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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해 부유층 담보대출 제한해야"

부유층의 담보대출 독점 현상 심각

기사입력 : 2018.10.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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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국회의원.(사진제공=김종훈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종훈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담보대출 상위 가구의 독점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러한 담보대출 독점 현상은 이것이 부동산 투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책 대응이 필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담보대출 규모를 분위화할 경우 상위 20% 가구가 차지하는 담보대출은 전체의 87.3%이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담보대출은 담보대출이 많은 상위 20% 가구가 차지했다. 그 다음 20% 가구가 차지하는 담보대출은 12.7%로 나왔다.

이는 상위 40% 가구가 모든 담보대출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나머지 60% 가구는 담보대출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소득 분위별로 담보대출을 살펴보더라도 소득 상위 계층이 대부분의 담보대출을 독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 상위 20% 가구는 전체 담보대출의 45.6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 20%는 전체 담보대출의 25.21%를 차지했다. 소득 상위 40%가 전체 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83%에 이른다.

이에 비해 하위 소득 20% 가구가 차지하는 담보대출 비율은 3.18% 밖에 되지 않았다. 금리가 오를 경우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계층은 하위 20% 가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종훈 의원은 "우리나라의 담보대출 독점 현상이 정의의 관점에서 보든 부동산 투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보든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담보대출 독점 완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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