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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부활” 고시생모임, 청와대 3천배 투쟁 돌입

기사입력 : 2018.01.0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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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역사속으로 사라진 사법시험 제도의 부활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의 이종배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사시 부활을 위해 3천배 투쟁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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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은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폐지가 됐다. 또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고시생모임의 이종배 대표는 "로스쿨은 고액학비, 연령제한, 고졸응시제한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해 돈과 빽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은 법조인의 꿈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기회균등 실현으로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이 부활해야 한다"면서 "사법시험이 부활하려면 국회에서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는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해야 사법시험이 부활할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시험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시험 부활에 찬성할 수 있도록 설득하기 위해 분수대 앞에서 삼천배 투쟁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 보다 소통을 중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따듯한 마음으로 대하기 때문에 공정사회를 위한 저의 정성어린 삼천배로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어제부터 삼천배를 시작했다. 체력적인 문제와 일과시간을 감안해 삼천배를 이틀에 걸쳐 할 생각이다. 시간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오전7시~12시 사이가 될 것 같다. 보통 1500번 절하는데 4시간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시험 부활에 찬성을 하거나 면담에 응해주면 삼천배 투쟁을 그만 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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