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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공익법총서 4편 '사회적경제법연구' 발간

기사입력 : 2018.06.0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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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의 공익법총서의 4번째 결과물인 '사회적경제법연구'가 출판됐다.

태평양과 동천은 지난 4일 오후 태평양 제2별관 11층에서 공익법총서 4편 '사회적경제법연구'의 발간을 축하하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집필진과 현장에서 활동 중인 사회적경제 리더들,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사회적경제분과위 변호사, 동천 구성원 등이 참석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결과의 출판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발간된 공익법총서 4편 '사회적경제법연구'는 그 동안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법학 또는 법실무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형편에서 이에 관하여 법·제도를 중심으로 폭 넓은 연구를 여러 전문가들과 두 차례의 세미나를 거쳐 결과를 정리했다.

그 결과 국내 사회적경제의 의의와 역할, 사회적경제 법∙제도 현황과 발전방향,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의의와 쟁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금융, 사회책임조달, 사회주택, 시민자산화 등 사회적경제 분야의 다양한 연구를 담을 수 있었다.


동천의 차한성 이사장은 발간사를 통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질서만으로는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반성 하에 사회적경제가 실효적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며, “이번에 발간한 '사회적경제법연구'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제도나 입법연구 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집필에 참여한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의 양동수 대표도 “최근 들어 사회적 경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음에도 정작 관련 법제도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재단법인 동천이 국내 최초로 공익법총서 사회적경제법연구를 발간하게 된 것은 매우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며 “이번 사회적경제법연구를 시작점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제도 정책 연구가 심화 발전되고, 이를 통해 보다 정교한 사회적 경제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평양과 동천은 2015년부터 매년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과 그에 관련된 법 제도를 심도 있게 조명, 검토하기 위해 ‘공익법총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제1편 ‘공익법인연구’, 제2편 ‘장애인법연구’, ‘제3편 이주민법연구’에 이어, 올해에는 공익법총서 제4편으로 ‘사회적경제법연구’를 발간했다. 태평양과 동천은 향후 복지, 난민,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등을 주제로 공익법총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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