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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6·13 지방선거, 불법과 가짜뉴스 없는 깨끗한 선거로

기사입력 : 2018.05.01 16:46 (최종수정 2018.05.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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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명 부산선관위 지도과장.(사진제공=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6월 13일은 4년간 우리 부산의 행복을 책임질 일꾼들을 뽑는 날이다.

부산시장, 교육감, 구청장·군수, 부산시의원(비례·지역구)과 구·군의원(비례·지역구) 등 총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선거가 많은 만큼 후보자도 많고, 유권자가 살펴야 할 정책·공약도 많다. 아쉽게도 금품을 제공하거나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불법 선거운동도 많을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공무원들은 나와 나의 가족, 이웃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산을 만들어 갈 책임이 있다. 유권자들도 이들이 깨끗하고 성실하게 공적 업무를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

하지만 불법 선거운동을 일삼으며 당선된 후보자가 행복한 우리 부산을 만들기 위해 성실하게 일해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후보자나 정당이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법 안내를 실시한다.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 정당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설명회 개최, 안내 책자 배부, 선거법 안내 전화(1390)나 문자메시지·SNS를 활용한 상시적인 선거법 안내 등이 그것이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선관위 직원이나 공정선거지원단이 직접 선거사무소를 방문해서 안내하는 '찾아가는 조력자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런 안내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선관위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정당 공천과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온·오프라인에서 비방·허위사실 등 흑색선전을 일삼는 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와 불법 기부행위, 각종 단체의 선거 관여 행위 등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후보자와 정당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재미있고 개성 있는 의견들이 소통되는 곳이다.

하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리듯이 악의적인 거짓정보나 비방이 순식간에 퍼져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로스쿨 출신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이 사이버 공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위법 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면서도,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등 악의적인 위법게시물에 대해서는 신속히 확산을 차단하고 엄중히 조치하는 등 건전한 사이버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거범죄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신고전화 ‘1390’ 으로 신고하면 되고, 신고자는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며 최고 5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도 지급받게 된다.

유권자가 중심을 잡게 되면 금품이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고, 가짜가 아닌 진실이 소통되는 선거문화가 더 빨리 정착될 수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구영명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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