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위성곤 “전통주 제조업자 재정지원 추진”... 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 2018.01.05 10:37 (최종수정 2018.01.05 10:37)
+-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하는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자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추진될 전망이다.
article box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전통주 산업발전계획에 전통주와 농업·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전통주산업법)’을 4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지역특산주 등 전통주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을 위해 전통주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경영개선 지원과 제조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쌀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전통주의 경우 국내산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매우 저조하고, 2016년 기준으로 탁주의 수출규모 역시 65%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우리 전통주 경쟁력이 심각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통주에 대한 민간업체의 자생력이 여전히 취약해 정부의 지원시책이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법률개정안에는 이와 같은 전통주 산업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통주 산업발전계획에 전통주와 농업·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게 전통주 품질 향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전통주 소비촉진을 위해 지자체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전통주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위 의원은 "그동안 전통주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은 시장부활을 위한 장기적 지원이 아니라 반짝 인기를 끄는 제품위주의 일시적 지원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주된 평가였다"며 "이번에 대표 발의한 ‘전통주산업법 개정안’을 통해 열악한 전통주 산업 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되는 토대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AD] 로또 용지 "틀렸다고 버리지 마세요"

[로이슈 포커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alt

배후수요 갖춘 상가…불황 속 활황 상권 인기

alt

고객은 “해킹” 게임사는 “계정 도용”… 엇갈리는 피해보상 논란

alt

[판결] 총책과 공모해 스포츠토토 빙자 1억여원 편취 30대 실형

alt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예약판매…한번 충전에 390㎞ 질주

alt

지난해 주식결제대금 301조원… 전년 대비 11.7% 증가

alt

우원식 “소상공인 등골브레이커, 갑질‧임대료…최저임금 잘못 없다”

alt

갈팡질팡 정부 정책에 암호화폐 관련주 ‘일제 하락’

alt

구자열 LS 회장, CES 찾아 이종(異種)산업에서 새 기회 모색

alt

권익위 “공공의료분야 리베이트·진료 특혜 여전…종합청렴도 7.64점”

alt

KB손해보험 양종희 사장 "영업력 강화에 모든 역량 집중할 것'

alt

일본인 83% "韓 위안부 관련 아베 지지"…추가요구 응하지 말아야

alt

1700여일 허위입원 2억상당 보험금 편취 환자 등 5명 덜미

alt

[판결] 승려행세하며 교사 임용 미끼 수천만원 챙긴 50대 실형

alt

외교부, 볼리비아서 韓 여성 시신발견

alt

美 이란 제재유예에 수출기업 '일단 안심' 불확실성은 '여전'

alt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 16만명 돌파

alt

국정원 불법자금 혐의 'MB집사' 김백준 검찰 출석…수사 MB 향하나?

alt

수출입은행도 '채용비리 의혹'…정부, 칼빼들었다

alt

'가상화폐' 정책 논란 민주당, 우원식 "진흥,규제 적점 조율하겠다"

alt

2018년 무술년, 新역세권 수익형 부동산 ‘블루칩’

alt

현대중공업, 조세피난처 바베이도스에 유령회사 설립…역외탈세 의혹

alt

지난해 채권 등록발행액 '361조'…전년대비 16% 증가

alt

신용현 “정부 가상화폐 규제, 세계적 흐름 역행”

alt

추미애 “한국당, 개헌 저지하면 시대 역행세력 될 것”

alt

신한은행, 가상화폐 실명계좌 도입 연기

alt

자산관리공사, 다스 주식 7년째 보유 중… 내부 문건 드러나

alt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오나? '초강경 대응 노심초사하는 이들'

alt

가심비 높은 해외직구제품은 뭐?…11번가, 글로벌 히트예감 아이템 기획전 ...

alt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 검토... 압박 가시화

alt

日, 평창올림픽 불참하나…아베, 개회식 참석 보류 검토

alt

軍 "기무사의 댓글조사TF 수사방해 의혹 사실 아니다"

alt

김동철 “文대통령, 최저임금 공약 즉각 수정해야... 규제프리존법 2월 추진...

alt

부촌 왕좌 넘겨준 1기 신도시... 인근 새 아파트는 ‘주목’

alt

BMW, 지난해 5만9624대 판매…역대 최고기록 경신

alt

[판결] 여성상대 금품강취 살해 남성 무기징역

alt

추미애 “남북회담 큰 성과…평화의 물길 열 것”

alt

초강력 한파 온다…60대 이상 만성질환자 '주의요망'

alt

암호화폐·제약바이오 '관심 집중'…눈길 잡는 '우리기술투자·신라젠'

alt

삼성전자, AI 역량 강화로 사업 혁신·신시장 창출

alt

천정배 “유승민, 안철수 길들이기 시작돼”

alt

현대차, ‘신형 벨로스터-벨로스터 N’ 완전 공개

alt

우원식 “소상공인 등골브레이커, 갑질‧임대료…최저임금 잘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