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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한 로스쿨생의 죽음 애도

기사입력 : 2018.07.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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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회장 최상원), 이하 법원협)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한 로스쿨생의 쓸쓸한 죽음을 깊이 애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월 10일 낮 법무부가 위치해 있는 경기도 과천의 한 호텔에서 한 로스쿨생이 투신해 생을 마감했다.

법원협은 “그녀의 죽음은 인터넷 기사 두어 곳에 짧게 언급되었을 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언론은 평소 우울증을 앓았고, 변호사시험에 여러 번 떨어진 것이 원인이라며 개인의 문제로 치부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로스쿨제도를 설계한 자들이 잘못 운영되는 제도를 알면서도 방치하였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현재도 그와 같이 30~40대에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불안함 속에 기약 없는 수험생활을 견디는 많은 청년들이 있다. 올해 초 7회 시험의 경우 가장 낮은 합격률로 49%만 합격했다.

떨어지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초기 표준점수 720점이 커트라인이었는데 7회는 889점이 커트라인으로 160점 이상 점수를 더 받아야 하고 더 경쟁적으로 공부해도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시험일정이 5일간 오전부터 저녁까지 8시간 정도 객관식, 사례형, 기록형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나이가 있는 수험생에게는 지옥 같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졸업후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평생 변호사시험에 응시를 할 수도 없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자격을 갖추었기에 법조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주기 위해 기약 없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희생 하고 있다는 얘기다.

기득권의 밥그릇 지키기를 이유로 무고한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어서는 안된다.

법원협은 “공익의 수호자라는 법조인 집단은 물론, 로스쿨 교수, 정부기관 어디에서도 그녀의 안타까운 죽음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며 “해마다 3천명이 넘는 학생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해서 초기기수보다 훨씬 나은 점수를 받더라도 줄 세우기로 절반을 떨어뜨리는 현실이고, 동료의 죽음보다 판례공부가 우선되는 것이 현재 로스쿨의 민낯이다”고 이같이 항변했다.

이어 “고 노무현 대통령이 주창했고 현 문재인 대통령님이 주도했다. 현 민정수석인 조국 교수의 일터이기도 한 로스쿨. 그 제도는 자격시험화(일정 자격을 갖추면 합격시키는 방식)로 설계됐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들 법조인들 밥그릇을 지켜주려고 줄 세우기를 통해서 일정 인원만 선발하는 시험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법원협은 “이런 잘못된 운영으로 희생되는 젊은이들은 그녀를 포함해서 너무나도 많다. 얼마나 더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원망하고 희생을 해야 하는 것인가”를 되물었다.

이들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지금의 로스쿨 제도는 무엇을 위한, 그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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