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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구속영장 기각… 法 “범죄성립 법리상 의문점 존재”

기사입력 : 2018.07.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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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로이슈 김주현 기자] 강원랜드 지인 채용 청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결과와 피의자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013년 자신의 인턴 비서 등 지인을 강원랜드에 취업시키기 위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인사 청탁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권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는 수사단 출범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지역구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서류를 파쇄시키기도 했다.


검찰은 권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 의원은 4일 오전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며 "강릉 시민들께 심려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인 인사 청탁 혐의에 대해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은 여러차례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와 무관한 일이란 말씀 드렸다"고 일축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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