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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진보정당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필요... 이념적 스펙트럼 넓혀야”

기사입력 : 2018.01.05 12:11 (최종수정 2018.01.0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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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3일 다원적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의 유일한 원내정당인 정의당의 존립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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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사진=뉴시스)


입법조사처는 이날 '이슈와논점- 19대 대선과 진보정당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발간물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19대 대선에서의 정의당의 약진에 주목했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6.17%의 득표율을 얻었다. 이는 역대 대선에서 진보정당이 얻은 득표율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다만 정의당은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향후 발전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 수입구조를 보면 2015년 기준 정의당의 보조금 비율은 총 수입원 중 27.1%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거대정당인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의 경우 34.9%이고 더불어민주당은 37.3%에 달한다. 또 당비 수입을 비교해봤을 때 새누리당은 전체 당비 중 20.5%, 민주당은 12.9% 수준이지만 정의당은 24.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정당에 따라 수입구조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 거대정당일수록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높지만 군소정당은 당비의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정의당은 기탁금과 전년도 이월금에서 거대정당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 밖에도 정의당의 차입금이 보조금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차입금이 0원인 것과 비교하면 정의당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의 발전을 위해 ▲의제중심적 정책개발·개방성 강화 ▲정당 설립요건 완화·등록요건 하향조정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변경의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정의당이 향후 유권자의 지지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설득력있는 정책개발을 통해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19대 대선에서 나타난 지지층의 변화에 차별화된 어젠다를 제시해 이들의 정치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의당의 경우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응집력이 높지만, 반대로 외연확장의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일반 유권자를 지지층으로 포섭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소선거구 다수제는 최다득표자 1인만 당선되는 방식이어서 군소정당이 지역구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전체의석에서 비례의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군소정당은 비례의석을 확보하기도 어렵다"면서 "현행 비례의석의 비율을 높이고 봉쇄조항을 현실적 수준으로 하향조정해 군소정당의 의석확보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의 변경도 필요하다고 봤다.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수입내역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를 교섭단체 위주로 배분하는 것은 군소정당의 재정적 기반을 취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교섭단체에 배분되는 보조금 비중을 낮추거나 득표율에 따른 배분비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종갑 입법조사관은 "다원적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는 정당 스펙트럼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진보정당은 단순히 정당의 이념적 좌표의 한 지점으로 존재하는데 그치기보다 비판적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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