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김도읍, 노유자 시설 소화설비 의무화 추진... ‘화재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 2018.03.08 10:26
+-
article box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사진=뉴시스)


[로이슈 김주현 기자]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면적의 노유자 시설에도 소화설비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8일 화재 취약계층인 노유자 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면적 33㎡(9.9평) 미만의 소규모 건물에는 소화기 등 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소규모 노인‧영유아‧장애인 복지시설 등에는 소화설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화재 초기 대응이 어렵고 시설의 이용자가 대부분 어린이, 노약자, 거동불편자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다.

김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5~2017) 전국 노유자 시설 화재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노유자 시설(老幼者施設)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3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115건에서 2016년 113건, 2017년 129건으로 노유자 시설에서의 화재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재 등 안전사고로부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어린이집에서 73건으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요양시설에서 63건, 경로당 52건, 그 外 노인복지시설 46건 순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화재 등 안전사고로부터 각별한 주의와 예방이 필요한 노인,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오히려 법적 미흡으로 인해 화재 등 안전사고로부터 쉽게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화재에 취약한 노유자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이 한층 더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
alt

[판결] '기술미숙 필로폰성분 미검출' 제조·판매책 실형·집유

alt

술에 취해 경찰관 폭행한 피의자 구속

alt

기숙사에 침입해 현금 등 절취 대학생 검거

alt

컴퓨터 오래한다고 꾸중하는 친모 살해한 아들 검거

alt

BMW, 95% 안전진단 실시…20일부터 리콜 본격 착수

alt

국회 특활비, 최소 영역 제외하고 폐지된다

alt

코레일, 카자흐스탄에 교통카드시스템 수출

alt

홍영표 “특검의 김경수 영장청구는 무리수… 혐의내용 이해 불가”

alt

[판결] 당사간 협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혼인신고 무효

alt

진주서, 편의점 업주 흉기로 위협 현금 강취 20대 구속

alt

안희정 무죄에 여성시위 격화 심화...'미투운동시민행동' 끝장집회 진행

alt

삼성전자, 업계 최초 5G 표준 멀티모드 모뎀 개발

alt

문재인 대통령, "北, 완전한 비핵화 이행··· 미국 상응 포괄조치 신속추...

alt

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투자수익률, 예상보다 1.3% 낮아

alt

BMW 리콜대상차량 중 이만여대 아직 점검하지 않았다

alt

‘비서 성폭행’ 안희정, 1심서 무죄

alt

위장형카메라로 불법촬영 범죄 저지른 40대 구속

alt

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 화단서 불…4명 병원후송

alt

부산광안리해수욕장서 40대 음주 익사사고 발생

alt

홍영표 “특검, 수사 아닌 정치에 몰두… 특검법 위반 책임 묻겠다”

alt

코스맥스, 중소 고객사 수출 호조

alt

삼성전자, 전국 곳곳에 '갤럭시 노트9 스튜디오' 오픈

alt

전해철 “경제 당대표 선출돼야”… 김진표 지지 선언

alt

추미애 “북한 석탄반입 사건, 정쟁거리 삼아선 안돼”

alt

의료생협 빙자 사무장요양병원 이사장 등 11명 검찰송치

alt

버스전용차료 단속 CCTV납품비리 대표·공무원 등 13명 검거

alt

[판결] 전자발찌 착용하고도 4차례 강간시도 남성 실형

alt

보이스피싱 피해금 가로챈 송금책 20대 구속

alt

학생연구비 수천만 원 빼돌린 사립대 교수 검거

alt

보훈처 위법행위 재발방지위 출범

alt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9 대형 옥외광고 진행

alt

현대·기아차, 독립음장 제어 시스템 공개

alt

마트노조 "사업장 휴게시설 점검에 대형마트도 포함해야"

alt

미국•일본 양국 국방장관 통화... "유엔 대북제재 이행 확인"

alt

[여론조사] 민주당 차기 당대표, 오차범위 내 김진표 1위

alt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3종 공개

alt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됐던 서종대 전 감정원장, 주산연 원장 되나?

alt

추미애 “남북고위급회담 환영… 북미관계 돌파구 되길”

alt

[판결] 과속으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충격 사망케한 운전자 무죄

alt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 등 총 21개소 적발

alt

'신규가상화폐 고수익 보장' 투자사기 20대 구속

alt

“보이는 게 프리미엄”…부동산시장, 공원 조망권 ‘열풍’

alt

동서발전 임직원 96.9% “청탁금지법 우리사회에 긍정적 영향”

alt

외식·식음료업계 ‘맥주 페어링 안주’ 출시 봇물

alt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서 BMW차량 화재로 전소

alt

김경수, 특검 2차 출석… “본질 벗어난 조사 반복되지 않길”

alt

홍영표 “삼성 180조 투자, 경제 활력 불어넣을 것”

alt

문재인 특보단, 김진표 당대표 후보 지지선언 “이제는 경제”

alt

김현미 장관 “BMW 화재원인 연내 조사 완료하겠다”

alt

‘청탁금지법’ 위반 국회의원 38명…피감기관 통보 오면 윤리특위 회부

alt

국내최대 수천억 원 대 가짜 명품시계 수입·유통 조직 검거

alt

[판결] 가출하고 시어머니 폭언한 아내 상대 남편 이혼 청구 기각

alt

추미애 “BMW화재사고, 필요시 국회 청문회서 책임 묻겠다”

alt

김병준 “북한산 석탄 반입논란, 국가적 재앙 우려”

alt

남동발전, 관세청 조사 이후에도 북한산 의심 석탄 지속 반입… 한전 책임론...

alt

이낙연 총리 “국토부, BMW 사태의 사후조치 강구하라” 주문

alt

[신차출시] 현대 ‘투싼 페이스리프트’…얼티밋 에디션 추가

alt

[판결] 대학교에서 노트북을 다수 절취하고 이를 매입한 2명 '집유'

alt

홍영표 “법원행정처 명칭·인력 등 근본적 개혁 필요”

alt

대웅제약,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액 시현…수익성 감소에도 하반기 신약 기대

alt

새벽시간 식당 침입 현금 절취 20대 구속

alt

상반기 수도권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활기'

alt

'전기료 폭탄', 현실로 다가오나...냉방기 돌지만 더위속 불편함

alt

[판결] 새마을금고서 직원협박 1억1000만원 강취 남성 실형

alt

추미애 “김경수 특검소환, 언론 플레이·망신주기 우려”

alt

韓 '부자' 숫자는 27만8천명, 전년 대비 15.2% 증가…서울·강남3구 비중은...

alt

밀양서 수영미숙 20대 익사사고 발생

alt

낮 시간대 주택가 상습 빈집털이 60대 구속

alt

주성엔지니어링, 디스플레이 수주 지연으로 실적 부진

alt

애플 제친 화웨이 이젠 '삼성'만 남았다?…스마트폰 판매 5년간 5배↑

alt

엘솔컴퍼니, 숭실대학교와 스타트업 지원 MOU 체결

alt

케이스타그룹,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성화 봉송 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