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부산사상서, 캠프여직원 폭행사건 '공소권없음' 송치키로

성폭행 피해도 피해자진술없어 내사종결

기사입력 : 2018.05.16 09:06 (최종수정 2018.05.16 09:06)
+-
article box
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강성권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사상구청장 예비후보의 캠프여직원 폭행사건 수사결과 불기소(공소권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예정이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밤 11시55분경 사상구 남영아파트 상가 앞 2층 호프집에서 예비후보가 피해자의 성격이 나쁘다고 나무라자 시비가 돼 말다툼을 하다가 계단을 내려오면서 피해자의 뺨을 2회때리고 멱살과 바지를 잡아당겨 폭행했다. 피해자는 112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당일 폭행사실을 진술하면서 그 이전에 성폭행 피해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폭행혐의에 대해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해 폭행의 처벌의사가 없다는 합의서를 제출했고 형법 제260조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의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어 '공소권없음'(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 의견으로 송치키로 했다.

또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내사한 사항을 바탕으로 피해자진술 없이 범죄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내사종결 해 폭행사건과 병합해 송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언급해 해바라기센터로 갔으며 상담사와 상담을 마친 후 피해 진술을 받으려 했으나 돌연 진술을 거부했다는 것.

출동한 경찰관이 들었던 내용,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상담내용 등을 바탕으로 참고인조사, CCTV조사 등 내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피의자는 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 없이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이나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피해 진술을 해줄 것을 설득해 왔으나, 5월 9일 변호사와 함께 사상경찰서에 출석해 사생활침해와 2차 피햬가 우려된다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로이슈 포커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
alt

[판결] 별거조건으로 받은 아파트 재산분할 포함되자 다시 위자료 소송 '정...

alt

우리은행, 종합금융그룹 경쟁력 확보 위해 지주전환 추진

alt

'주가조작'한 로케트전기 차남, 징역 확정

alt

대전당진고속도서 교각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 추락 4명 사망

alt

이른 아침까지 쏠리는 눈눈눈...유예림, 거침없는 폭로에 제 발 저린 이

alt

억울한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반박'

alt

고삐 풀린 전세금…’민간임대’ 아파트가 해결사

alt

[전문] 이낙연 “5.18진상규명위, 진실 완전히 밝혀줄 것”

alt

박인숙 의원 “포털사 뉴스편집 금지·책임자 공개해야”

alt

어금니 아빠 이영학, 뒤늦은 뉘우침...민심으로 이름만으로도 여전히 공분'

alt

신한금융투자, 업계 최초 베트남 현지기업 회사채 발행

alt

[판결] 군복무중 휴가나와 폭행·협박 유사강간 20대 실형

alt

[전문] 이원희 현대차 사장 “지배구조 재편 지지” 호소

alt

부산모터쇼 내달 8일 개막…브랜드들, 흥행몰이 위해 ‘구슬땀’

alt

홍영표 “특검·추경 동시처리 36시간 남았다... 민생법안 박차 가해야”

alt

삼성전자 2018년형 QLED TV, 중동시장 상륙

alt

20대 후반기 국회의장 민주당 후보에 문희상 의원 선출

alt

[판결] 민사소송 패소 앙심 전처 둔기로 상해 60대 '집유'

alt

박종진 “경선 흔쾌히 수용... 컨벤션 효과로 승리 자신”

alt

부산사상서, 캠프여직원 폭행사건 '공소권없음' 송치키로

alt

황주홍 의원 “여객선도 대중교통에 포함시켜야”

alt

리니지M 출시 1주년…김택진 대표 “풀HD 도입 등 PC버전과 독자노선 걷는다...

alt

‘남북정상회담 영향?’ 경의선·경원선 이용객 급증

alt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측, 오거돈 후보 캠프관계자 부산지검 고발

alt

'핵실험장 폐기' 앞두고 쏠리는 세계의눈....속전속결 모양새

alt

홍영표 “5월 국회 최대한 많은 성과 내야... 일하는 국회 만들 것”

alt

모델하우스 외벽 '와르르' 무너져...50대 남성 사망

alt

노후 아파트 3층 에어컨 실외기 설치 중 추락사

alt

[단독] 대우건설, 신반포15차서 ‘거짓말쟁이’ 전락…퇴출 위기

alt

[여론조사] 차기 평택시장 지지도, 1위 정장선 44.4%·2위 공재광 31.3%

alt

아시아나 여객기, 충돌사고….타항공기 테일핀 두동강

alt

추미애 “한국당 세계사적 흐름 반발... 어리석은 당랑거철”

alt

중학생 범행강요하고 되레 그 부모에게 돈 뜯은 10대 구속

alt

'허위 송금문자'로 차액 현금 편취 10대 구속

alt

서울 상암DMC, ‘자율협력주행 시범지구’로 조성

alt

한국지엠, 경영 정상화 방안 발표…내년 흑자 전환 목표

alt

ICSB 포럼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alt

경찰, 김성태 폭행범 수사종결…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alt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할 예외적 사유 없어"

alt

"차비 보내주면 일하러 가겠다"업주 789명 상대 수천만원 편취 4...

alt

철거중인 4층 건물외벽 강풍으로 낙하 차량2대파손·부상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