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단독] 꼼수소송으로 입찰 참여 ‘담합 군납업체’ …공정위 제재 무용론 확산

기사입력 : 2018.03.16 17:18
+-
[로이슈 김주현 기자] "학생들이 형사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학교에서 퇴학당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학교가 '학생이 항소 했으니 기다려보자'면서 퇴학조치를 미루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납품업체 관계자

담합이 적발돼 입찰제한 재재를 받은 군납 식품업체들이 제도적 헛점을 악용한 '꼼수소송'을 통해 입찰에 계속 참여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군 장병들의 22개 급식품목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동원홈푸드, 복천식품, 태림농산 등 19개사에 과징금 335억원을 부과했다. 이 업체들은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방사청이 시행한 329건의 군 급식 입찰에서 미리 낙찰업체와 입찰가격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방사청은 이들 중 16개 업체에 조달사업 입찰 참가제한 조치를 내렸다.
article box
자료=공정위 제공

하지만 방사청의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담합 업체들은 아무 문제없이 방사청의 군납 식품 입찰에 참여하고 있어 업계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담합 업체들은 공정위의 입찰제한과 과징금 조치 등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했다. 이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이들에 대한 방사청의 입찰제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입찰담합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결과를 본 후 판결하겠다며 우선 담합 업체들의 입찰제한을 보류해 놓은 상태다.

담합 업체들은 지난해 12월 열린 고등법원 항소심 과징금취소처분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이들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이 올 4월에 다가오는 방사청 입찰 때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4월 입찰이 코앞까지 다가왔는데 한 업체의 경우 아직까지 행정법원 재판일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따라 담합으로 인한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오는 4월 다가오는 방사청 입찰에 아무런 제약 없이 참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패소 이후 충분히 담합업체의 입찰참여를 막는 판결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원은 판결을 보류, 사실상 이들의 입찰 참여를 돕고 있는 셈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명 로펌을 동원해 소송을 지연시킬 수 있으면 입찰 담합을 해도 아무런 문제없이 입찰을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행정법원이 방사청과 공정위의 공정한 행정처분을 사실상 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국회 관계자는 "장병들의 먹거리를 가지고 입찰담합을 한 파렴치한 업체들에 대해 엄벌해도 모자랄 판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교묘하게 틈새를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담합에 참여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한 업체들한테 너무나 불공정한 일"이라며 "행정법원이 판결을 미루면서 담합 업체들이 올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해당 문제에 대해 "법원은 입찰참가 제한의 효력이 각 기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업체들의 가처분 신청을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진 의원은 "업체들이 법원의 가처분신청을 악용해 제재효력을 정지시키고 방사청 조달사업을 수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형사 소송이 계류 중이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시 일정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군납 체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로이슈 포커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
alt

안희정 무죄에 여성시위 격화 심화...'미투운동시민행동' 끝장집회 진행

alt

삼성전자, 업계 최초 5G 표준 멀티모드 모뎀 개발

alt

문재인 대통령, "北, 완전한 비핵화 이행··· 미국 상응 포괄조치 신속추...

alt

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투자수익률, 예상보다 1.3% 낮아

alt

BMW 리콜대상차량 중 이만여대 아직 점검하지 않았다

alt

‘비서 성폭행’ 안희정, 1심서 무죄

alt

위장형카메라로 불법촬영 범죄 저지른 40대 구속

alt

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 화단서 불…4명 병원후송

alt

부산광안리해수욕장서 40대 음주 익사사고 발생

alt

홍영표 “특검, 수사 아닌 정치에 몰두… 특검법 위반 책임 묻겠다”

alt

코스맥스, 중소 고객사 수출 호조

alt

삼성전자, 전국 곳곳에 '갤럭시 노트9 스튜디오' 오픈

alt

전해철 “경제 당대표 선출돼야”… 김진표 지지 선언

alt

추미애 “북한 석탄반입 사건, 정쟁거리 삼아선 안돼”

alt

의료생협 빙자 사무장요양병원 이사장 등 11명 검찰송치

alt

버스전용차료 단속 CCTV납품비리 대표·공무원 등 13명 검거

alt

[판결] 전자발찌 착용하고도 4차례 강간시도 남성 실형

alt

보이스피싱 피해금 가로챈 송금책 20대 구속

alt

학생연구비 수천만 원 빼돌린 사립대 교수 검거

alt

보훈처 위법행위 재발방지위 출범

alt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9 대형 옥외광고 진행

alt

현대·기아차, 독립음장 제어 시스템 공개

alt

마트노조 "사업장 휴게시설 점검에 대형마트도 포함해야"

alt

미국•일본 양국 국방장관 통화... "유엔 대북제재 이행 확인"

alt

[여론조사] 민주당 차기 당대표, 오차범위 내 김진표 1위

alt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3종 공개

alt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됐던 서종대 전 감정원장, 주산연 원장 되나?

alt

추미애 “남북고위급회담 환영… 북미관계 돌파구 되길”

alt

[판결] 과속으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충격 사망케한 운전자 무죄

alt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 등 총 21개소 적발

alt

'신규가상화폐 고수익 보장' 투자사기 20대 구속

alt

“보이는 게 프리미엄”…부동산시장, 공원 조망권 ‘열풍’

alt

동서발전 임직원 96.9% “청탁금지법 우리사회에 긍정적 영향”

alt

외식·식음료업계 ‘맥주 페어링 안주’ 출시 봇물

alt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서 BMW차량 화재로 전소

alt

김경수, 특검 2차 출석… “본질 벗어난 조사 반복되지 않길”

alt

홍영표 “삼성 180조 투자, 경제 활력 불어넣을 것”

alt

문재인 특보단, 김진표 당대표 후보 지지선언 “이제는 경제”

alt

김현미 장관 “BMW 화재원인 연내 조사 완료하겠다”

alt

‘청탁금지법’ 위반 국회의원 38명…피감기관 통보 오면 윤리특위 회부

alt

국내최대 수천억 원 대 가짜 명품시계 수입·유통 조직 검거

alt

[판결] 가출하고 시어머니 폭언한 아내 상대 남편 이혼 청구 기각

alt

추미애 “BMW화재사고, 필요시 국회 청문회서 책임 묻겠다”

alt

김병준 “북한산 석탄 반입논란, 국가적 재앙 우려”

alt

남동발전, 관세청 조사 이후에도 북한산 의심 석탄 지속 반입… 한전 책임론...

alt

이낙연 총리 “국토부, BMW 사태의 사후조치 강구하라” 주문

alt

[신차출시] 현대 ‘투싼 페이스리프트’…얼티밋 에디션 추가

alt

[판결] 대학교에서 노트북을 다수 절취하고 이를 매입한 2명 '집유'

alt

홍영표 “법원행정처 명칭·인력 등 근본적 개혁 필요”

alt

대웅제약,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액 시현…수익성 감소에도 하반기 신약 기대

alt

새벽시간 식당 침입 현금 절취 20대 구속

alt

상반기 수도권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활기'

alt

'전기료 폭탄', 현실로 다가오나...냉방기 돌지만 더위속 불편함

alt

[판결] 새마을금고서 직원협박 1억1000만원 강취 남성 실형

alt

추미애 “김경수 특검소환, 언론 플레이·망신주기 우려”

alt

韓 '부자' 숫자는 27만8천명, 전년 대비 15.2% 증가…서울·강남3구 비중은...

alt

밀양서 수영미숙 20대 익사사고 발생

alt

낮 시간대 주택가 상습 빈집털이 60대 구속

alt

주성엔지니어링, 디스플레이 수주 지연으로 실적 부진

alt

애플 제친 화웨이 이젠 '삼성'만 남았다?…스마트폰 판매 5년간 5배↑

alt

성폭력 의혹 한국외대 'K 교수' 결국 해임…'중동 전문가' S 교수는 정직

alt

NH농협은행 스포츠단,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금' 사냥에 나서

alt

폼페이오 국무장관, "대북 외교·경제 압박 유지해야"

alt

한국당, "민주당, 특검 수사 압력 그만하라"

alt

박지원, 김병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대치점 부각 성공했다"

alt

이개호 후보 아들, 금호아시아나 입사 특혜 ‘의혹’

alt

민주당, 최저임금 확정에 “경제주체들 이해 구한다”

alt

하이투자증권 “한국타이어, 테네시공장 가동비용 부담…목표가↓”

alt

추미애 “한국당은 기무사 계엄령 조력자·수혜자”

alt

술취한 사람 부축해주는 척 하며 휴대폰 등 절취(부축빼기) 30대 구속

alt

[health 톡톡] 칼에 베이는 듯 참을 수 없는 통증...'대상포진'은...

alt

사립대 78% , 법정부담전입금 학생에게 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