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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주택, 협력업체에 “다른 일감 줄게” 속였다가 ‘적발’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해당…과징금 2억원과 검찰 고발”

기사입력 : 2018.04.10 14:32 (최종수정 2018.04.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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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건설의 날 기념행사'에서 김충재 금강주택 대표이사(우)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좌)로부터 금탑산업훈장을 수여받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로이슈 최영록 기자]
금강주택(대표이사 김충재)이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비를 낮춰주는 대신 다른 일감을 주겠다고 속인 게 들통 나 공정위의 고발을 당하는 등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금강주택을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9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2014년 1월 ‘부산 지사동 금강펜테리움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에 관한 계약을 변경하면서 협력업체에 위탁내용이나 대금 등 변경에 대한 서면을 착공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도급 대금을 임의로 대폭 삭감했다. 금강주택은 당초 협력업체와 약 2억4000만원의 추가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함의했지만 준공 후에도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다른 현장을 주겠다며 대금을 4800만원으로 크게 줄였다.

그러나 금강주택은 당초 조건과 달리 협력업체에게 다른 공사를 발주하지 않았다. 일감을 준다던 금강주택의 말을 믿고 공사대금을 크게 줄인 협력업체는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협력업체를 속이고 이를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하도급 대금의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금강주택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원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협력업체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추가공사 대금을 주지 않고 다른 공사를 줄 것처럼 기망해 후려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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