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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투기적 주택담보대출 규제법 입법청원운동 돌입

기사입력 : 2018.10.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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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이 투기적 주택담보대출 규제법 입법청원운동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김종훈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중당이 국민의 힘으로 ‘미친 집값’ 잡기에 나섰다. 다주택자의 투기적 담보대출 제한을 법제화하기 위한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와 김종훈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는 지난 8일 여의도역에서 입법 청원운동 시작을 선포하고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김종훈 원내대표가 ‘투기적 담보대출 제한 법제화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내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1가구 2주택자 담보대출제한을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지만, 여러 예외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투기꾼들의 편법을 막을 수 없다. 무엇보다 강남에 비싼 아파트를 가진 부동산 정책 결정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막을 의지가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청원 운동의 계기를 설명했다.

이어“집 없는 서민들, 집 한 채 가지고 사는 국민이 함께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법제화하는 운동을 벌일 것이다”며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해방 후 친일파 청산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토지 개혁이었지만 제대로 되지 못했다. 그것이 오늘 날 극심한 빈부격차와 부동산 문제로 이어진 것”이라며 부동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최나영 공동대표는 “김종훈 의원이 내놓은 입법안은 서울 뿐 아니라 전국을 투기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투기 자본에 대한 원천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런 뒤 입법안에 동의를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자신이 더 많은 주택을 보유하지 못 하는 게 두렵거나, 투기꾼들의 표를 잃을 것이 두려운 것”이라고 일갈하며 “전월세 임대료조차 마련하지 못해 결혼을 포기하는 우리 서민들이 함께 입법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끝으로 김선경 공동대표(청년민중당 대표)는 “한국사회 20, 30대의 월급이 평균 200만원 초반인데 반해 주택 평균 매매가는 7억5천만 원이나 된다. 아무데도 쓰지 않고 숨만 쉬며 30년을 꼬박 벌어야 집 한 채 겨우 살 수 있다”며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해 ‘투기적 담보대출 제한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여의도 직장인들에게 법안의 내용의 의미를 해설하고 청원 서명을 받았다.

민중당은 하반기 국회가 진행되는 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담보대출 제한 법제화를 위해 국민여론을 모아갈 예정이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거리 입법청원운동을 이어가고 입법청원운동 온라인 페이지를 개설해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갈 계획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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