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朴정부 5년간 에너지공기업 연구개발 예산 전수조사 추진

기사입력 : 2018.07.12 10:11
+-
article box
권칠승 의원

[로이슈 김주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4조원대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2013~2017년 종료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 등 에너지공기업의 R&D 과제 사업화 성과를 따져보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비효율적 중복 투자 방지와 탈원전‧친환경 에너지 강화라는 문재인 정부 정책 목표에 맞춰 한전과 발전 5사(남부‧서부‧중부‧남동‧동서발전)의 R&D 예산을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공기업 사이에 ‘공공 R&D 혁신센터’ 등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것도 조율된 목소리가 필요해서다.

11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에너지공기업 R&D 효율화 방안’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기업의 R&D 예산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1조2082억원에 달한다.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 R&D 예산(7719억원)보다 많다. 분야별로 전력과 원자력이 전체 예산의 각각 47.7%와 44%를 차지해 모두 91.7%로 대다수다. 기관별로 한수원이 4750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뒤로 한전(4307억원), 가스공사(591억원) 등의 순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데 비해 사업화 실적은 미흡하다. 일단 정부부처와 달리 에너지공기업은 R&D 결과를 얼마나 사업화했는지 따지는 ‘정량지표’ 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 공기업별로 평균 0.9명이라는 적은 인원이 기술이전 등 사업화 업무를 수행 중이고, 사업화 성공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도 전무하다.

산업부는 올 하반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주도로 2013~2017년 종료된 R&D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화 성과를 전수조사키로 했다. 지난 5년간 집행된 4조6321억원의 R&D 예산이 ‘눈먼 돈’처럼 허비됐는지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공기업별로 사업화율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과 부서를 확충한다. R&D 과제 선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제 심의·기획·선정에 관련된 의사결정 기구의 외부전문가 참여 비율을 최소 20% 이상(최소 2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 신규 과제부터 한전과 발전 5사의 R&D를 통합 운영한다. 한전 산하 연구원의 R&D 예산은 2014년 403억원에서 2017년 627억원으로 늘었지만 발전 5사와의 공동 R&D 규모는 같은 기간 403억원에서 384억원으로 감소했다. 신설 예정인 ‘발전부문 R&D 통합 전략위원회’에는 한전과 발전 5사의 최고기술책임자(CTO)가 파견된다.

산업부와 에너지공기업의 협력도 강화한다. 에너지공기업의 정부과제 매칭투자는 2012년 1773억원에서 2017년 401억원으로 급감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공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R&D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정보공유를 통해 과제를 사전 조정하고 공동 기획도 추진한다. 또 에너지기술평가원 직원과 공기업 파견인력으로 구성된 ‘공공 R&D 혁신센터’를 신설하고 정부와 공기업 R&D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 R&D 정보포털’도 구축한다.

권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원전 마피아’ 등에 의해 오용된 R&D 예산을 가려내고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집행 절차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더불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표방하는 정책에 즉각 적용 가능한 실전형 R&D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
alt

대웅제약, 신약 ‘나보타’ 소송 리스크 해결할 수 있을까

alt

KTB증권 "리드, 성장 모멘텀 확보할 것”

alt

해수부, 정부 최초로 부처 내 ‘벤처조직’ 도입

alt

디딤돌대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 금리 0.25%p 인하

alt

전국 고속도로 정체로 ‘몸살’…오후 5~7시 절정

alt

'무기중개 거물' 정의승, 벌금 50억·집행유예 4년 확정

alt

추신수, 베이브 루스와 타이기록…50경기 연속 출루 성공

alt

LA 경찰, 방탄소년단 살해 협박 사건 조사 돌입

alt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직원들..."총수일가 갑질 격파"…첫 공동집회 열어

alt

유한킴벌리, 여성 요실금, 4명 중 1명 생리대로 대처… 괜찮을까?

alt

위메프, 동물보호단체 케어와 '희망나눔 100g 프로젝트' 진행

alt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노인정 대상 폭염대비 ‘쿨루프’ 사업

alt

삼양패키징, 국내 음료 업계 최초로 인도네시아 ‘무이 할랄 A등급’ 획득

alt

친구 음주운전시키고 방조한 친구 3명 함께 검찰 송치

alt

이종명 의원, '방산비리 수사내용' 주무부처 의무통보 규정 마련

alt

추미애 “기무사 계엄령이 비상계획?… 한국당 혁신 기회 걷어차”

alt

조폭동원 견인 경쟁업체 사무실 찾아가 폭행·협박 일당 검거

alt

현대통신, 홈 오토 기기 출시로 매출 성장 전망

alt

황금라인 ‘7호선’ 역세권 따라 분양 봇물

alt

국세청, ‘MB 사위’ 한국타이어 고강도 세무조사

alt

들끓는 불편한 시각들....'김해공항', BMW 사고 둘러싸고 잡음 여전

alt

여성단체 커뮤니티에 성당방화 예고 게시글… 경찰수사

alt

朴정부 5년간 에너지공기업 연구개발 예산 전수조사 추진

alt

올 하반기 주택시장, 매매·전세 소폭 하락…매수심리 위축 원인

alt

[판결] 자녀 면접교섭 두고 청구인 폭행…"면접교섭 일정기한 배제"

alt

홍영표 “국내 노동법, 국제 규범 맞추도록 노력”

alt

재활용 넘어 새활용…유통업계에 부는 업사이클링 바람

alt

이마트, 대형마트 수요 감소로 실적 악화 전망

alt

테스나, 장기적 성장 국면 진입한다

alt

김병욱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alt

한국투자증권 “LG생활건강, 중국향 프리미엄 화장품이 실적 견인할 것”

alt

산업부 백운규 장관, 10일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방문

alt

코레일, 하반기 채용 1000명 규모… 창립 이후 최대

alt

추미애 “기무사 계엄령 검토 의혹, 헌법상 내란음모죄”

alt

[판결] 같은 방 재소자 강제추행하고 무고 50대 무죄 왜?

alt

P2P금융 분산투자 황금률은?

alt

금속노조 "한국지엠, 8100억원 혈세 지원 제재 필요"

alt

아이스크림서 3cm 애벌레 발견…하겐다즈 “프랑스 농장에서 발생한 듯”

alt

글로벌 주요 철강사 15곳 중 6곳 상경계 CEO…‘상경계열 기수론’ 대두

alt

김해영 의원 "2018년 기무사 특수활동비 215억…국회의 3.5배 달해"

alt

HUG, ‘KBS 동행’ 저소득 가정 지원 후원금 1억원 전달

alt

홍영표 “법사위 시스템 개선… 생산적 국회 만들자”

alt

메리츠證 “켐트로닉스,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

alt

KT ‘5G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 출간…“2030년 5G 가치는 47.8...

alt

바다에 추락한 차량 탑승자 구조한 어촌마을 영웅들

alt

검찰, 드루킹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alt

음주사고유발해 금품갈취하려한 피의자 6명 검거…1명 구속

alt

추미애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필요시 국정조사·청문회 열겠다”

alt

변협, 헌재소장 후보에 강일원·유남석 재판관 추천

alt

삼성전자, 3분기 아이폰 공급으로 메모리·디스플레이 개선 전망

alt

롯데케미칼, 원재료 가격 상승과 북미 공급 압박으로 하향 전망

alt

납품대금 빼돌리고 거래처 사기친 수산업체 직원 구속

alt

[판결] 폭행사건 합의했다는 이유로 상해 가한 남성 실형

alt

기업 5곳 중 2곳 "경쟁사에 인재 뺏겼다”

alt

靑 "평양 북미 고위급 회담은 비핵화 첫걸음"

alt

아베와 만난 폼페이오, 북핵·납치 문제 논의

alt

전경련, 인도시장 공략 핵심 키워드는 'I.N.D.I.A'

alt

민주당 당권주자, 다음 주 출마선언 시작

alt

본격 개장한 여름 분양시장, 훈풍 이어져…전국 10곳 4,902가구 청약

alt

스위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언제든 준비"

alt

하나금융투자, CME로부터 해외선물옵션 거래중단 조치 종결 통보받아

alt

지적장애인들 명의 휴대폰 개통 요금 등 편취 20대 구속

alt

황주홍, 해양사고 구조자 경비 지원 근거 마련… ‘수상구조법’ 개정안 발...

alt

추미애 “기무사 촛불집회 계엄령 준비, 12.12 군사작전 닮아”

alt

라인게임즈-넥스트플로어 합병 결정

alt

제이콘텐트리, 유상증자로 저평가 요인 해소 기대감↑

alt

승용차 번호판, 내년 9월부터 맨 앞자리에 ‘숫자’ 추가

alt

세금도둑잡아라,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 정보공개소송서 2심도 승소

alt

박용진 의원, 재벌총수일가 의결권 제한…‘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alt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 法 “범죄성립 법리상 의문점 존재”

alt

2명 숨지게 한 70대 영장, 들끓는 민심 여전히...어쩌다가 이런 ...

alt

LH, 도시재생 뉴딜정책 미션 완수 위해 ‘앞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