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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재벌총수일가 의결권 제한…‘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 2018.07.0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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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사진=뉴시스)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기업 총수일가들이 특별한 경력이나 능력 없이 임원으로 선임돼왔던 관행 근절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4일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일가) 및 특수 관계인은 총수일가와 관련된 주총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은 26살에 대한항공에 입사해 7년 만인 2006년 33살의 나이로 대한항공 기내식 사업본부 부본부장 상무보로 승진했다. 동생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도 2007년 3월 대한항공에 과장으로 입사해 2013년 상무로 승진, 30살에 임원에 올라 국내 최연소 대기업 임원이 됐다.


대한항공은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의 ‘땅콩회항’과 조현민 전 대항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의혹이라는 오너리스크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흔들리고 있다.

박 의원은 "총수일가의 가족들이 특별한 업무 경력 없이 임원에 선임되는 사례가 많아 공정성 시비와 함께 사회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이들의 보수 또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처럼 대기업 총수일가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경력이나 능력 없이 재벌3세가 대기업의 임원에 선임되는 사례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이나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간의 분할합병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대기업집단 계열사간의 합병이나 분할 합병 시 합병비율이 총수일가에 유리하게 결정되어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결국 경영권승계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해관계자를 의결권행사에서 제외하는 것은 선진국은 물론 홍콩, 싱가포르, 인도에서도 이미 시행중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법에는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소송의 위험성 때문에 대주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박 의원은 “독립적 주주들이 총수일가의 임원선임, 보수결정, 계열사간 합병 등의 안건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독립적 주주들의 권익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총수일가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임원선임, 보수결정, 계열사간 합병 등에 대해 의결권행사를 제한하고 독립적 주주들로 하여금 이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경영권승계나 사익편취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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