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5·18 계엄군 성폭력 진상 밝힌다… 정부 공동조사단 출범

여가부·인권위·국방부 3개 기관 합동…10월말까지 활동

기사입력 : 2018.06.10 10:08
+-
article box
조영선(왼쪽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출범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로 이뤄진 공동조사단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진상규명을 위해 10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사진=뉴시스


[로이슈 편도욱 기자] 정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진상규명에 나선다.

정부는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3개 기관 합동으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출범한다고 8일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여가부 차관과 인권위 사무총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며 3개 기관 총 12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 활동한다.

피해신고 접수, 피해 조사, 군 내외부 자료조사 등을 통한 당시 피해 사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조사단의 주요 업무다.

여가부는 피해신고 접수를 총괄하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의료 지원 등을 실시한다.

인권위는 군 내외 진상조사를 총괄하며 국방부는 군 내부 진상조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공동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들로 조사 조력인단을 구성해 진술 조력, 조사과정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조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5·18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피해신고는 공동조사단 본부,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해바라기센터,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여가부, 인권위, 국방부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피해자 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가 원할 경우 전화·온라인게시판으로 사전 신청하면 찾아가는 신고 접수·상담도 이뤄진다.

조사결과는 종합적인 진상규명과 함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한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앞으로 공동조사단이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역사적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 다시는 이 땅에 국가권력에 의한 여성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로이슈 포커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
alt

네이버, 뉴스 댓글 제공 여부 언론사가 결정… 운영도 위임

alt

피의자 김성수, 무표정 단답형 대답...'피해자' 가족에 뒤늦게 뉘우침

alt

외삼촌이 면접위원장이면 서류 꼴지도 합격…적십자 채용비리 의혹 '일파만...

alt

가짜학술지에 혈세 276억 날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성시헌 원장 관리능...

alt

병원장 아들 부정합격 시킨 서울대병원·고위 간부 자녀 부정채용한 전북대...

alt

국립중앙의료원“ 의료기기 영업사원 수술 참여했다” 증언 나와…수사의뢰...

alt

행방불명된 5,000만원 상당 산업기술시험원 ‘인바디’…정동희 원장 방만 ...

alt

KT,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사업 진출 선언

alt

SK텔레콤, 호서대와 수중 육상통신망 연동 기술로 바닷길 연다

alt

건설사들, 특화설계 및 프리미엄 디자인 경쟁 치열

alt

경남 양산 모 산부인과 의료사고 논란 "법적처벌 원해"

alt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헛발질 국감 그만하라"

alt

부산·울산·경남, 4분기 ‘역대급’ 분양대전 예고

alt

제주항공, 보잉社 구매 계약한 신조기 3대 도입 완료...보유항공기 38대로 ...

alt

캠코, 여의도 금싸라기 땅 수익 ‘반토막’

alt

인천공항 보안검색 '구멍' 논란 증폭… 식칼 등 위해물품 보호구역 버젓이 ...

alt

DB금투 “CJ대한통운, 판가 인상으로 4분기 반등 기대”

alt

공항공사 현직 임직원, ‘페이퍼 협회’ 통해 공사 용역 수주… 적발돼도 징...

alt

한국닛산, 대구 엑스포에서 신형 ‘리프’ 공개

alt

코스피 부진에도 '쑥쑥', SK이노베이션, 기업 가치 안정감 ↑

alt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채용 비리 논란 증폭…비리직원 ‘경고’처리로 솜...

alt

노량진8구역, 현설에 18개사 참여…GS·대림·대우 ‘3파전’ 예고

alt

[판결] 지인명의로 대출받고 차용명목으로 7억 편취 여성 징역 4년

alt

하천구역에 건설중인 삼한 골든뷰 센트럴파크 하천법위반 논란?

alt

감사원 무시하고 비합숙자 내부직원에게 격리보상비 지급…교육과정평가원 ...

alt

무료제품 비용청구 부당이익 챙긴 '한전원자력원료' 내 멋대로 정산업무 '도...

alt

환경규제위반 1위 발전사는 남동발전…비산먼지·수질오염물질 배출·폐기물...

alt

보험, 예∙적금, 카드 부문 1위는?

alt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공정임금제 도입하고, 정규직화 약속 이행하라”

alt

지역난방공사, 평택-고덕 지역난방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 증폭

alt

조폐공사, 출근도 안 한 공로연수자에 연차휴가보상비 지급… 감사원 지적 ...

alt

한전KPS, 화력발전 정비근무 조작 의혹… 부정수급 혈세 '214억'

alt

목우촌 함혜영 대표 전문성 부족하다?…회복불능 가맹사업으로 도마 위에 오...

alt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매각해 4256억원 수익… 부동산 투기 논란 증폭

alt

‘뇌물·공금유용·성희롱’… 임직원 비리 천국 한국전력

alt

더클래스효성, 권력층엔 ‘특혜’…일반소비자엔 ‘기망’

alt

'엄마들은 연일 부글부글'....사립유치원 비리, 천태만상

alt

한국에 등 돌리는 외국인 관광객들… 부패한 관광공사 탓?

alt

작두 타는 무속인 사칭, 장애 딸 둔 이웃 7억원 챙긴 여성 구속

alt

‘가족같은 공기업?’… 강원랜드 임직원 26%는 친인척 관계

alt

가스안전公, 화재 원인 '나몰라라'… 사고 축소에만 급급

alt

한국당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급조=업무상 배임” 비판

alt

한국당, “히말라야 원정대 사고 수습에 모든 조치 강구해야”

alt

전재수 의원 "최근 3년간 주식 불공정거래 4건 중 1건은 내부자거래"

alt

최근 3년간 초·중·고 교내 몰카적발 총 980건

alt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135억원, 수급권...

alt

文대통령, 13일 파리로 출국···佛·伊 등 유럽 5개국 순방길 오른다

alt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최근 5년간 휴게소 내 교통사고 사상자 80명 달해"

alt

삼성전자, 세계 최초로 쿼드 카메라 탑재한 ‘갤럭시 A9' 공개

alt

"민원 취소 안하면 재계약 못해준다" 산업기술시험원 B센터장 협박 논란 증...

alt

산업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재원 쌓여도 부담금 인하 ‘요지부동’

alt

곽대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언론 길들이기 시도했다"

alt

이해찬 “비핵화, 판문점선언과 직결된 것은 아니다”

alt

[판결] 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거부· 사고내고 경찰 모욕 40대 실형·벌금형

alt

시귀던 여자 흉기로 찔려 살해하려한 남성 검거

alt

[판결] 과거에 폭력조직에 가담했던 전력때문에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위법

alt

홍영표 “보수야당, 국감서 한반도 평화 질서 훼방 공세만”

alt

피부염·아토피 유발 가능성 있는 '유니클로·GAP·ZARA' 아동용 제품, 회수...

alt

위기의 KCL 윤갑석·KTR 변종립…부적합 공인시험성적서 발급 논란 증폭

alt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사소송의 대상아냐"

alt

남동발전 석탄건조설비사업 특혜 및 조작 논란 증폭 …위법한 수의계약 체결...

alt

김종회 의원 “농식품부 공무원 심각한 비리·비위 행위에도 솜방망이 처벌...

alt

'삼성화재'만 밀어주는 고용노동부…1조 외국인근로자보험 15년째 독점 운영...

alt

외교부 국외연수는 美 복수국적 획득 창구?

alt

주택관리공단,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 처분 논란 증폭

alt

가을 분양시장 본격 개막 준비, 전국 7곳, 2,658가구 청약

alt

'화이트·블랙리스트' 다른 재판에 같은 결론…몸통은 김기춘

alt

폼페이오, "4차 방북 목적은 상대방 진심 이해하는 것" 규정

alt

이명박 1심서 징역 15년 실형… ‘다스’ 실소유 의혹 인정

alt

지방 5대 광역시, 연말까지 2만1000가구 분양 ‘봇물’

alt

자체 IT기술로 사내 직원 업무효율 높인 ‘서울도시가스’

alt

건설사들, ‘최초’ 타이틀 강조…‘선도자의 법칙’ 통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