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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품 수입 최대규제국은 '미국'

기사입력 : 2018.01.09 09:49 (최종수정 2018.01.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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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편도욱 기자]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수입 규제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2017년 연간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국가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새롭게 수입규제 조사를 시작한 건수는 27건으로 전년 44건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미국의 신규 수입규제 조사는 2016년 4건에서 지난해 8건으로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터키가 4건, 중국이 3건 등을 기록했다.

미국은 전 세계국가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수입규제 191건 중 31건을 차지해 최대 수입규제국이 됐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21건, 세이프가드가 6건으로 나타났다.

세이프가드의 경우 미국이 16년 만에 태양광 셀·모듈 및 세탁기를 대상으로 조사 개시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품목별로는 화학과 철강·금속이 각각 12건, 7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무역협회 안근배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미국의 세이프가드를 포함해 2017년에 신규로 조사개시된 수입규제 결과는 금년 초부터 연이어 발표될 예정"이라며 "미국의 수입규제 포화가 올해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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