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 가해자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규탄

기사입력 : 2018.01.12 16:37 (최종수정 2018.01.12 16:37)
+-
[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여성의 전화는 12일 데이트폭력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의정부지법 재판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11일 주먹으로 피해여성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지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의 근거는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사실을 확인하고자 다그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족 모두 피고인을 용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는 등 피고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처를 다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여성의 전화는 "고심을 했다는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교정과 재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처분조차 하지 않은 채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었다. 피고인에게 지극히 공감하며 용서하고, 피고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처를 다 한 것은 다름 아닌 재판부이다"고 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남편으로부터 지속·반복적인 폭언과 폭행, 강간, 외도 등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을 당해 온 여성이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들을 수없이 목격하고 지원해왔다. 사법부는 피해여성들의 방위행위를 단 한 번도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여성들에게 폭력을 피하지 못한 책임을 지우며, 계획적, 잔혹한 범행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말을 반복해왔다"며 "이번 판결처럼 남편이나 애인의 외도가 우발적인 살인범행과 집행유예 판결의 근거 따위가 될 수 있었다면,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정당방위사건에서 실형을 받을 피해여성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고 항변했다.

또한 "도대체 이 나라의 사법부가 그토록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우발적’인 범행은 무엇인가.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누가 용서하는가. 피해자가, 유족이 용서하면, 국가는 처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를 묻고 "사법부는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과 성차별로 점철된 판결들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개혁해야 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 가해자들이 매번 지껄이는 피해자 비난과 책임전가의 변명들에 공감하고 이를 받아쓰는 판결들은 당장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AD] 로또 용지 "틀렸다고 버리지 마세요"

[로이슈 포커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alt

지난해 M&A 건수 전년 대비 감소, 주식매수청구대금은 대폭 증가

alt

‘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2년·법정구속

alt

미세먼지 공포 벗어날 ‘숲세권·먼지저감설계’ 단지 주목

alt

한국과 거리감 두는 아베, 시정연설에서 한국 홀대 논란

alt

우원식 “한국당 평창올림픽 색깔론 공세…내로남불”

alt

​​책상 빼는 희망퇴직?…구조조정 진실공방에 휩싸인 삼표시멘트

alt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법관 성향 파악 문서 존재했다”

alt

SKT ‘T맵X누구’ 신기능 공개… 연내 500만 이용자 목표

alt

안철수 “통합 반대파, 창당하려면 나가서 해야... 조치 취할 것”

alt

우원식 “한국당 극우적 발언, 목불인견”

alt

신한금융그룹, 블록체인 통합인증서비스 개발 착수

alt

[판결] 아파트 수선충당금 2억 손댄 입주자대표회장 집유

alt

평창 동계올림픽 특수로 주목받는 ‘강원도 분양시장’

alt

현송월 北점검단, 강릉 숙소 도착…1박2일 방남일정 ‘스타트’

alt

서울중앙지법 “가상화폐 ‘코빗’ 접속장애 증거 부족” 판결

alt

판도라 상자 열리나…'사법부 블랙리스트' 관심집중

alt

고공행진하는 '국제유가' 원유펀드 수익률도 쭉쭉

alt

SK텔레콤, 5G 조기 상용화 박차

alt

통일부, 北 "'예술단 점검단 21일 방남" 통보해

alt

한국마사회, 36대 김낙순 신임회장 취임... “국민마사회로 재탄생”천명

alt

LG U+, 이달 25일까지 셋탑박스에 인공지능 스마트홈 확대

alt

'가상화폐 시세 들썩한 당일 엠바고 두고 의혹 제기...하태경, 그래프에도 ...

alt

우원식 “MB 반성없는 물타기 시도에 분노”

alt

NHN엔터 “거래소 오픈 확정 아냐”… 주가는 상승 중

alt

지난해 등록발행 채권, 금융회사채가 26.5%로 최대

alt

추미애 “MB 정치보복 아닌 내부폭로…검찰 수사 임해야”

alt

삼성전자, 세계 최고 속도 '16Gb GDDR6 그래픽 D램' 양산

alt

10대 건설사, 알짜단지로 마수걸이 분양 ‘승부수’

alt

김동철 “MB 있어야 할 자리는 차디찬 감옥”

alt

KDB생명보험 노조, 산업은행 회전문 인사개입 중단 촉구

alt

암호화폐에 발목잡힌 文대통령 지지율 3.5%p 급락

alt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설 부인

alt

반등하는 '암호화폐'…파워렛저 20.54%↑ 비트코인 1460만원 돌파

alt

D-8 남은 금투협 회장 선거 … 선출 과정 논란 증폭

alt

국토부 때문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마비’…조합들 ‘속수무책’

alt

안철수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 수십억 혈세만 낭비”

alt

배후수요 갖춘 상가…불황 속 활황 상권 인기

alt

고객은 “해킹” 게임사는 “계정 도용”… 엇갈리는 피해보상 논란

alt

[판결] 총책과 공모해 스포츠토토 빙자 1억여원 편취 30대 실형

alt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예약판매…한번 충전에 390㎞ 질주

alt

우원식 “한국당 평창올림픽 색깔론 공세…내로남불”

alt

한국과 거리감 두는 아베, 시정연설에서 한국 홀대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