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장정숙 의원 “문화예술단체장, 성범죄 확정시 단체 퇴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 2018.04.04 09:47 (최종수정 2018.04.04 09:47)
+-
article box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사진=뉴시스)


[로이슈 김주현 기자]
문화예술단체장이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될 경우 단체장에서 퇴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3일 성범죄로 인해 형이 확정된 사람을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장에서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방안을 명시한 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통해 단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성폭행, 성추행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의한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장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 달 내에 법인‧단체장직에서 물러나지 않게 할 경우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취소를 가능케 할 예정이다.

문화예술계 내의 폐쇄성과 도제식 교육구조 등이 성폭력 범죄를 묵인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 만큼, 위계를 남용해 단원 등에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부 단체‧법인장 등에 경고신호를 보내는 한편 그와 별개로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계속 해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 의원은 “대표와 단원, 교수와 학생 등 위계가 뚜렷한 문화예술계에서 성범죄 피해사실을 알리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용기를 내 증언해 준 피해자들에게 연대를 표하며, 이번 개정안이 그간 위력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단죄하는 것은 물론 문화예술계 전체에 경종을 울리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로이슈 포커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
alt

G7 디스플레이 허위 광고? LG전자 “명칭 문제일 뿐… 적용 기술엔 거짓 없...

alt

[분양캘린더] 5월5주, 분양 열기 여전…11곳·5519가구 청약

alt

최선희, 쏟아낸 말들에 깨진판....북한 김계관 봉합나서나 '갈수록 꼬이는'

alt

손학규 “유승민·박종진에 죄송”... 송파을 재선거 불출마 결심

alt

피자배달 결제금 '야금야금' 챙긴 종업원 검찰 송치

alt

추미애 "北의 한반도 평화 의지 변함없어... 비관할 때 아니다"

alt

택시기사 불법호객행위 신고 협박 돈 갈취 50대 구속

alt

조현아, 램프리턴 이후 3.5년 만잡음...안팎으로 돌이킬 수 없는 난기류

alt

수익형 부동산, 중도금 무이자 등 금융 부담 줄여 ‘유혹’

alt

대통령 개헌안 표결 불성립... 정세균 “안타까운 심정, 여야 모두 반성해야...

alt

사무금융노조 “직원 정치활동 제한한 14개 금융사, 국민 기본권 침해”

alt

[판결] 음주단속 요구에 도주하고 경찰차 손괴 중국 남성 실형

alt

"일 제대로 못한다" 종업원 상습폭행 식당업주 구속

alt

홍영표 “野 대통령 개헌안 보이콧, 헌법 정신 어긋나”

alt

갑작스레 불거진 일 뭇매...넥센히어로즈, 쏟아지는 질타 '곤욕'

alt

어떤 말 나오나...'이명박' 재판 앞두고 재판정에 쏠리는 이목

alt

삼성증권 “SK하이닉스, 도시바 메모리 투자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

alt

[판결] '공안사범 이유' 4년간 작업·교육기회 주지않은 교도소장 위법

alt

추미애 “故노무현 서거 9주기, 사람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것”

alt

사찰 등 침입 현금 절취 50대 검거

alt

건설폐기물 60톤 적치 건설사 대표 송치

alt

홍준표 대표 "북한 지난 30년 동안 8번 거짓말, 北 핵폐기 믿는 국민은 바보...

alt

"굿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13억 편취 무속인 구속

alt

치협·한의협·약사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해 정부에 형평성 있는 정책...

alt

나경원, 비서 박창훈의 도넘은 목소리...급작스럽게 소용돌이 휘몰아쳐

alt

GM과 협상 타결에도 찝찝한 뒷맛…계약 내용 공개 못하는 산업은행은 만년 ...

alt

‘드루킹 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alt

[판결] 임단협 교섭촉구 옥상 점거 농성 현대중공업 전 노조간부들 벌금형

alt

‘청년 일자리’ 추경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218억원 감액

alt

추미애 “권성동 반드시 사법 처리돼야”

alt

안상수 “홍준표 사퇴, 한국당·보수 살리는 유일한 길”

alt

통신사 기망 휴대폰 가개통 후 판매·매입 20대 4명 덜미

alt

부산 서구 아파트신축공사 주변 옹벽붕괴사고 건설사 관계자 형사입건

alt

억대 절도형 보이스피싱 외국인 피의자 3명 검거

alt

[판결] 별거조건으로 받은 아파트 재산분할 포함되자 다시 위자료 소송 '정...

alt

우리은행, 종합금융그룹 경쟁력 확보 위해 지주전환 추진

alt

'주가조작'한 로케트전기 차남, 징역 확정

alt

대전당진고속도서 교각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 추락 4명 사망

alt

이른 아침까지 쏠리는 눈눈눈...유예림, 거침없는 폭로에 제 발 저린 이

alt

억울한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반박'

alt

진에어, 엔진 결함에도 276명 태우고 비행 의혹

alt

추미애 “北의 한반도 평화 의지 변함없어... 비관할 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