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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전략과 방향’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 2018.05.01 09:34 (최종수정 2018.05.0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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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로이슈 김주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오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방안보포럼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전략과 방향'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 27일 11년 만의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한반도는 역사적인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평화적인 국제관계의 새로운 시작점에서 그 동안 미뤄왔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국정과제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양국은 올해까지 전략문서, 작전계획, 미래연합사령부편성(안)의 연합연습 및 검증계획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외교·안보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변곡점의 순간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전시작전통제권의 행사 주체를 변경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국가 안보시스템의 전면적인 쇄신이자,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담아, 토론회의 1부는 ▲ 전작권 전환 이후 모습과 유엔사와의 관계(한양대 정경영 교수) ▲ 미래사령부의 지휘구조와 전력구조(국방개혁연구소 권영근 소장·이성희)의 발제와 ▲ 전작권 전환 이후 모습과 유엔사와의 관계 및 미래사령부의 지휘구조·전력구조(동양대학교 장광일 교수)로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2부에서는 ▲ 전작권 전환과 동맹의 비전(국방대학교 박창희 교수) ▲ 공감대 확대 전략(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 원장)이라는 주제로 발제와 함께, ▲ 전작권 전환과 동맹의 비전/공감대 확대 전략(중앙일보 김민석 논설위원)이라는 주제로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김 의원은 “한반도에 기적처럼 평화의 봄이 오고 있다”고 말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로드맵이 그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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