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김삼화 의원,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 2018.03.20 10:37 (최종수정 2018.03.20 10:37)
+-
article box


[로이슈 김주현 기자]
재건축현장이나 학교 등지에서 석면 발생이 우려된다면 관할 지자체장이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으로 석면 비산 우려가 있었던 학교 석면 철거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될 전망이다. 학부모 입회 잔재물 검사와 민·관 합동 모니터단 등의 법적 근거가 생겼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는 환경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만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주변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비주택 슬레이트 건물에 대한 처리와 지자체의 석면건축물 관리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 주변으로의 비산 우려가 높은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 지자체장이 지자체 소유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석면조사 미이행 및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미준수한 경우, 상급기관에서 미이행·미준수 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김 의원은 “학교 석면 등 그간 건축물 석면 관리와 관련해 국회, 시민사회 등 여러 곳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
alt

트럼프 "북미회담 재추진하겠다"

alt

[2차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성공 개최 위해 협력"

alt

조선중앙통신 "북남 고위급회담 내달 1일 개최 합의"

alt

'최저임금' 반발 민주노총 28일 총파업

alt

대법 "헤어진 연인에게 강제 입맞춤하면 추행"

alt

민주당, "북한 비핵화 해법 찾는 중...결국 해피엔딩일 것"

alt

트럼프 대통령, "북한이 원한다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회담 하겠다"

alt

한국당, "미북회담 재개해도 한국 패싱 있어서 절대 안 돼"

alt

G7 디스플레이 허위 광고? LG전자 “명칭 문제일 뿐… 적용 기술엔 거짓 없...

alt

[분양캘린더] 5월5주, 분양 열기 여전…11곳·5519가구 청약

alt

최선희, 쏟아낸 말들에 깨진판....북한 김계관 봉합나서나 '갈수록 꼬이는'

alt

손학규 “유승민·박종진에 죄송”... 송파을 재선거 불출마 결심

alt

피자배달 결제금 '야금야금' 챙긴 종업원 검찰 송치

alt

추미애 "北의 한반도 평화 의지 변함없어... 비관할 때 아니다"

alt

택시기사 불법호객행위 신고 협박 돈 갈취 50대 구속

alt

조현아, 램프리턴 이후 3.5년 만잡음...안팎으로 돌이킬 수 없는 난기류

alt

수익형 부동산, 중도금 무이자 등 금융 부담 줄여 ‘유혹’

alt

대통령 개헌안 표결 불성립... 정세균 “안타까운 심정, 여야 모두 반성해야...

alt

사무금융노조 “직원 정치활동 제한한 14개 금융사, 국민 기본권 침해”

alt

[판결] 음주단속 요구에 도주하고 경찰차 손괴 중국 남성 실형

alt

"일 제대로 못한다" 종업원 상습폭행 식당업주 구속

alt

홍영표 “野 대통령 개헌안 보이콧, 헌법 정신 어긋나”

alt

갑작스레 불거진 일 뭇매...넥센히어로즈, 쏟아지는 질타 '곤욕'

alt

어떤 말 나오나...'이명박' 재판 앞두고 재판정에 쏠리는 이목

alt

삼성증권 “SK하이닉스, 도시바 메모리 투자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

alt

[판결] '공안사범 이유' 4년간 작업·교육기회 주지않은 교도소장 위법

alt

추미애 “故노무현 서거 9주기, 사람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것”

alt

사찰 등 침입 현금 절취 50대 검거

alt

건설폐기물 60톤 적치 건설사 대표 송치

alt

홍준표 대표 "북한 지난 30년 동안 8번 거짓말, 北 핵폐기 믿는 국민은 바보...

alt

"굿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13억 편취 무속인 구속

alt

치협·한의협·약사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해 정부에 형평성 있는 정책...

alt

나경원, 비서 박창훈의 도넘은 목소리...급작스럽게 소용돌이 휘몰아쳐

alt

GM과 협상 타결에도 찝찝한 뒷맛…계약 내용 공개 못하는 산업은행은 만년 ...

alt

‘드루킹 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alt

[판결] 임단협 교섭촉구 옥상 점거 농성 현대중공업 전 노조간부들 벌금형

alt

‘청년 일자리’ 추경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218억원 감액

alt

추미애 “권성동 반드시 사법 처리돼야”

alt

안상수 “홍준표 사퇴, 한국당·보수 살리는 유일한 길”

alt

통신사 기망 휴대폰 가개통 후 판매·매입 20대 4명 덜미

alt

'최저임금' 반발 민주노총 28일 총파업

alt

대법 "헤어진 연인에게 강제 입맞춤하면 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