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천정배, 아동학대 근절 위한 ‘체벌 금지법’ 발의

기사입력 : 2018.07.09 14:02
+-
article box
사진=뉴시스

[로이슈 김주현 기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아동학대의 대표적인 형태인 체벌을 근절하는 '아동체벌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징계의 내용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자녀 체벌에 대한 민·형사 책임의 면책과 항변의 사유가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고준희 양 사망사건, 2013년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2016년 평택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의 경우, 이들의 부모들은 훈육 차원에서 때린 것이지, 학대·폭행은 없었다는 주장으로 일관한 바 있다.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2015년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제5조 2항이 신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와 훈육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현행 민법 조항으로 인해 체벌이 용인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UN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여기에는 모든 영역에서의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UN 아동권리위원회는 회원국에 아동체벌금지법의 제정권을 권고 있어,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7년 기준으로 스웨덴, 스코틀랜드 등 52개국이 체벌을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천 의원은 민법 제915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제1항에 따른 징계의 범위에는 폭행, 상해 등 학대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신설해 친권자의 폭행, 상해 등 학대 행위를 징계권에 제외토록 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의 안전을 확보토록 했다.


천 의원은 “체벌이 자녀에 대한 훈육의 방식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 좋은 체벌은 없다”면서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체벌에 관대한 우리 사회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세계 인권 선진국처럼 체벌을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
alt

경찰 “노회찬 의원, 아파트서 투신 사망”

alt

추미애 “한국당, 기무사 계엄령 문건 엄호 말아야”

alt

임금체불 앙심 업주집 보일러실 불지른 30대 구속

alt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 "'여성 대상 범죄 관련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alt

"인건비 부담스럽다"…경총,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alt

美 브룩스사령관 "북미외교는 봄에 핀 튤립"…235일간 사라진 北도발

alt

이해찬 의원, '당대표 출마' 당선 가능성은?

alt

김병준 비대위원장, 한국당 계파 갈등 해결할 수 있을까?

alt

전국이 한증막…대부분 지역 폭염경보·주의보

alt

송철호 울산시장, 국가예산 확보 위해 동분서주

alt

갑질 파출소장, 이대로는 안되겠다...분개하며 일어난 동네사람들

alt

관악구 건영아파트, 재건축 길 열렸다

alt

8·2대책 이후 ‘중소형 브랜드단지’ 부상

alt

추미애 “기무사 계엄령은 친위쿠데타 문건… 성역 없이 조사해야”

alt

KB금융, 실적 소폭 개선 전망

alt

SK텔레콤 ”T맵에 첨단 기술 적용해 ‘골든 타임’ 지킨다“

alt

SK증권, 금융위 대주주변경안 통과…‘사실상 매각 마무리’

alt

김진표 “경제·정당 혁신으로 유능한 민주당 만들겠다”

alt

용접작업중 냉각수조에 떨여져 익사 사건 발생

alt

30여년전 장기실종아동, 경찰 노력으로 극적 상봉

alt

지체장애인 날치기 10대 1시간만에 현장검거

alt

삼성 QLED TV, 영국 소비자기관에서 최고 TV로 선정

alt

삼성 래미안, 품질실명제 도입…하자 최소화 나서

alt

송영길 “문재인 정부 끝까지 지키겠다”…당대표 출마선언

alt

해병대 헬기추락, 뜻하지 않은 도마 위...'마린온' 도입 삐걱

alt

하이투자증권 “LG이노텍, 실적 기대치 ↑ 목표주가도 ↑”

alt

허위·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일당 23명 검거…주범 구속

alt

CJ ENM, 코스닥 거래 개시…합병 시너지 기대감↑

alt

[판결] 스포츠베팅 7억상당 유사수신 일당 실형과 집유

alt

꼬리에 꼬리를 물던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바닷속서 찾은....쏠리는 이목

alt

삼성전자, 세계 최초 '8Gb LPDDR5 D램' 개발

alt

[전문]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의 국민신뢰 회복위해 개헌 완수해야”

alt

김부겸 “민주당 당대표 출마 안 한다”

alt

금품수수 혐의로 지역축제 위원장 검찰 송치

alt

롯데지주, 하반기에 주주환원 작업 본격화 전망

alt

비리・실적악화에도 임원은 ‘방긋’…부산은행, 배당 강화 등 임원 지원 확...

alt

건설사들, 잇따른 주택시장 규제에 ‘非주거’ 공급 활기

alt

학부모 80% “자녀 성교육,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alt

추미애 “최저임금 안정화 위해 정책수단 총력동원해야”

alt

대웅제약, 신약 ‘나보타’ 소송 리스크 해결할 수 있을까

alt

KTB증권 "리드, 성장 모멘텀 확보할 것”

alt

해수부, 정부 최초로 부처 내 ‘벤처조직’ 도입

alt

디딤돌대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 금리 0.25%p 인하

alt

전국 고속도로 정체로 ‘몸살’…오후 5~7시 절정

alt

'무기중개 거물' 정의승, 벌금 50억·집행유예 4년 확정

alt

추신수, 베이브 루스와 타이기록…50경기 연속 출루 성공

alt

LA 경찰, 방탄소년단 살해 협박 사건 조사 돌입

alt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직원들..."총수일가 갑질 격파"…첫 공동집회 열어

alt

유한킴벌리, 여성 요실금, 4명 중 1명 생리대로 대처… 괜찮을까?

alt

위메프, 동물보호단체 케어와 '희망나눔 100g 프로젝트' 진행

alt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노인정 대상 폭염대비 ‘쿨루프’ 사업

alt

삼양패키징, 국내 음료 업계 최초로 인도네시아 ‘무이 할랄 A등급’ 획득

alt

친구 음주운전시키고 방조한 친구 3명 함께 검찰 송치

alt

이종명 의원, '방산비리 수사내용' 주무부처 의무통보 규정 마련

alt

추미애 “기무사 계엄령이 비상계획?… 한국당 혁신 기회 걷어차”

alt

조폭동원 견인 경쟁업체 사무실 찾아가 폭행·협박 일당 검거

alt

현대통신, 홈 오토 기기 출시로 매출 성장 전망

alt

황금라인 ‘7호선’ 역세권 따라 분양 봇물

alt

국세청, ‘MB 사위’ 한국타이어 고강도 세무조사

alt

들끓는 불편한 시각들....'김해공항', BMW 사고 둘러싸고 잡음 여전

alt

여성단체 커뮤니티에 성당방화 예고 게시글… 경찰수사

alt

朴정부 5년간 에너지공기업 연구개발 예산 전수조사 추진

alt

올 하반기 주택시장, 매매·전세 소폭 하락…매수심리 위축 원인

alt

[판결] 자녀 면접교섭 두고 청구인 폭행…"면접교섭 일정기한 배제"

alt

홍영표 “국내 노동법, 국제 규범 맞추도록 노력”

alt

재활용 넘어 새활용…유통업계에 부는 업사이클링 바람

alt

이마트, 대형마트 수요 감소로 실적 악화 전망

alt

테스나, 장기적 성장 국면 진입한다

alt

김병욱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alt

포르쉐코리아, ‘2018 포르쉐 썸머 서비스 캠페인’ 실시

alt

신영증권 “휴켐스, 분기 최대 영업이익과 50% 이상 배당성향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