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황주홍, 농어업인 조세감면정책 연장시행 추진

기사입력 : 2018.07.12 08:42
+-
article box
황주홍 의원

[로이슈 김주현 기자] 오는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분야 국세·지방세감면을 2022년까지 일괄적으로 4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합 등 예탁금과 출자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은 저축 안정성을 고려해 10년 연장된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농어업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일몰을 4년·10년 연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19건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정부는“한미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지원하고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2년부터 향후 10년간 면세유와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조세특례를 연장하겠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2011년 정부가 농어업인에게 약속한 10년 조세특례조치를 이행하도록 2022년까지 농어업 면세유 등 과세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세부적으로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의 적용시한 연장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공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 ▲농·축협 3000만원 이하 비과세예탁금·출자금제도의 적용시한 연장 ▲농어촌 주택 개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 귀농인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농가소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모두 포함했다.

올해 종료되는 19개 농업부문 국세와 지방세 감면은 1조 8622억원 규모로,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촌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총 10조 5297억원 조세가 감면된다.

황 정책위의장은 “농업분야가 대내외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말로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농업 부문 조세감면 항목이 폐지·축소 될 경우 농업생산 감소로 농가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가령, 올해 농업용 면세유가 폐지되면 유류비 비중이 높은 시설농업과 축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되고, 비과세 예탁금이 사라지면 농촌 서민금융기관의 예수금이 급격히 빠지면서 농촌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황 정책위의장은 “농어업 부문 조세감면은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비 절감 등 농업인 실익지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2011년 정부가 약속한 조세특례조치가 반드시 이행되도록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일몰 연장을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
alt

대웅제약, 신약 ‘나보타’ 소송 리스크 해결할 수 있을까

alt

KTB증권 "리드, 성장 모멘텀 확보할 것”

alt

해수부, 정부 최초로 부처 내 ‘벤처조직’ 도입

alt

디딤돌대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 금리 0.25%p 인하

alt

전국 고속도로 정체로 ‘몸살’…오후 5~7시 절정

alt

'무기중개 거물' 정의승, 벌금 50억·집행유예 4년 확정

alt

추신수, 베이브 루스와 타이기록…50경기 연속 출루 성공

alt

LA 경찰, 방탄소년단 살해 협박 사건 조사 돌입

alt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직원들..."총수일가 갑질 격파"…첫 공동집회 열어

alt

유한킴벌리, 여성 요실금, 4명 중 1명 생리대로 대처… 괜찮을까?

alt

위메프, 동물보호단체 케어와 '희망나눔 100g 프로젝트' 진행

alt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노인정 대상 폭염대비 ‘쿨루프’ 사업

alt

삼양패키징, 국내 음료 업계 최초로 인도네시아 ‘무이 할랄 A등급’ 획득

alt

친구 음주운전시키고 방조한 친구 3명 함께 검찰 송치

alt

이종명 의원, '방산비리 수사내용' 주무부처 의무통보 규정 마련

alt

추미애 “기무사 계엄령이 비상계획?… 한국당 혁신 기회 걷어차”

alt

조폭동원 견인 경쟁업체 사무실 찾아가 폭행·협박 일당 검거

alt

현대통신, 홈 오토 기기 출시로 매출 성장 전망

alt

황금라인 ‘7호선’ 역세권 따라 분양 봇물

alt

국세청, ‘MB 사위’ 한국타이어 고강도 세무조사

alt

들끓는 불편한 시각들....'김해공항', BMW 사고 둘러싸고 잡음 여전

alt

여성단체 커뮤니티에 성당방화 예고 게시글… 경찰수사

alt

朴정부 5년간 에너지공기업 연구개발 예산 전수조사 추진

alt

올 하반기 주택시장, 매매·전세 소폭 하락…매수심리 위축 원인

alt

[판결] 자녀 면접교섭 두고 청구인 폭행…"면접교섭 일정기한 배제"

alt

홍영표 “국내 노동법, 국제 규범 맞추도록 노력”

alt

재활용 넘어 새활용…유통업계에 부는 업사이클링 바람

alt

이마트, 대형마트 수요 감소로 실적 악화 전망

alt

테스나, 장기적 성장 국면 진입한다

alt

김병욱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alt

한국투자증권 “LG생활건강, 중국향 프리미엄 화장품이 실적 견인할 것”

alt

산업부 백운규 장관, 10일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방문

alt

코레일, 하반기 채용 1000명 규모… 창립 이후 최대

alt

추미애 “기무사 계엄령 검토 의혹, 헌법상 내란음모죄”

alt

[판결] 같은 방 재소자 강제추행하고 무고 50대 무죄 왜?

alt

P2P금융 분산투자 황금률은?

alt

금속노조 "한국지엠, 8100억원 혈세 지원 제재 필요"

alt

아이스크림서 3cm 애벌레 발견…하겐다즈 “프랑스 농장에서 발생한 듯”

alt

글로벌 주요 철강사 15곳 중 6곳 상경계 CEO…‘상경계열 기수론’ 대두

alt

김해영 의원 "2018년 기무사 특수활동비 215억…국회의 3.5배 달해"

alt

HUG, ‘KBS 동행’ 저소득 가정 지원 후원금 1억원 전달

alt

홍영표 “법사위 시스템 개선… 생산적 국회 만들자”

alt

메리츠證 “켐트로닉스,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

alt

KT ‘5G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 출간…“2030년 5G 가치는 47.8...

alt

바다에 추락한 차량 탑승자 구조한 어촌마을 영웅들

alt

검찰, 드루킹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alt

음주사고유발해 금품갈취하려한 피의자 6명 검거…1명 구속

alt

추미애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필요시 국정조사·청문회 열겠다”

alt

변협, 헌재소장 후보에 강일원·유남석 재판관 추천

alt

삼성전자, 3분기 아이폰 공급으로 메모리·디스플레이 개선 전망

alt

롯데케미칼, 원재료 가격 상승과 북미 공급 압박으로 하향 전망

alt

납품대금 빼돌리고 거래처 사기친 수산업체 직원 구속

alt

[판결] 폭행사건 합의했다는 이유로 상해 가한 남성 실형

alt

기업 5곳 중 2곳 "경쟁사에 인재 뺏겼다”

alt

靑 "평양 북미 고위급 회담은 비핵화 첫걸음"

alt

아베와 만난 폼페이오, 북핵·납치 문제 논의

alt

전경련, 인도시장 공략 핵심 키워드는 'I.N.D.I.A'

alt

민주당 당권주자, 다음 주 출마선언 시작

alt

본격 개장한 여름 분양시장, 훈풍 이어져…전국 10곳 4,902가구 청약

alt

스위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언제든 준비"

alt

하나금융투자, CME로부터 해외선물옵션 거래중단 조치 종결 통보받아

alt

지적장애인들 명의 휴대폰 개통 요금 등 편취 20대 구속

alt

황주홍, 해양사고 구조자 경비 지원 근거 마련… ‘수상구조법’ 개정안 발...

alt

추미애 “기무사 촛불집회 계엄령 준비, 12.12 군사작전 닮아”

alt

라인게임즈-넥스트플로어 합병 결정

alt

제이콘텐트리, 유상증자로 저평가 요인 해소 기대감↑

alt

승용차 번호판, 내년 9월부터 맨 앞자리에 ‘숫자’ 추가

alt

세금도둑잡아라,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 정보공개소송서 2심도 승소

alt

박용진 의원, 재벌총수일가 의결권 제한…‘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alt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 法 “범죄성립 법리상 의문점 존재”

alt

2명 숨지게 한 70대 영장, 들끓는 민심 여전히...어쩌다가 이런 ...

alt

LH, 도시재생 뉴딜정책 미션 완수 위해 ‘앞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