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정동영 “인터넷 방송 중 운전행위 금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18.01.04 10:27 (최종수정 2018.01.04 10:28)
+-
[로이슈 김주현 기자]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BJ의 방송 중 운전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article box
정동영 의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3일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BJ가 운전방송을 진행하며 채팅을 읽는 등 한눈을 팔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촬영 송신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도로교통법이 통과되면 별풍선을 받기 위해 난폭운전을 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역시 플랫폼 차원에서 금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6년에는 서울 도심 일대에서 함께 달리던 자동차를 위협하거나 자동차 사이를 가로지르며 추월하는 ‘칼치기’, 과속운전 등 난폭운전하는 모습을 아프리카TV에서 생중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수차례 발생했다.

이에 보배드림을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프리카 운전방송이 교통안전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실시간 채팅을 읽고 소통하는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금지되어 있는 DMB 시청과 동일하다’며 처벌 규정 신설을 요구해왔다.

실시간 운전방송의 위험성을 인지한 미국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트위치는 방송 규정(커뮤니티가이드)에 실시간 운전방송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4시간 계정 정지를 하는 등 자체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TV와 카카오TV는 도로교통법에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아프리카TV 월간 순이용자 수는 2017년 2분기 기준 670만명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이용자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운전자의 부주의로 개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실시간 운전방송에 대한 법적 규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운전자 개인의 생명은 물론, 도로 위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AD] 로또 용지 "틀렸다고 버리지 마세요"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alt

지난해 등록발행 채권, 금융회사채가 26.5%로 최대

alt

추미애 “MB 정치보복 아닌 내부폭로…검찰 수사 임해야”

alt

삼성전자, 세계 최고 속도 '16Gb GDDR6 그래픽 D램' 양산

alt

10대 건설사, 알짜단지로 마수걸이 분양 ‘승부수’

alt

김동철 “MB 있어야 할 자리는 차디찬 감옥”

alt

KDB생명보험 노조, 산업은행 회전문 인사개입 중단 촉구

alt

암호화폐에 발목잡힌 文대통령 지지율 3.5%p 급락

alt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설 부인

alt

반등하는 '암호화폐'…파워렛저 20.54%↑ 비트코인 1460만원 돌파

alt

D-8 남은 금투협 회장 선거 … 선출 과정 논란 증폭

alt

국토부 때문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마비’…조합들 ‘속수무책’

alt

안철수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 수십억 혈세만 낭비”

alt

배후수요 갖춘 상가…불황 속 활황 상권 인기

alt

고객은 “해킹” 게임사는 “계정 도용”… 엇갈리는 피해보상 논란

alt

[판결] 총책과 공모해 스포츠토토 빙자 1억여원 편취 30대 실형

alt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예약판매…한번 충전에 390㎞ 질주

alt

지난해 주식결제대금 301조원… 전년 대비 11.7% 증가

alt

우원식 “소상공인 등골브레이커, 갑질‧임대료…최저임금 잘못 없다”

alt

갈팡질팡 정부 정책에 암호화폐 관련주 ‘일제 하락’

alt

구자열 LS 회장, CES 찾아 이종(異種)산업에서 새 기회 모색

alt

권익위 “공공의료분야 리베이트·진료 특혜 여전…종합청렴도 7.64점”

alt

KB손해보험 양종희 사장 "영업력 강화에 모든 역량 집중할 것'

alt

일본인 83% "韓 위안부 관련 아베 지지"…추가요구 응하지 말아야

alt

1700여일 허위입원 2억상당 보험금 편취 환자 등 5명 덜미

alt

[판결] 승려행세하며 교사 임용 미끼 수천만원 챙긴 50대 실형

alt

외교부, 볼리비아서 韓 여성 시신발견

alt

美 이란 제재유예에 수출기업 '일단 안심' 불확실성은 '여전'

alt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 16만명 돌파

alt

국정원 불법자금 혐의 'MB집사' 김백준 검찰 출석…수사 MB 향하나?

alt

수출입은행도 '채용비리 의혹'…정부, 칼빼들었다

alt

'가상화폐' 정책 논란 민주당, 우원식 "진흥,규제 적점 조율하겠다"

alt

2018년 무술년, 新역세권 수익형 부동산 ‘블루칩’

alt

현대중공업, 조세피난처 바베이도스에 유령회사 설립…역외탈세 의혹

alt

지난해 채권 등록발행액 '361조'…전년대비 16% 증가

alt

신용현 “정부 가상화폐 규제, 세계적 흐름 역행”

alt

추미애 “한국당, 개헌 저지하면 시대 역행세력 될 것”

alt

신한은행, 가상화폐 실명계좌 도입 연기

alt

자산관리공사, 다스 주식 7년째 보유 중… 내부 문건 드러나

alt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오나? '초강경 대응 노심초사하는 이들'

alt

가심비 높은 해외직구제품은 뭐?…11번가, 글로벌 히트예감 아이템 기획전 ...

alt

이를 어찌할꼬...심석희 폭행, 아는 누군가에 의한 몹쓸짓

alt

조폐공사 사장에 조용만 前 기재부 기조실장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