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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서, 투표용지 훼손 50대 입건

기사입력 : 2018.06.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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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부경찰서는 13일 오전 7시20분경 범일1동주민센터 제4투표소에서 "우리나라에는 당이 2개밖에 없냐"며 비례대표 투표용지 2매를 훼손한 A씨(53)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의동행해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45조제1항에서 같다)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강서경찰서는 13일 오전 8시2분경 녹산동 제8투표소내에서 투표중인 B씨(71)가 투표용지에 누군가 도장을 찍어두었다며 소란을 피워 수사에 나섰다.

선관위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리 도장이 찍혀있거나 한 사실은 없다. A씨가 기표과정에서 잘못 찍은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A씨가 투표용지 교제 요청을 했으나 무효처리후 귀가조치 했다.

◇부산동래경찰서는 13일 오전 8시21분 온천3동 국민체육센터 투표소내(온천3동제5투표소)에서 C씨(78)가 "자신의 투표용지에 QR코드가 찍혀있다"며 이의제기 하면서 소란을 피워 수사에 나섰다.

선관위와 동래서 지능팀이 현장에서 특이사항 없음(투표용지는 일련번호 인쇄)을 설명하고 귀가조치했다.

C씨가 투표용지에 찍힌 선관위 관인을 QR코드로 착각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방선거관련 수사사항에 따르면 총 85건 111명 수사해 불구속 10명, 내사종결 30명, 수사 및 내사중 71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산경찰은 전직원 갑호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투표종료후 투표함 회송시 무장경찰관 2명이 배치되고 개표소 16개소(1개소 경찰관 30명, 의경 30명배치)에는 960명이 배치됐다.

우발상황에 대비해 부산전역을 6개권역으로 나눠 3개중대 예비대로 별도운영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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