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법제처, 주민등록번호 무단수집 지자체 규칙 정비

기사입력 : 2018.07.10 14:51
+-
article box
김외숙 법제처장

[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0일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처리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해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등에 대해 정비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약 6만9천여 건에 대해 전수 검토해 자율정비를 지원했고, 이를 통해 주민편익 증진과 자치법규 적법성 확보에 기여해 왔다.

법제처는 올해 상반기에는 전라남도, 용인시를 포함한 34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3,472개를 전수 검토해 총 3200건의 정비의견을 통보했다. 이 중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147건에 달한다.

아울러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제도를 신설한 '민법'의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비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총 3,200건의 정비과제 중 789건의 중요 정비과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반드시 올해 안에 정비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중요 정비과제는 주민등록번호 무단 처리,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 부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비사항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지방자치단체가 불합리한 규제를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하반기에도 인천광역시 등 49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을 전수 검토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로이슈 포커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
alt

추미애 “한국당, 기무사 계엄령 문건 엄호 말아야”

alt

임금체불 앙심 업주집 보일러실 불지른 30대 구속

alt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 "'여성 대상 범죄 관련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alt

"인건비 부담스럽다"…경총,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alt

美 브룩스사령관 "북미외교는 봄에 핀 튤립"…235일간 사라진 北도발

alt

이해찬 의원, '당대표 출마' 당선 가능성은?

alt

김병준 비대위원장, 한국당 계파 갈등 해결할 수 있을까?

alt

전국이 한증막…대부분 지역 폭염경보·주의보

alt

송철호 울산시장, 국가예산 확보 위해 동분서주

alt

갑질 파출소장, 이대로는 안되겠다...분개하며 일어난 동네사람들

alt

관악구 건영아파트, 재건축 길 열렸다

alt

8·2대책 이후 ‘중소형 브랜드단지’ 부상

alt

추미애 “기무사 계엄령은 친위쿠데타 문건… 성역 없이 조사해야”

alt

KB금융, 실적 소폭 개선 전망

alt

SK텔레콤 ”T맵에 첨단 기술 적용해 ‘골든 타임’ 지킨다“

alt

SK증권, 금융위 대주주변경안 통과…‘사실상 매각 마무리’

alt

김진표 “경제·정당 혁신으로 유능한 민주당 만들겠다”

alt

용접작업중 냉각수조에 떨여져 익사 사건 발생

alt

30여년전 장기실종아동, 경찰 노력으로 극적 상봉

alt

지체장애인 날치기 10대 1시간만에 현장검거

alt

삼성 QLED TV, 영국 소비자기관에서 최고 TV로 선정

alt

삼성 래미안, 품질실명제 도입…하자 최소화 나서

alt

송영길 “문재인 정부 끝까지 지키겠다”…당대표 출마선언

alt

해병대 헬기추락, 뜻하지 않은 도마 위...'마린온' 도입 삐걱

alt

하이투자증권 “LG이노텍, 실적 기대치 ↑ 목표주가도 ↑”

alt

허위·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일당 23명 검거…주범 구속

alt

CJ ENM, 코스닥 거래 개시…합병 시너지 기대감↑

alt

[판결] 스포츠베팅 7억상당 유사수신 일당 실형과 집유

alt

꼬리에 꼬리를 물던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바닷속서 찾은....쏠리는 이목

alt

삼성전자, 세계 최초 '8Gb LPDDR5 D램' 개발

alt

[전문]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의 국민신뢰 회복위해 개헌 완수해야”

alt

김부겸 “민주당 당대표 출마 안 한다”

alt

금품수수 혐의로 지역축제 위원장 검찰 송치

alt

롯데지주, 하반기에 주주환원 작업 본격화 전망

alt

비리・실적악화에도 임원은 ‘방긋’…부산은행, 배당 강화 등 임원 지원 확...

alt

건설사들, 잇따른 주택시장 규제에 ‘非주거’ 공급 활기

alt

학부모 80% “자녀 성교육,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alt

추미애 “최저임금 안정화 위해 정책수단 총력동원해야”

alt

대웅제약, 신약 ‘나보타’ 소송 리스크 해결할 수 있을까

alt

KTB증권 "리드, 성장 모멘텀 확보할 것”

alt

해수부, 정부 최초로 부처 내 ‘벤처조직’ 도입

alt

디딤돌대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 금리 0.25%p 인하

alt

전국 고속도로 정체로 ‘몸살’…오후 5~7시 절정

alt

'무기중개 거물' 정의승, 벌금 50억·집행유예 4년 확정

alt

추신수, 베이브 루스와 타이기록…50경기 연속 출루 성공

alt

LA 경찰, 방탄소년단 살해 협박 사건 조사 돌입

alt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직원들..."총수일가 갑질 격파"…첫 공동집회 열어

alt

유한킴벌리, 여성 요실금, 4명 중 1명 생리대로 대처… 괜찮을까?

alt

위메프, 동물보호단체 케어와 '희망나눔 100g 프로젝트' 진행

alt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노인정 대상 폭염대비 ‘쿨루프’ 사업

alt

삼양패키징, 국내 음료 업계 최초로 인도네시아 ‘무이 할랄 A등급’ 획득

alt

친구 음주운전시키고 방조한 친구 3명 함께 검찰 송치

alt

이종명 의원, '방산비리 수사내용' 주무부처 의무통보 규정 마련

alt

추미애 “기무사 계엄령이 비상계획?… 한국당 혁신 기회 걷어차”

alt

조폭동원 견인 경쟁업체 사무실 찾아가 폭행·협박 일당 검거

alt

현대통신, 홈 오토 기기 출시로 매출 성장 전망

alt

황금라인 ‘7호선’ 역세권 따라 분양 봇물

alt

국세청, ‘MB 사위’ 한국타이어 고강도 세무조사

alt

들끓는 불편한 시각들....'김해공항', BMW 사고 둘러싸고 잡음 여전

alt

여성단체 커뮤니티에 성당방화 예고 게시글… 경찰수사

alt

朴정부 5년간 에너지공기업 연구개발 예산 전수조사 추진

alt

올 하반기 주택시장, 매매·전세 소폭 하락…매수심리 위축 원인

alt

[판결] 자녀 면접교섭 두고 청구인 폭행…"면접교섭 일정기한 배제"

alt

홍영표 “국내 노동법, 국제 규범 맞추도록 노력”

alt

재활용 넘어 새활용…유통업계에 부는 업사이클링 바람

alt

이마트, 대형마트 수요 감소로 실적 악화 전망

alt

테스나, 장기적 성장 국면 진입한다

alt

김병욱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alt

한국투자증권 “LG생활건강, 중국향 프리미엄 화장품이 실적 견인할 것”

alt

포르쉐코리아, ‘2018 포르쉐 썸머 서비스 캠페인’ 실시

alt

신영증권 “휴켐스, 분기 최대 영업이익과 50% 이상 배당성향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