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산업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재원 쌓여도 부담금 인하 ‘요지부동’

기사입력 : 2018.10.12 14:33
+-
article box
어기구 의원

[로이슈 김주현 기자]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일정 비율을 부과, 징수해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이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올해 7월 현재 3조 5,695억원이 여유자금으로 쌓여 있다.

2013년 1조 1,475억원이던 기금의 여유자금이 5년간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어 의원은 “지출에 비해 과다한 수입구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금의 지출은 매년 1조 7천억원 내외인데 반해, 수입은 2조 3천억원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상반기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이와 같은 현상은 일시적으로 다소 완화된 상태이다.

현행 법정부담금 요율은 3.7%로 지난 2005년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변화가 없다.

전력산업기금의 과다한 여유재원에 대한 시정요구는 해마다 국회에서 연례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각 부처의 기금운용을 평가하는 기획재정부 재정연구원은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요율 인하를 권고하였지만, 기금 운용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요지부동이다.

한편, 전기사업법 제51조 제6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담금 축소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어 의원은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현행 부담금 요율을 인하하여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로이슈 포커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
alt

[판결] 지인명의로 대출받고 차용명목으로 7억 편취 여성 징역 4년

alt

하천구역에 건설중인 삼한 골든뷰 센트럴파크 하천법위반 논란?

alt

감사원 무시하고 비합숙자 내부직원에게 격리보상비 지급…교육과정평가원 ...

alt

무료제품 비용청구 부당이익 챙긴 '한전원자력원료' 내 멋대로 정산업무 '도...

alt

환경규제위반 1위 발전사는 남동발전…비산먼지·수질오염물질 배출·폐기물...

alt

보험, 예∙적금, 카드 부문 1위는?

alt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공정임금제 도입하고, 정규직화 약속 이행하라”

alt

지역난방공사, 평택-고덕 지역난방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 증폭

alt

조폐공사, 출근도 안 한 공로연수자에 연차휴가보상비 지급… 감사원 지적 ...

alt

한전KPS, 화력발전 정비근무 조작 의혹… 부정수급 혈세 '214억'

alt

목우촌 함혜영 대표 전문성 부족하다?…회복불능 가맹사업으로 도마 위에 오...

alt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매각해 4256억원 수익… 부동산 투기 논란 증폭

alt

‘뇌물·공금유용·성희롱’… 임직원 비리 천국 한국전력

alt

더클래스효성, 권력층엔 ‘특혜’…일반소비자엔 ‘기망’

alt

'엄마들은 연일 부글부글'....사립유치원 비리, 천태만상

alt

한국에 등 돌리는 외국인 관광객들… 부패한 관광공사 탓?

alt

작두 타는 무속인 사칭, 장애 딸 둔 이웃 7억원 챙긴 여성 구속

alt

‘가족같은 공기업?’… 강원랜드 임직원 26%는 친인척 관계

alt

가스안전公, 화재 원인 '나몰라라'… 사고 축소에만 급급

alt

한국당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급조=업무상 배임” 비판

alt

한국당, “히말라야 원정대 사고 수습에 모든 조치 강구해야”

alt

전재수 의원 "최근 3년간 주식 불공정거래 4건 중 1건은 내부자거래"

alt

최근 3년간 초·중·고 교내 몰카적발 총 980건

alt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135억원, 수급권...

alt

文대통령, 13일 파리로 출국···佛·伊 등 유럽 5개국 순방길 오른다

alt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최근 5년간 휴게소 내 교통사고 사상자 80명 달해"

alt

삼성전자, 세계 최초로 쿼드 카메라 탑재한 ‘갤럭시 A9' 공개

alt

"민원 취소 안하면 재계약 못해준다" 산업기술시험원 B센터장 협박 논란 증...

alt

산업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재원 쌓여도 부담금 인하 ‘요지부동’

alt

곽대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언론 길들이기 시도했다"

alt

이해찬 “비핵화, 판문점선언과 직결된 것은 아니다”

alt

[판결] 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거부· 사고내고 경찰 모욕 40대 실형·벌금형

alt

시귀던 여자 흉기로 찔려 살해하려한 남성 검거

alt

[판결] 과거에 폭력조직에 가담했던 전력때문에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위법

alt

홍영표 “보수야당, 국감서 한반도 평화 질서 훼방 공세만”

alt

피부염·아토피 유발 가능성 있는 '유니클로·GAP·ZARA' 아동용 제품, 회수...

alt

위기의 KCL 윤갑석·KTR 변종립…부적합 공인시험성적서 발급 논란 증폭

alt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사소송의 대상아냐"

alt

남동발전 석탄건조설비사업 특혜 및 조작 논란 증폭 …위법한 수의계약 체결...

alt

김종회 의원 “농식품부 공무원 심각한 비리·비위 행위에도 솜방망이 처벌...

alt

'삼성화재'만 밀어주는 고용노동부…1조 외국인근로자보험 15년째 독점 운영...

alt

외교부 국외연수는 美 복수국적 획득 창구?

alt

주택관리공단,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 처분 논란 증폭

alt

가을 분양시장 본격 개막 준비, 전국 7곳, 2,658가구 청약

alt

'화이트·블랙리스트' 다른 재판에 같은 결론…몸통은 김기춘

alt

폼페이오, "4차 방북 목적은 상대방 진심 이해하는 것" 규정

alt

이명박 1심서 징역 15년 실형… ‘다스’ 실소유 의혹 인정

alt

지방 5대 광역시, 연말까지 2만1000가구 분양 ‘봇물’

alt

SK이노베이션, 사업고도화와 주력 사업 시황개선으로 기관∙외국인 매수 강...

alt

홍철호 의원 “철도폐선부지 50% 방치… 개선의지 없는 철도공단”

alt

SR, 채용비리 직위해제 직원 무료승차권 이용 방치 논란

alt

[판결] 처음만난 여성에게 폭탄문자 보낸 20대 벌금형

alt

“일산급 신도시 하나 더”…’검단신도시’ 분양시작

alt

허위혐의 씌워 협력업체 파산시킨 LG전자?…조성진 부회장 해명은?

alt

청소대행료 수억원 횡령한 청소업체 대표 등 4명 검거…구속 1명·불구속 3...

alt

"까짓것 돈내고 만다" 장애인 외면 1위 국가기관 '서울대병원' 22억 고용부...

alt

경찰고위직 81%, 대기업·유관기관 재취업… ‘경피아’ 논란 확대

alt

애견용품점서 흉기 휘두르며 인형 1개 강취 중국국적 20대 검거

alt

허위직원 등재 보조금 편취 복지원 대표이사·시설장 불구속 송치

alt

하남·성남·과천 등 ‘준강남’…연말까지 1만3800가구 분양 ‘봇물’

alt

추혜선·김종훈 의원 "현대중공업은 갑질 중단하라"

alt

포르쉐, 파리 모터쇼에서 ‘신형 마칸’ 공개

alt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물색 도우미’ 운영

alt

이낙연 “단군 소망은 평화와 번영…어서 그날 오길”

alt

한국당 “방북단, 김정은에 ‘비핵화’ 상기시켜야” 주문

alt

판교대장지구 분양 본격화, 브랜드 건설사 공급 나서

alt

현대제철, 사내급식 위생 상태 ‘허술’…노동자들 건강 ‘위협’

alt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여성 유리천장' 여전

alt

특혜분양 혐의 재개발조합장 검거

alt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제 운전자 39명 입건

alt

성인음란물 6만여건 유포 운영자 및 전문제작자 등 13명 덜미

alt

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 미세먼지 배출량 1위…환경설비 없어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