠다”

alt

연구비 39억 빼돌린 국립대 대학교수 등 4명 검거

alt

이해찬 “野 예산 20조 삭감 주장은 예산안 무너뜨리겠다는 얘기”

alt

SK종합화학, 고객사 초청해 친환경∙사회적가치 아카데미 개최

alt

10대 女신도 상습 성폭행한 ‘인면수심’ 목사

alt

중고휴대폰매장서 2천만원 상당 절취 외국인 구속

alt

‘혈세 2291억’ 투입한 산업부 산하기관 전시홍보관… 일일 입장객 10명 안...

alt

[판결] 헤어진 여자친구 나체사진 지인들에 전송 30대 실형

alt

홍영표 “美 중간선거 결과,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 미칠 것”

alt

부산 기장군 한 아파트에 멧돼지 3마리 출몰…1마리 사살

alt

LG전자, 신개념 가전관리서비스 ‘케어솔루션’ 론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