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율촌, 외국환거래법 실무 개정증보판 발간

기사입력 : 2018.01.08 17:23 (최종수정 2018.01.08 17:23)
+-
article box
2018 외국환거래법 실무 개정 증보판.(사진=법무법인 율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이 외국환거래법의 규제적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분석한 실무서인 '외국환거래법 실무' 2018년 개정증보판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2014년 초판된 ‘외국환거래법 실무’는 외국환거래법의 기본적인 틀에 대한 설명 이외에도 실무 현장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사례를 다뤄, 실제 외국환업무를 다루는 기업의 실무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실무지침서로서 입지를 굳혔으며, 2015년 개정증보를 거쳐 2018년 개정증보판으로 발간되기에 이르렀다.

2018년 개정증보판에는 2017년 7월 대외채권회수의무 제도 전격 폐지 및 과태료 부과금액의 변경 등 크고 작은 법령(외국환거래규정 포함)의 개정 등 개정된 외국환거래법령과 외국환거래규정이 반영되어 있다. 이 외에도 율촌이 그동안 외환거래 관련 업무를 하면서 실무적으로 발생되었던 구체적인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실무상 무엇이 문제되었고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역임한 조정철(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와 정운상 관세사, 서창희 관세사가 집필에 참여했다.

조정철 변호사는 "초판 이래 실무 사례 위주로 되어 있어 실무자들의 갈증을 풀어준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다”며 “방대하고 쟁점이 많은 외국환거래 현실에 비추어 실무현장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사례 위주로 다루고 있어 외환거래 담당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로이슈 포커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
alt

[판결] 별거조건으로 받은 아파트 재산분할 포함되자 다시 위자료 소송 '정...

alt

우리은행, 종합금융그룹 경쟁력 확보 위해 지주전환 추진

alt

'주가조작'한 로케트전기 차남, 징역 확정

alt

대전당진고속도서 교각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 추락 4명 사망

alt

이른 아침까지 쏠리는 눈눈눈...유예림, 거침없는 폭로에 제 발 저린 이

alt

억울한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반박'

alt

고삐 풀린 전세금…’민간임대’ 아파트가 해결사

alt

[전문] 이낙연 “5.18진상규명위, 진실 완전히 밝혀줄 것”

alt

박인숙 의원 “포털사 뉴스편집 금지·책임자 공개해야”

alt

어금니 아빠 이영학, 뒤늦은 뉘우침...민심으로 이름만으로도 여전히 공분'

alt

신한금융투자, 업계 최초 베트남 현지기업 회사채 발행

alt

[판결] 군복무중 휴가나와 폭행·협박 유사강간 20대 실형

alt

[전문] 이원희 현대차 사장 “지배구조 재편 지지” 호소

alt

부산모터쇼 내달 8일 개막…브랜드들, 흥행몰이 위해 ‘구슬땀’

alt

홍영표 “특검·추경 동시처리 36시간 남았다... 민생법안 박차 가해야”

alt

삼성전자 2018년형 QLED TV, 중동시장 상륙

alt

20대 후반기 국회의장 민주당 후보에 문희상 의원 선출

alt

[판결] 민사소송 패소 앙심 전처 둔기로 상해 60대 '집유'

alt

박종진 “경선 흔쾌히 수용... 컨벤션 효과로 승리 자신”

alt

부산사상서, 캠프여직원 폭행사건 '공소권없음' 송치키로

alt

황주홍 의원 “여객선도 대중교통에 포함시켜야”

alt

리니지M 출시 1주년…김택진 대표 “풀HD 도입 등 PC버전과 독자노선 걷는다...

alt

‘남북정상회담 영향?’ 경의선·경원선 이용객 급증

alt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측, 오거돈 후보 캠프관계자 부산지검 고발

alt

'핵실험장 폐기' 앞두고 쏠리는 세계의눈....속전속결 모양새

alt

홍영표 “5월 국회 최대한 많은 성과 내야... 일하는 국회 만들 것”

alt

모델하우스 외벽 '와르르' 무너져...50대 남성 사망

alt

노후 아파트 3층 에어컨 실외기 설치 중 추락사

alt

[단독] 대우건설, 신반포15차서 ‘거짓말쟁이’ 전락…퇴출 위기

alt

[여론조사] 차기 평택시장 지지도, 1위 정장선 44.4%·2위 공재광 31.3%

alt

아시아나 여객기, 충돌사고….타항공기 테일핀 두동강

alt

추미애 “한국당 세계사적 흐름 반발... 어리석은 당랑거철”

alt

중학생 범행강요하고 되레 그 부모에게 돈 뜯은 10대 구속

alt

'허위 송금문자'로 차액 현금 편취 10대 구속

alt

서울 상암DMC, ‘자율협력주행 시범지구’로 조성

alt

한국지엠, 경영 정상화 방안 발표…내년 흑자 전환 목표

alt

ICSB 포럼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alt

경찰, 김성태 폭행범 수사종결…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alt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할 예외적 사유 없어"

alt

"차비 보내주면 일하러 가겠다"업주 789명 상대 수천만원 편취 4...

alt

철거중인 4층 건물외벽 강풍으로 낙하 차량2대파손·부상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