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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임의도살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18.06.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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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로이슈 김주현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0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적용되지 않았던 동물에 대한 도살 행위를 법으로 규정 및 단속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날 표 의원은 ‘동물보호법의 학대 등의 금지’의 요건에서 ‘동물의 도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 등 법률에 의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경우 등에 한해 동물 도살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동물의 도살 방법에 대해서도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생명존중의 가치’ 위에서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다른 동물이 지켜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은 동물의 도살 방법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조항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동물의 도축 및 학대 행위를 방지하거나 처벌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불법도 합법도 아닌 영역에서 잔혹한 방식으로 도축되는 개와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의 도살을 규제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표 의원은 “생명존중의 원칙 위에서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는 동물의 ‘임의 도살이 금지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의 무분별한 도살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표 의원은 “91년도 동물보호법 제정을 계기로 동물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왔으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하며 “앞으로의 동물보호법은 선언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현존하는 동물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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