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노웅래, ‘성범죄 교수 솜방망이 처벌 방지법’ 대표발의

“교원징계위원, 학생 1명 이상 포함... 피해학생 입장 대변”

기사입력 : 2018.01.02 12:45 (최종수정 2018.01.02 12:45)
+-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학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학생을 포함시켜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의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article box
사진=뉴시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성범죄 교수 솜방망이 처벌 방지법)개정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의 개정안은 대학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학생을 포함시킴으로써 피해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최근 대학 내 교수들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부당지시 등의 각종 비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교원징계위원회는 법관, 교수, 공무원 등만 징계위원회에 참여토록 하고 있어, 학생 관련 비위 사건의 경우에도 정작 학생들의 입장과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립대에서 총 35명의 교수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지만 이 가운데 중징계인 파면과 해임으로 강단에서 퇴출당한 교수들은 11명(3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4명(68.6%)은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직 중이다.

노 의원은 “현행 징계위원은 징계 대상인 교수의 동료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온정주의식 솜방망이 처벌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며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피해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공정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AD] 로또 용지 "틀렸다고 버리지 마세요"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alt

지난해 등록발행 채권, 금융회사채가 26.5%로 최대

alt

추미애 “MB 정치보복 아닌 내부폭로…검찰 수사 임해야”

alt

삼성전자, 세계 최고 속도 '16Gb GDDR6 그래픽 D램' 양산

alt

10대 건설사, 알짜단지로 마수걸이 분양 ‘승부수’

alt

김동철 “MB 있어야 할 자리는 차디찬 감옥”

alt

KDB생명보험 노조, 산업은행 회전문 인사개입 중단 촉구

alt

암호화폐에 발목잡힌 文대통령 지지율 3.5%p 급락

alt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설 부인

alt

반등하는 '암호화폐'…파워렛저 20.54%↑ 비트코인 1460만원 돌파

alt

D-8 남은 금투협 회장 선거 … 선출 과정 논란 증폭

alt

국토부 때문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마비’…조합들 ‘속수무책’

alt

안철수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 수십억 혈세만 낭비”

alt

배후수요 갖춘 상가…불황 속 활황 상권 인기

alt

고객은 “해킹” 게임사는 “계정 도용”… 엇갈리는 피해보상 논란

alt

[판결] 총책과 공모해 스포츠토토 빙자 1억여원 편취 30대 실형

alt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예약판매…한번 충전에 390㎞ 질주

alt

지난해 주식결제대금 301조원… 전년 대비 11.7% 증가

alt

우원식 “소상공인 등골브레이커, 갑질‧임대료…최저임금 잘못 없다”

alt

갈팡질팡 정부 정책에 암호화폐 관련주 ‘일제 하락’

alt

구자열 LS 회장, CES 찾아 이종(異種)산업에서 새 기회 모색

alt

권익위 “공공의료분야 리베이트·진료 특혜 여전…종합청렴도 7.64점”

alt

KB손해보험 양종희 사장 "영업력 강화에 모든 역량 집중할 것'

alt

일본인 83% "韓 위안부 관련 아베 지지"…추가요구 응하지 말아야

alt

1700여일 허위입원 2억상당 보험금 편취 환자 등 5명 덜미

alt

[판결] 승려행세하며 교사 임용 미끼 수천만원 챙긴 50대 실형

alt

외교부, 볼리비아서 韓 여성 시신발견

alt

美 이란 제재유예에 수출기업 '일단 안심' 불확실성은 '여전'

alt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 16만명 돌파

alt

국정원 불법자금 혐의 'MB집사' 김백준 검찰 출석…수사 MB 향하나?

alt

수출입은행도 '채용비리 의혹'…정부, 칼빼들었다

alt

'가상화폐' 정책 논란 민주당, 우원식 "진흥,규제 적점 조율하겠다"

alt

2018년 무술년, 新역세권 수익형 부동산 ‘블루칩’

alt

현대중공업, 조세피난처 바베이도스에 유령회사 설립…역외탈세 의혹

alt

지난해 채권 등록발행액 '361조'…전년대비 16% 증가

alt

신용현 “정부 가상화폐 규제, 세계적 흐름 역행”

alt

추미애 “한국당, 개헌 저지하면 시대 역행세력 될 것”

alt

신한은행, 가상화폐 실명계좌 도입 연기

alt

자산관리공사, 다스 주식 7년째 보유 중… 내부 문건 드러나

alt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오나? '초강경 대응 노심초사하는 이들'

alt

가심비 높은 해외직구제품은 뭐?…11번가, 글로벌 히트예감 아이템 기획전 ...

alt

이를 어찌할꼬...심석희 폭행, 아는 누군가에 의한 몹쓸짓

alt

조폐공사 사장에 조용만 前 기재부 기조실장 선임