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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치적 편향성' 두고 여야 격돌

기사입력 : 2018.09.1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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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로이슈 김주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0일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두고 대립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경력 문제로 갑론을박을 펼쳤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인사라고 질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추천된 이 후보자는 민변 회장 출신으로, 세월호참사 특조위 위원장,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경력이 있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너무 편향적이다. 이 후보자는 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는데, 민변과 참여연대가 이 정부의 출세 길목이고 국민들도 그렇게 본다"면서 "후보자가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직책을 역임하지 않았다면 후보자가 될 수 있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난 경력을 볼 때)헌법재판관으로서 중립적인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옹호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민변에 속했고 회장을 지냈다고 편향됐다는 비판을 한다"며 "민변의 출범 시기는 전두환 정권 말기로, 민주화를 위해 애쓴 단체다. 활동 이유만으로 비난이 있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순수 재야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을 들며 헌법재판소 다양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옹호하고 나섰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헌법재판관을 설명하는 대표적 키워드로 '서울대, 남성, 60대' 세 가지가 있다"며 "역대 헌법재판관 48명 중 판사 출신이 39명, 검사 출신이 9명으로 변호사 출신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의원은 "헌법재판 판결에는 소수의견이 중요한데, 그동안 헌법재판 판결을 보면 변호사 경험이 있던 재판관들이 소수의견을 많이 냈다"면서 "소수의견이 판결 당시 다수의견이 되지 못하더라도 시대가 변하며 주류, 다수 목소리가 될 수 있어 소수의견의 반영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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