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판결] 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거부· 사고내고 경찰 모욕 40대 실형·벌금형

기사입력 : 2018.10.12 08:55
+-
article box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무면허음주운전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승용차로 들이받고 경찰까지 모욕한 회사원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씨(43)는 지난 4월 9일 밤 10시7분경 연제구 에이스토건 앞 도로에서 부산진구 가야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앞 도로까지 무면허로 5km구간을 운전하던 중 부산진 경찰서 가야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9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을 하거나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또 A씨는 2014년 8월, 2016년 9월 두 차례 음주운전죄로 각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5월 2일 새벽 3시47분경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268%(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피해자(54) 운전의 영업용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충격하고도 그대고 가버렸다.

이에 피해자가 A씨를 추격하여 따라가다가 택시로 승용차의 앞부분을 가로막아 정지시킨 후 택시에서 내려 택시 승객인 피해자(40)과 함께 A씨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다.

A씨는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택시기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방법으로 승객을 폭행했다.

그러고도 A씨는 같은날 새벽 3시51분경 도주하던 중 좌측 전방에 주차돼 있던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59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새벽 4시50분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경찰관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돼 양정지구대로 연행되자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민원인인 택시기사, 승객 등이 있는 상태에서 부산진경찰서 양정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내가 여기 왜 잡혀 와 있느냐, 니미 X다. XX끼야, XX끼야, 공무원이 아니라 쓰레기다. 니 자식은 다 장애인이 될 것이다” 라고 욕설을 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조민석 부장판사는 9월 11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상해, 특수폭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조민석 판사는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해 면허 없이 음주운전한 점, 그 중 1회는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측정에 응한 사안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도 그냥 가다가 가로막는 피해자들을 자동차로 치고, 경찰관을 모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
alt

건설사들, 특화설계 및 프리미엄 디자인 경쟁 치열

alt

경남 양산 모 산부인과 의료사고 논란 "법적처벌 원해"

alt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헛발질 국감 그만하라"

alt

부산·울산·경남, 4분기 ‘역대급’ 분양대전 예고

alt

제주항공, 보잉社 구매 계약한 신조기 3대 도입 완료...보유항공기 38대로 ...

alt

캠코, 여의도 금싸라기 땅 수익 ‘반토막’

alt

인천공항 보안검색 '구멍' 논란 증폭… 식칼 등 위해물품 보호구역 버젓이 ...

alt

DB금투 “CJ대한통운, 판가 인상으로 4분기 반등 기대”

alt

공항공사 현직 임직원, ‘페이퍼 협회’ 통해 공사 용역 수주… 적발돼도 징...

alt

한국닛산, 대구 엑스포에서 신형 ‘리프’ 공개

alt

코스피 부진에도 '쑥쑥', SK이노베이션, 기업 가치 안정감 ↑

alt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채용 비리 논란 증폭…비리직원 ‘경고’처리로 솜...

alt

노량진8구역, 현설에 18개사 참여…GS·대림·대우 ‘3파전’ 예고

alt

[판결] 지인명의로 대출받고 차용명목으로 7억 편취 여성 징역 4년

alt

하천구역에 건설중인 삼한 골든뷰 센트럴파크 하천법위반 논란?

alt

감사원 무시하고 비합숙자 내부직원에게 격리보상비 지급…교육과정평가원 ...

alt

무료제품 비용청구 부당이익 챙긴 '한전원자력원료' 내 멋대로 정산업무 '도...

alt

환경규제위반 1위 발전사는 남동발전…비산먼지·수질오염물질 배출·폐기물...

alt

보험, 예∙적금, 카드 부문 1위는?

alt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공정임금제 도입하고, 정규직화 약속 이행하라”

alt

지역난방공사, 평택-고덕 지역난방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 증폭

alt

조폐공사, 출근도 안 한 공로연수자에 연차휴가보상비 지급… 감사원 지적 ...

alt

한전KPS, 화력발전 정비근무 조작 의혹… 부정수급 혈세 '214억'

alt

목우촌 함혜영 대표 전문성 부족하다?…회복불능 가맹사업으로 도마 위에 오...

alt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매각해 4256억원 수익… 부동산 투기 논란 증폭

alt

‘뇌물·공금유용·성희롱’… 임직원 비리 천국 한국전력

alt

더클래스효성, 권력층엔 ‘특혜’…일반소비자엔 ‘기망’

alt

'엄마들은 연일 부글부글'....사립유치원 비리, 천태만상

alt

한국에 등 돌리는 외국인 관광객들… 부패한 관광공사 탓?

alt

작두 타는 무속인 사칭, 장애 딸 둔 이웃 7억원 챙긴 여성 구속

alt

‘가족같은 공기업?’… 강원랜드 임직원 26%는 친인척 관계

alt

가스안전公, 화재 원인 '나몰라라'… 사고 축소에만 급급

alt

한국당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급조=업무상 배임” 비판

alt

한국당, “히말라야 원정대 사고 수습에 모든 조치 강구해야”

alt

전재수 의원 "최근 3년간 주식 불공정거래 4건 중 1건은 내부자거래"

alt

최근 3년간 초·중·고 교내 몰카적발 총 980건

alt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135억원, 수급권...

alt

文대통령, 13일 파리로 출국···佛·伊 등 유럽 5개국 순방길 오른다

alt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최근 5년간 휴게소 내 교통사고 사상자 80명 달해"

alt

삼성전자, 세계 최초로 쿼드 카메라 탑재한 ‘갤럭시 A9' 공개

alt

"민원 취소 안하면 재계약 못해준다" 산업기술시험원 B센터장 협박 논란 증...

alt

산업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재원 쌓여도 부담금 인하 ‘요지부동’

alt

곽대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언론 길들이기 시도했다"

alt

이해찬 “비핵화, 판문점선언과 직결된 것은 아니다”

alt

[판결] 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거부· 사고내고 경찰 모욕 40대 실형·벌금형

alt

시귀던 여자 흉기로 찔려 살해하려한 남성 검거

alt

[판결] 과거에 폭력조직에 가담했던 전력때문에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위법

alt

홍영표 “보수야당, 국감서 한반도 평화 질서 훼방 공세만”

alt

피부염·아토피 유발 가능성 있는 '유니클로·GAP·ZARA' 아동용 제품, 회수...

alt

위기의 KCL 윤갑석·KTR 변종립…부적합 공인시험성적서 발급 논란 증폭

alt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사소송의 대상아냐"

alt

남동발전 석탄건조설비사업 특혜 및 조작 논란 증폭 …위법한 수의계약 체결...

alt

김종회 의원 “농식품부 공무원 심각한 비리·비위 행위에도 솜방망이 처벌...

alt

'삼성화재'만 밀어주는 고용노동부…1조 외국인근로자보험 15년째 독점 운영...

alt

외교부 국외연수는 美 복수국적 획득 창구?

alt

주택관리공단,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 처분 논란 증폭

alt

가을 분양시장 본격 개막 준비, 전국 7곳, 2,658가구 청약

alt

'화이트·블랙리스트' 다른 재판에 같은 결론…몸통은 김기춘

alt

폼페이오, "4차 방북 목적은 상대방 진심 이해하는 것" 규정

alt

이명박 1심서 징역 15년 실형… ‘다스’ 실소유 의혹 인정

alt

지방 5대 광역시, 연말까지 2만1000가구 분양 ‘봇물’

alt

SK이노베이션, 사업고도화와 주력 사업 시황개선으로 기관∙외국인 매수 강...

alt

홍철호 의원 “철도폐선부지 50% 방치… 개선의지 없는 철도공단”

alt

SR, 채용비리 직위해제 직원 무료승차권 이용 방치 논란

alt

[판결] 처음만난 여성에게 폭탄문자 보낸 20대 벌금형

alt

“일산급 신도시 하나 더”…’검단신도시’ 분양시작

alt

허위혐의 씌워 협력업체 파산시킨 LG전자?…조성진 부회장 해명은?

alt

청소대행료 수억원 횡령한 청소업체 대표 등 4명 검거…구속 1명·불구속 3...

alt

"까짓것 돈내고 만다" 장애인 외면 1위 국가기관 '서울대병원' 22억 고용부...

alt

경찰고위직 81%, 대기업·유관기관 재취업… ‘경피아’ 논란 확대

alt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중구청장 검찰고발

alt

2018년 상반기, 예비군 12만여 명, "미세먼지 나쁨일 때 훈련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