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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브로커, 중기부 올 한해만 9건 적발

성공보수 시스템 운영, 사업계획서 대리 작성 등 위법 행위 적발

기사입력 : 2018.10.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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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국회의원.(사진=최인호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산 사하갑)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은 2018년 8월까지 총 183개 업체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9개 업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9개 업체들의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중소기업 상담 미등록 회사임에도 사업계획서 작성 등 업무 대행 ▲고액의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료 요구 ▲지원받은 정책자금의 1.5%~10% 사이의 성공보수 시스템 운영 ▲전국적으로 과대광고가 담긴 현수막 게재 등이 있었다.

또한 중기부는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브로커 피해신고를 받고 있는데, 2011년부터 총 29건의 신고가 접수돼 1건만 경찰 고발 됐다. 사실상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 3월에 이뤄진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브로커 온라인 모니터링’조사는 2017년 10월에 이은 2번째 중진공 자체조사로 지난 10월 조사 때는 2건의 부당표시 광고가 공정위에 신고돼 현재 조사 중에 있다.

최인호 의원은 “올 한해만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브로커 업체가 적발됐다”며 “더이상 중소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중기부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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