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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文대통령, 최저임금 공약 즉각 수정해야... 규제프리존법 2월 추진할 것”

기사입력 : 2018.01.11 09:50 (최종수정 2018.01.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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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1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과 관련 "대통령이 최저임금 혼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하는 등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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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정부 임명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도 포기해야 한다고 한 만큼, 최저임금 공약을 즉각 수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9.9%, 청년체감실업률은 22.7%로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했다"며 "일자리 정부를 자칭하며 일자리 상황판을 만든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문재인 정부가 검증되지도 않은 소득주도 성장을 경제정책과 일자리 대책 기조로 삼은 결과"라며 "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바람에 시장에선 오히려 고용감소로 이어지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또 김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규제 개혁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낡은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지 못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2월 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 개혁에 나서겠다”면서 "규제개혁으로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실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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